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149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고태경		최광선	03/27 강필영
협조	기후환경국제협력팀장		양지호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차윤기

서울시 대기질 정책 보고서 제작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대기질 정책 보고서 제작 계획

동북아 주요도시간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정리해 보고서로 제작코자 함

Ⅰ		제작배경 및 방향

□ 제작배경

□ 초미세먼지 및 황사 등 동북아 주요도시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관계 구축   과정에서 서울시 대기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필요

□ 제작방향

□ 제작내용 : 서울시 대기정책 우수사례를 보고서 형태로 제작

□ 편집구성 : 사업목적과 추진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통계와 그래프 및 사진을 적절하게 사용

□ 제작 언어 : 국문과 중문 두 가지 언어로 제작

Ⅱ		추진계획

□ 제작개요

□ 제    목 : 서울시 대기질 정책 보고서

□ 규격·면수 : B5 규격 (재질 - 친환경용지)

□ 제작형태 : PDF 파일 형태로 제작

□ 세부 제작내용 : 160P로 구성 (부록 포함)

분야	내 용	담당부서
서울의 대기환경관리	○ 대기질 현황 - 지형 및 인위적 여건 - 대기 오염도 현황, 전국 주요도시의 오염도 ○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 -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 대기질 개선의 필요성 ○ 대기환경기준 : 국가 대기환경 및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 대기환경 개선목표 ○ 주요 추진정책	환경정책 기후대기
에너지 전환	○개요 - 취사 또는 난방 연료의 시대별 변화 추이 - 취사 또는 난방 연료의 전환에 따른 대기질 관리 정책의 변화 - 서울시 에너지 정책방향 ○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 경로 - 서울지역 5개 권역 분할, 도시가스 조기 공급 확대 - 서울지역 도시가스 보급 현황 ○집단에너지 - 집단에너지의 개념과 에너지 이용 효율 - 집단에너지의 도입 배경과 공급대상지역 지정 - 집단에너지 공급 현황 - 미활용 에너지의 열원 활용 및 확대 계획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및 서울시의 정책 목표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현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연료전지 발전소 확충 - 미활용 에너지인 하수처리장 방류수 잠열 이용 확대	환경정책 녹색에너 기후대기
교통관리	○개요 - 자동차 증가 추세, 차종별 자동차 비율 - 자동차 에너지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확충 - 친환경 그린카 보급 및 인프라 확충 ○교통수요관리 - 승용차요일제 운영,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 친환경교통문화 확산, 차 없는 날 행사 -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자동차 관리	환경정책 친환경교통

분야	내 용	담당부서
배출원 관리	○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배출업소 현황, 저녹스버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공사장,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 비산먼지 발생 현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향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방향 ○ 도로청소 관리 - 도로청소 개요, 추진현황 - 도로청소 효과, 클린데이 운영	환경정책 기후대기 생활환경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 개요 ○ 도시대기 측정망 ○ 산성강하물 측정망 ○ 중금속 측정망 ○ 광화학오염물질 측정망 ○ 도로변 대기 측정망	환경정책 기후대기
대기오염 예·경보제 추진	○ 개요 ○ 수도권 공동협력 ○ 대외적 협력 추진 - 동북아 대기질 개선 세미나 개최 - 울란바타르시와 대기질 개선 MOU 체결	환경정책 기후대기
대기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화	○ 대기관련 법령의 변화 - 공해방지법(1963 ~ 1977) - 환경보전법(1977 ~ 1990) - 대기환경보전법(1990 ~ 현재) ○ 서울시 대기관련 조례 ○ 수도권 공장 입지규체 정책 - 입지규제 정책의 추진경과 - 수도권 입지규제 내용 - 공장총량제 및 공업지역 지정 제한 -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입지 변화	환경정책 기후대기
2014년 주요사항	○ 초미세먼지 대응대책 - 서울의 대기오염도 추이 - 초미세먼지(PM-2.5) 성분구성 및 건강위해성 -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 시행 -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속시 비상조치 사항 ○ 황사대응 관리 대책 - 황사 발생 현황 - 황사 관측망 - 황사 예․경보제 추진 - 황사 대비 최적 정보 제공 - 황사 후 청소 집중 실시 ○ 부록	환경정책 기후대기

□ 보고서 활용 계획

□ 북경 등 주요도시와의 대기질 협력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

- 서울시 대기정책의 역사와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

□  공무원 국외 출장 및 외신 대상 참고 자료로 제공

□ 제작일정

□ 보고서 컨텐츠 취합 및 기획·편집(국문)       : ‘14. 3. 29

□ 보고서 중문 번역 (기후대기과 협조)          : ‘14. 3. 30

□ 최종안 확정(중문)                           : ‘14. 4. 1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천원

□ 산출내역

- 160P 보고서 내지 디자인 : 3,000천원

- 4P 표지 및 접이 디자인 : 1,000천원

- 기획 및 편집 : 500천원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에너지 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보고서 중문 번역 및 감수 (기후대기과 기후환경국제협력팀장)

□ 각 부서별 책자 제작에 필요한 사진 등 자료 취합 및 정리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