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622
결재일자	2014.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하선현	남정현	양용택	한규상		09/22 진희선
협 조
	장기전세팀장			김동구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주무관			정미숙

제69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2014. 9.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제69차 임대주택 8만호 공정회의 결과

Ⅰ				개 요

○ 일   시 : 2014. 9.18.(목)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주택건축정책관, 임대주택과장, 공급지원팀장, 임대계획팀장,  임대사업팀장, 장기전세팀장, 택지개발팀장, 주거복지팀장 외 담당자 등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기술지원처장, 계획설계1처장, 계획설계2처장 외 담당팀장 등

○ 회의내용

-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Ⅱ				회 의 결 과

유형별	사업명	검토의견
신규 후보지	마곡지구	‣ 9BL의 민간매각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 타단지 계획수립시 마곡지구 전체에 대한 임대·분양비율(5:5) 준수하여 계획수립할 것 ‣ 10-2BL은 군부대 이전이 조속이 이루어져 민선6기 이내에 착공토록 추진할 것
	세곡지구(6BL)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사항 검토 및 협의결과에 따른 대책방안 보고

유형별	사업명	검토의견
공공주택 도시개발	세곡2지구(도서관부지)	‣ 세곡2지구(도서관 부지)에 작은 도서관 건립시 사업부서에서 비용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항동지구	‣ 시장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조치계획 수립할 것 ‣ 건축위원회 심의전에 사전보고 할 것
	고덕강일지구	‣ 폐기물처리시설비용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의 사업비 중 시비 50% 부담분에 대한 납입주체 명확히 할 것 - 임대주택과의 사업비 지원은 없음
미매각 용지	은평3지구 13단지 (기자촌)	‣ 아파트부지와 협동조합부지를 나누어서 자료 작성 할 것 ‣ 주민 면담 철저히 준비할 것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및 CSOs 건립사업	‣ 리젠트오피스텔 및 해모루아파트 일조 및 조망에 대하여 검토할 것
매입형		‣ 주택정책과에서 매입형 임대주택(다가구,원룸)의 공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회의 진행할 것
기타		‣ LH에서 시행하고 하고있는 쉐어하우스 사업에 대하여 SH공사 사업부지내 도입방안 검토
		‣ 상계장암 5단지, 신내3지구 3단지, 마천지구 3단지에 대하여 ‘14년 내에 사업승인 추진할 것
		‣ 자료작성시 각 사업장의 필요 도면을 첨부할 것
		‣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매주 증가되는 공급호수에 대하여 공정회의시 보고할 것 - ‘14. 7월 이후 공급 실적 및 주간 공급 실적에 대한 자료 작성
		‣ 사업지원 예산이 요청 시 근거 자료 제출

Ⅲ				행 정 사 항

○ 차기 8만호 공정회의 : ‘14.9.25.(목) 16:30 3층 공용회의실(예정)

○ 민선6기 8만호 공급계획 보고

붙임 : 제68차 공정보고 회의자료(대용량 ppt파일 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