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

공공구매 협조 참고자료

2015. 2.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관련 계약규정

1		우선구매 법적근거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전문 별첨)

- 조례 공포 및 시행일 : ‘14. 3. 20

- 조례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판매시설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설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의무화 및 범위 설정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정보 공공기관에 정보제공,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지원 등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우선구매촉진)

-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의 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자활기업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2		우선구매 규정 활용

□ 입찰공고시 가산점 활용

❍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적용

- 시 행 일 : ‘14.3.10

- 변경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현행		개정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2	2	2	-
	사회적 기업	1.2	1.2	1.8	1.8	확대
	예비 사회적 기업		0.6		0.9
	사회적 협동조합		-		1.8	신설
	자활기업		-		0.9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 행 일 : ‘14.3.20

- 변경내용

대상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 점				비고
			현행		개정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5억～10억 원 미만인 용역 ▪추정가격 2억～5억 원 미만인 용역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청소, 시설관리, 경비,주차장관리 등』	신 인 도 약자 및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1.0	1.0	1.5	1.5	확대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0.5		0.8
		사회적협동조합		-		1.5	신설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0.8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 입찰공고시 제한경쟁입찰

❍ 시 행 일 : ‘14.4.1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 7개 주요생산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

- 시행 기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 시행 대상 : 품목 및 금액 기준 모두 충족시 의무시행

구 분	7개 품목	금액기준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범위)	비 고
공사	① 실내건축	2천만원~1억원 이하	전문공사 기준
용역	② 청소	2천만원~5천만원 이하	청소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어 자치구만 해당
	③ 행사·공연
	④ 간병
물품	⑤ 경인쇄		-
	⑥ 화장지
	⑦ 식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진 사례

□ 공공구매 우수사례

❍ 용역 제안서 평가시 사회적 공헌도 5점 배점

『간병인 위탁사업』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제안서 정성평가시 ‘사회적 공헌 ․ 사회적 기여성’ 항목을 5점 배점 평가하여 사회적기업 낙찰

항목별		내용	세부내역	배점	비고
주관적 (정성)평가 (60)	공익성	사회적 공헌· 사회적 기여성 (5)	소 계	5
			- 취약계층 환자 지원 방안 - 자부담 등을 통한 추가 간병인력 투여 여부 및 규모 - 보호자 없는 병상 모델 발굴 방안 등 제도화 활동 등	5

< 서북병원 >

- 계약건명 : 2014년 서북병원 공동간병 파견 용역

- 계약금액 :384,544천원(‘14.3.6)

- 계약기간 : ‘14.3.1 ~’15.2.28(1년)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업체 : 다솜이재단(인증사회적기업)

※ 제안서 평가 : 사회적 가치 5점 반영

< 은평병원 >

- 계약건명 : 은평병원 간병인 위탁 용역

- 계약금액 : 272,298천원(‘14.2.8)

- 계약기간 : ‘14.3.1 ~’15.2.28(1년)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업체 : 다솜이재단(인증사회적기업)

※ 제안서 평가 : 사회적 가치 5점 반영

❍ 나라장터에서 정보화 기기 구입시 적격성 평가에 약자지원 5점 배점

『정보화 기기 구입사업』조달청 나라장터에서 MAS(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제도) 2단계 경쟁입찰 계약시 적격성 평가분야에 약자지원 2~5점 배점, 평가하여 사회적기업 낙찰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선택 평가 항목 (25점 이하)	약자지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5점이하

< 서울시교육청 >

‣ 사례 1

- 계약건명 : 201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 구입

- 계약금액 : 732,640천원

- 선정방법 : 나라장터 MAS 2단계 경쟁 입찰

- 종합평가 : 선택평가항목에 약자지원 배점 2점 적용

- 선정결과 : 레드스톤시스템(서울시우수사회적기업)

‣사례 2

- 계약건명 : 2014년도 행정정보화 사무기기 구입(모니터282, PC128)

- 계약금액 : 215,440천원

- 선정방법 : 나라장터 MAS 2단계 경쟁 입찰

- 종합평가 : 선택평가항목에 약자지원 배점 5점 적용

- 선정결과 : 레드스톤시스템(서울시우수사회적기업)

❍ 공원매점 운영자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제한하여 경쟁입찰

『공원 매점 운영사업』운영자 선정시 입찰조건의 자격기준을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제한하여 사회적기업 선정

자격기준

‣ 서울지역에 소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지정된 서울시(예비)사회적 기업 중 간이매점 운영이 가능한 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 기업에 해당하며 서울시 인큐베이팅 교육을 이수하고 안행부에 의하여 최종 지정된 서울시 마을기업 중 간이매점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계약건명 : 구의야구공원 매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안)

- 추정금액 : 1,080천원(임대료)

- 입찰조건 :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제한경쟁 입찰

- 선정결과 : ㈜슈마너스 <광진구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 공공구매 부진사례

❍ 입찰조건시 납품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곤란

『추정금액 8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시 입찰조건에 연간 매출실적을 2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하여 약자기업 참여 곤란  ※ 지방계약법령에 위배

입찰조건

② 연간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사업자

⑥ 2013년 12월 기준 동종기관 및 복지관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자

< 000 민간위탁기관 >

- 계약건명 : ○○○위탁기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추정금액 : 848,925천원

- 계약기간 : ‘14.5.1 ~’15.4.30(1년)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조건 : 지역제한, 실적제한

- 선정결과 : 대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삼성웰스토리(연 매출액 1,204억원), 아워홈(11,623억원), 신세계(24,416억원)

※ 제한입찰에 관한 법령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1>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 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 나라장터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기 구입시 적격성 평가에 약자지원 0.1점 배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사업』조달청 나라장터에서 MAS(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제도) 2단계 경쟁입찰 공고시 적격성 평가분야에서 약자지원 배점 5점까지 가능함에도  0.1점으로 배점하여 약자지원 형식적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선택 평가 항목 (10점 이하)	약자지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0.1점

< 0000 담당관 >

- 계약건명 : 서울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 기기 구매

- 추정금액 : 1,350,000천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종합평가 : 선택평가항목에 약자지원 배점 0.1점 적용

- 선정방법 : 나라장터 MAS 2단계 경쟁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