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06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안영훈	정수효	윤재삼	박근수		02/27 강종필
협 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

2015. 2. 26.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순 서
	Ⅰ		추 진 근 거		1
	Ⅱ		기본계획 개요		1
	Ⅲ		2014년 추진실적		2
		1. 총 괄			2
		2. 사업 분석			3
		3. 세부사업 추진실적			8
		4. 주요 개선 방향			10
	Ⅳ		2015년 시행계획		11
		1. 추진 방향			11
		2. 추진 개요			12
		3. 분야별 주요 조치계획			12
		4. 세부사업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16
		5. 추진일정			18
	Ⅴ		행 정 사 항		18
	별첨		2014년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2015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3~’17년)」에 따른 201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별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 인권 구현” 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8호, ’14. 3. 10.)

Ⅱ		기본계획 개요

□ 비    전 : 차별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 인권 구현

□ 정책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

□ 추진과제 :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및 47개 세부사업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 부 사 업
		계	신 규	확대·강화
계	12	47	22	25
권익보장	3	10	8	2
중점 권익증진	4	17	7	10
기본적 생활권 보장	5	20	7	13

Ⅲ		2014년 추진실적

1. 총   괄

□ 2014년도 시행계획은 ‘실질적 장애인 인권증진’을 방향으로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3개 분야 43개 사업 추진. 사업 예산 총 1,627억원 소요.

※ ’14년 시행계획 43개 사업 : 기본계획 47개 사업 중 완료사업(2) 격년제사업(1) 미시행사업(1) 제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14.10.7.)

- 인권증진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목표로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인권정책 전반을 계획·조정하는 역할 수행

□ 장애인 인식개선과 인권증진 교육 수혜자가 ’14년 대폭 증가하였으며 법률구조지원을 특화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운영을 통해 583건의 사례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및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

□ 탈시설화 평가단(T/F) 운영(5회)을 통해 도출된 방향을 기반으로 기존의 탈시설화 계획을 개선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 수립(’14.9월)

- 보완된 계획에 따라 소규모 자립생활시설(체험홈·자립생활주택·공동생활가정)을 확충하고 금전적 지원(시설 퇴소자 정착금 · 전세주택 보증금)및 탈시설 전환서비스센터를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110명) 성공적 달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4.5.20.)에 대응하여 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자기보호 기능이 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권익 증진 사업의 전방위적 추진

- ‘발달장애인 돌봄 기능 강화’,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등 지원 사업을 통하여 향후 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익 증진 요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처

□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권 보장사업을 통해 자립생활 영유 지원 강화

- 편의시설 양적확대와 동시에 접근성 증대 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실질 체감도 향상

- 동등한 이동권 영유를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의 양적 확대 및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기반으로 자립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혜자 확대

2. 사업 분석

□ 집 행 액 : 162,724 백만원 (집행률 102%)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2014년 예산	2014년 집행
		집행액	집행률
계	160,165	162,764	102%
권익보장	1,212	882	73%
중점 권익증진	25,806	24,138	94%
기본적 생활권 보장	133,147	137,744	103%

□ 추진사업 : 43개 사업 (정상 35, 미흡 2, 부진 6)

추진분야	계	정상(35)		미흡(2)	부진(6)
		110% 초과	90~110%	80~89%	80%미만
계	43	8	27	2	6
권익보장	9	4	3	0	2
중점 권익증진	15	0	12	1	2
기본적 생활권보장	19	4	12	1	2

※ 정상(90% 이상), 미흡(80~89%), 부진(80% 미만)

□ 초과달성 사업 (8)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 미 흡 사 업 (2)

-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확대,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 부 진 사 업 (6):

-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장애인전용시설 지원(※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주요 사업 성과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자치구 직원대상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교육, 일반시민 교육의 목표인원 총 35,000명 대비 150%인 총 52,350명 실시

