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6240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차영선	이영미	김영환		02/26 김의승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2015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2015. 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지원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92호, 2014.6.30)

○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시장방침 제310호, ’13.11.29)

○ ’15년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24호, ’15.1.30)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공무원 중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자

- 신규채용자 : 임용 전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사전 파악하여 임용 시 지원

- 기 근무자 : 반기별(상·하반기) 수요파악 후 지원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 붙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상·하반기)		지원대상자 선정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Ⅱ		추 진 실 적

□ ‘14년 지원실적 : 69개품목 66,080천원

○ 지원품목 : 점자정보단말기 등 맞춤형 재활보조공학기기 69개 품목

○ 지원인원 : 26명(시각 7, 지체 14, 청각 3, 뇌병변 2)

○ 지원방법 : 연2회(상·하반기) 신청접수를 받아 해당품목 구입·지원

○ 지원금액 : 66,080천원

○ 세부 지원실적

구분	중증/경증	장애유형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2014년도 지원실적	계	7명 37개품목 (45,954천원)	14명 21개품목 (14,992천원)	3명 6개품목 (3,205천원)	2명 5개품목 (1,929천원)
	중증	5명 33개품목 (43,518천원)	7명 13개품목 (10,421천원)	-	1명 1개품목 (627천원)
	경증	2명 4개품목 (2,436천원)	7명 8개품목 (4,571천원)	3명 6개품목 (3,205천원)	1명 4개품목 (1,302천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공무원의 신체적 제약해소 및 업무편의 지원을 위하여 ’14년부터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품목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공무원청책간담회 건의사항(‘14.12.24)

	▸장애인공무원의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물품의 품목 다양화 필요▸장애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필요

※ 장애인공무원 현황 (’14년 말 기준)

구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중 증	경 증	계	중 증	경 증	계	중 증	경 증
인원(명)	1,529	290	1,239	261	40	221	1,268	250	1,018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상시지원 체계 구축  필요기기 즉시지원

○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사전정보 제공 및 시험적용 후 지원

□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상시 지원체계 마련

○ 연 2회(상·하반기)지원  → 수시지원

▸기 근무자 : 연중 수시 신청 접수 및 지원

▸신규채용자 : 임용 전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사전 파악하여 임용 시 지원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 품목예시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  ’14년 1인당 평균 지원금액 : 2,542천원

○ 구입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인사관리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사전 정보제공 및 시험적용 후 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품목 안내 및 사전 시험적용 후 본인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협조 : 장애인복지정책과

품목안내 및 사전시험 적용		품목선정 및 지원신청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현황 : 3개소

구 분	강동센터	노원센터	강서센터
소 재 지	강동구 고덕동 317-24	노원구 상계동 771	강서구 방화동 425-5
연 락 처	440-5891	040-4347-9023	2662-3491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홈페이지(www.seoulats.or.kr) 에서 직접

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사용방법 검색 가능

□ 재활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게시판 운영

○ e-인사마당 장애인원스톱상담센터 내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코너 운영

○ 주요 기능

-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시장조사를 통한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 연중 상시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추진일정 : ’15.3월부터

Ⅳ		행 정 사 항

○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 ·: ’15. 2월

○ 재활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게시판 마련 : ’15.3월

○ 재활보조공학기기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 ’15. 3~12월

○ 재활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지원 : ’15.3~12월

○ 집행결과 정산 : ’16.1월

붙임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