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층 1면이 도로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 인정 여부“ 관련 질의회신

우리시 응답소에 접수번호 20150222001467번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질의요지

- 지하1층의 1면이 전면도로에 전부 노출되어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 인정 여부

□ 답변내용

- "지하층"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적합하다면 한 면이 노출되더라도 지하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효진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2/27 代김기호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8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사 3층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yanghj@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