⇒ 집합식 교육에서 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으로의 변화와 획일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상담·토론방식 교육으로의 다양화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등 장애인 인권정책 홍보(보도·인터뷰 등)와 함께 장애인인권센터의 사례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뉴스매체보도) 하여 목표 5건 대비 400%인 20건의 홍보

⇒ 인권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에 대한 순응도 향상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회전반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인권침해 현장조사 87건, 사례지원 583건을 거두었으며 각종 언론보도 및 토론회에서 외부로부터 긍정적 평가. 목표 상담건수 480건 대비 137%의 657건 사건상담 실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이미지 구축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편의시설 미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율 목표 68.3%대비 115%인 78.8% 달성

⇒ 편의시설 미흡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에 따른 개선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도모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온라인 홍보를 포함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여 교육인원과 취업인원 목표 75명 대비 112%인 총 84명 실적

⇒ 중증장애인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민간분야로의 고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13년 23개에서 10개 증가한 3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목표 26개 대비 127% 달성 실적. 총 1,353명의 장애인이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기회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인권증진 직업생활권에 대한 교육방향 제시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 ’14년 목표 발급건수 3,270건의 112%인 총 3,656건의 문화이용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급·지원하였으며 문화·스포츠·여행 다양한 분야에 걸친 특화된 기획사업을 추진하여 6,136명의 장애인 이용실적

⇒ 서울시의 특화된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아래 장애인의 풍요로운 문화생활 영유에 기여

□ 문제점 및 조치계획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우리시 인권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인권배심원제’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지적으로 추진 보류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상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배심원이 존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권시민참여배심제’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통합 검토

≪장애인전용시설 지원(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 기존 거주시설들의 긴급돌봄시설 지정신청 기피 경향으로 목표 달성의 어려움 발생

⇒ 지정 3개소를 권역별로 배치(중랑, 종로, 강서)하여 일차적으로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

⇒ 현실을 반영하여 긴급돌봄시설 목표 조정 계획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구 주민참여예산)≫

□ 용역결과 기존 시설의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의 문제로 ’14년 건립 사업 진행 지체

⇒ 특별교부세를 통해 보강공사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체된 시간동안 장애부모 간담회, 운영 욕구조사, 타시설 견학 등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시설 ’1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률 저하로 인한 신청 저조로 목표달성의 한계 존재

⇒ 2014년부터 유산·사산한 장애인를 대상으로도 지원을 확대한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며 행복e음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확대≫

□ 대상인원 과다 산정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목표의 문제

⇒ 기존 1,000명 목표에서 2014년 목표 610명으로 조정하고,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를 시행하여 월평균 지급인원 496명의 성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 보완대체의사소통 전문가 자문, 관련 감담회 및 토론회 참석 결과 실제 예상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수요가 불명확하여 사업추진 보류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활용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수요와 사업 방향이 명확해진 후 별도 계획 수립·추진 예정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5명에게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총 지원 목표인 6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33가구 지원 실적

⇒ 전세 가격 상승. 전세권 설정의 어려움으로 실적이 낮은 현상

⇒ 전세권 설정 이외에 지원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법률 검토 및 개선의견 제출

≪장애인휴양시설 건립·운영≫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양군에서도 장애인 휴양시설(하조대 희망들)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나 건립에 부정적인 부지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설계 추진 중단

