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402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결재
양동찬	박태주	03/02 김종근
협 조

직원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 3. 2.(월) 10:00~10:30

교    관

정보기획담당관

교육대상

정보기획담당관 팀장 및 직원 36명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금지

교육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633호(2015.2.25.) 및 인사과-6161호 (2015.2.26.)와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공무원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직원교육 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공금횡령에 해당되는 중범죄이며 위반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집행

○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미지급

○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불이익 반영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