⇒ 양양군 하광정리(건립 예정 부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조대 희망들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우리 시에서 제공이 가능한 인센티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 분야	사업번호	사업명		예산(백만원)			사업물량				평가
				편성	집행	집행률 (%)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
계 (43개 사업)
권익보장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20	20	100	교육대상자 (명)	35,000	52,350	150	정상
(9개)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5	5	100	배부수 (부)	300	300	100	정상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비예산	비예산	-	홍보횟수 (회)	5	20	400	정상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195	195	100	상담건수 (건)	480	657	137	정상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10	10	100	개최 (회)	1	2	200	정상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비예산	비예산	-	공익이사수 (명)	100	100	100	정상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60	60	100	조사 (회)	2	2	100	정상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비예산	비예산	-		계획수립 인력풀구성	계획수립	-	부진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시설 (개소)	총 15	총 8	53	부진
			여성전용시설 지원	567	567	100	시설 (개소)	5	5	100	정상
			장애인전용시설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355	25	7	시설 (개소)	10	3	30	부진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2,123	1,878	89	지원인원 (명)	103	110	106	정상
중 점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비예산	비예산	-		계획수립	계획수립	100	정상
권익증진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15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1,862	1,862	100	건립 (개소)	공사발주	공사발주	100	정상
			마포구 어린이재활병원건립	비예산	비예산	-	공정률	23%	23%	100	정상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355	25	7	시설 (개소)	10	3	30	부진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기능 강화	364	364	100	인원수 (명)	165	182	110	정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 강화	126	63	50	누적이용자 (명)	180	225	100	정상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취업	121	111	92	인원수 (명)	145	144	99	정상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금천)	100	100	100	인원수 (명)	65	65	100	정상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850	67	8	건립 (개소)	공사준공	용역완료 명시이월	-	부진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495	370	74	사용인원 (명)	45	운영개시	-	정상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229	229	100	이용자 (명)	950	865	91	정상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96	142	72	지원자 (명)	196	142	72	부진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1,027	1,027	100	이용인원 (명)	160	164	102	정상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41	41	100	지원인원 (명)	70	69	99	정상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150	150	100	취업자 (명)	275	275	100	정상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2,112	2,095	99	당해연도지원 (개소)	15 누적 306	16 누적 307	107	정상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1,246	1,246	100	지원가구 (가구)	360	347	96	정상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확대		219	178	81	지원인원 (명)	610	496	81	미흡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		14,190	14,190	100	이용인원 (명)	총 96,240 8,040대상	총 93,088 8,040대상	96	정상
기 본 적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서비스 제공		비예산	비예산			계획수립	사업검토	-	부진
생활권보장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882	789	90	운영개소 (개소)	3	3	100	정상
(19개)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1,228	1,222	99	설치율 (%)	68.3	78.8	115	정상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13	7	54	인증건수 (건)	누계 30건 14년 5건	누계 30건 14년 5건	100	정상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도입·운영대수 (대)	708	722	102	정상
			저상버스 확충	30,033	29,996	100	도입대수 (대)	298 누적 2539	298 누적 2496	100	정상
			장애인콜택시 운영	33,522	33,313	99	운영대수 (대)	410	424	103	정상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설치대수 (대)	2,291	1,639	72	정상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비예산	비예산	-	설치대수 (대)	2,234 누적 2,784	1,568 누적 2,026	70	목표수정 사업완료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17,185	26,331	153	설치대수 (대)	E/S 17 E/L 40	E/S 16 E/S 55	94 138	정상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65	50	77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100	정상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50	37	74	이용자수 (명)	75	84	112	정상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취업자 (명)	1,299	1,311	101	정상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9,068	8,403	93	취업자 (명)	1,269	1,275	100	정상
			공공근로 일자리	158	158	100	취업자 (명)	30	36	120	정상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10,851	10,336	95	지원인원 (명)	30,143	28,710	95	정상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4,800	2,440	51	지원가구 (가구수)	60	33	55	부진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500	500	100	지원가구 (가구수)	110	115	100	정상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19,097	19,097	100	지원 (명)	19,300	19,580	101	정상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40	40	100	학생수 (명)	60	65	108	정상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110	157	143	프로그램수 (개)	26	33	127	정상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4,511	4,511	100	이용자수 (명)	725,000	725,000	100	정상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916	0	0		설계	협의완료 투자심사	-	미흡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118	357	330	발급건수 (건)	3,270	3,656	112	정상
	3-5-3	공연시설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비예산	비예산	-		지침시달	지침시달	100	정상

4. 주요 개선 방향

□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낮아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 경향

⇒ 지원 사업 수행 시 수급인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홍보의 확대 필요

□ 다양한 사업의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분석하여 탈시설 자립생활 의 성공적 롤 모델 구축 필요성 대두

⇒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생활권 보장 사업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연구를 통해 장애유형·대상별 맞춤형 탈시설 자립생활 롤 모델 마련

Ⅳ		2015년 시행계획

1. 추진 방향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 적극 추진

○ 조정 : 사업부서, 장애인복지 관련부서 기본계획 수립시기 변경

○ 신설 : 장애인거주시설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증거를 제출하여 사건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에 사안의 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15년 4월~)

□ 장애인인권증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기본계획의 통일된 추진체계로 운영

○ 정기회 연1회 및 필요시 임시회 개최

○ 시행계획 심의, 이행사항 평가(연2회) 등을 통한 기본계획 관리

□ 기본계획 3년을 맞아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존 사업 확대 및 공고화 추진

○ 장애아동 및 장애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를 위해 출산비용, 재활치료 바우쳐 사업 등의 수혜 대상을 확대

○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며 수급의 사각지대를 없애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 통합지원체계 공고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15. 11. 20.)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고도화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추진 및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센터 신규 개소를 통해 지원 기반 확대

○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시설(행복플러스 작업장) 운영 개시 및 기존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직업훈련 강화

2. 추진 개요

□ 추진사업 : 44개 사업 (신규 6, 확대‧강화 38)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 부 사 업
		계	신 규	확대·강화
계	12	44	6	38
권익보장	3	9	1	8
중점 권익증진	4	16	3	13
기본적 생활권 보장	5	19	2	17

○ 기본계획 47개 사업 중 ’13년 완료 사업 2개, 미 시행 사업 1개

▸ ’13년 완료 사업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 미 시행 사업    :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전개

※“동등한 위치에서의 통합”으로의 장애인식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실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2014년 시행계획 수립 당시 미 시행 결정

○ ’14년 시행계획 43개 사업 포함, 1개 사업 추가된 44개 사업 추진

▸ 추가 사업 :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기본계획 수립 시 격년제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 소요예산 : 172,558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2015년			2014년	증감
	계	국비	시비
계	172,558	29,634	142,924	160,165	12,393
권익보장	1,500	345	1,155	1,212	288
중점 권익증진	35,123	9,016	26,107	25,806	9,317
기본적 생활권 보장	135,935	20,273	115,662	133,147	2,788

3. 분야별 주요 조치계획

권익보장 분야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 장애인 인권교육 시간(의무시간)의 비현실성 문제 제기(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8시간, 이용자: 16시간)

⇒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장·종사자·이용자 모두 연 8시간 이수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시설장·종사자·이용자 연 4시간 이수하도록 현실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 운영≫

□ 센터내 효율적 인력관리 부재로 인한 운영개선 방안 필요

⇒ 상근 신규 인력 2명 채용(법률지원 변호사 1명, 사례지원 1명)

⇒ 조직개편 등 운영개선을 통해 센터 2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 전문성 및 장애인 대상 접근성 향상 노력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 실태조사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2회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타 사업 예산 전용을 검토하여 실태조사 예산 확보 계획

중점 권익증진 분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 ’14년 시행규칙 미개정으로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제도 미 운영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하여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예정(4월~)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 격년제 실시로 인한 건강 취약 시설장애인 발생

⇒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격년제로 실시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시설 장애인의 취약한 건강상태를 매년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3급 여성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여 지원자 수 저하

⇒ 여성장애인 지원 대상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완화하고 1~3급 남성장애인 중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혹은 임신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여성장애인의 취업연계율 문제 대두

⇒ 육아·가사와 병행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연계율을 높이는 노력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 ’14년 대비 15년 바우처 이용 장애아동의 증가(1400명, 22%)에 따른 사업비 부족 우려

⇒ 보건복지부 추가 사업비 배정 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계획

기본적 생활권보장 분야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낮은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

⇒ 연중 계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미설치‧미흡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이용 체감율 제고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 저상버스 도입 예산 부족

- 당초 도입 목표 615대 → 현재 예산상 최대 가능 대수 217대

⇒ 국토교통부 및 우리 시 예산부서 등 협조를 통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 현재 여건에서 최대 도입 가능한 수준 검토 후 저상버스 도입 계획 변경 및 현실 적합한 방향으로의「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 교육시작 인원 대비 저조한 안정적 취업 성공 인원의 문제

⇒ 교육과정 진행 과정에서 중도포기자 및 미수료자에 대한 분석과 안정적 취업 실패에 대한 후속 분석을 실시하여 취업 성공 인원의 증가방안 강구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 당초부지(하광정리 596-1)로의 재이전에 따른 민원 발생

- 대법원 판결과 대체부지에 대한 가능성·타당성 검토 결과 당초부지로 설치함이 타당하나 하광정리 주민의 민원으로 협의 완료 후 추진 가능

⇒ 양양군과 하광정리 주민과의 지속적 협의와 함께 우리 시에서 제공 가능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적극 검토

추진분야	중점과제	사업번호	사 업 명		추진목표	소요예산(백만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44개 사업)
권익 보장	소계 (9개 사업)
	인식개선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55,000명	35	-	35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300부	5	-	5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30	200	-	200
	권익옹호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660건	317	-	317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5회	19	-	19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130명	비예산	-	-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2회	60	-	60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통합 검토	비예산	-	-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여성전용시설 지원	6개소	651	300	351
				장애인전용시설 지원	4개소	213	45	168
	소계 (16개 사업)
중점 권익 증진	시설거주 장애인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34명	3,889	396	3,493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포상금지급	5	-	5
		2-1-3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4,000명	160	-	160
	발달 장애인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공사	1,480	-	1,480
				마포구 어린이재활병원건립	공사	6,980	300	6,680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4개소지원	306	-	306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기능 강화	197명	377	-	377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 강화	270명	127	-	127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취업	150명	125	-	125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135명	568	-	568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950명	233	-	233
	장애여성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17	417	173	244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누적) 160가구	1,027	-	1,027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60명	41	33	8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280명	150	-	150
	장애아동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누적) 322개소	2,225	-	2,225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396가구	1,421	426	995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600명	216	-	216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9,840명	15,376	7,688	7,688
	소계 (19개 사업)
기본적 생활권 보장	이동․접근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공모사업	-	-	-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3개소	681	-	681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80%	1,300	-	시비798 구비502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35개소	13	-	13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저상버스 확충	217대 누적 3,111	21,700	8,680	13,020
				장애인콜택시 운영	410대	34,957	-	34,957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E/S 22 E/L 76	27,234	6,700	12,717	운영기관 7,817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강화	50	-	50
	소득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80명	100	-	100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1,246명	8,877	4,607	4,270
				복지일자리	606명	1,545	713	832	별도구비 832
				일반형 일자리	535명	5,826	2,689	3,137	별도구비 3,137
				시각장애인안마사	105명	1,506	1,205	301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30,000명	10,800	-	10,800
	주거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50가구	4,250	-	4,250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110가구	500	-	500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19,400명	19,196	-	19,196
	교육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75명	90	-	90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29개	120	-	120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750,000명	4,927	-	4,927
	문화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설계	700	-	700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8800명	440	286	154
		3-5-3	공연시설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지속추진	비예산	-	-

4. 세부사업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5. 추진 일정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 공유 :  ’15. 2. 27.

□ 이행사항 평가(내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  ’15. 7월, 12월

Ⅴ		행 정 사 항

□ ’15년 세부사업 추진실적 제출 :  ’15. 7월, 12월 첫째주

(추진 실‧본부‧국 → 장애인복지정책과)

□ ’16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  ’16. 1월한

(추진 실‧본부‧국 → 장애인복지정책과)

□ ’16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예산담당관)

붙임  1. 2014년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부.

2. 2015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