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412
결재일자	2014.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육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박철웅	문유식	정진우	김의승		02/10 최동윤
협 조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계획

2014. 2.

서 울 특 별 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예비)사회적기업	)		무 □
	●	전문가	:	유 ■	(	심사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적기업육성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고용노동부(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권역 지원기관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고용노동부(청),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권역 지원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계획

「2014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0년 8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 고용노동부의 각 재정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게 됨

* ‘10년 사업개발비, ’11년 일자리창출사업, ‘12년 전문인력 지원사업

** (14년 국고보조율 변경) 일자리 80 → 75%, 사업개발비 80 → 70%

□ 추진근거

□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Ⅱ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13년 추진실적

□ 지정(운영) 현황(2014.01.01.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계	지역형	부처형
지정	364	213	151	117	34
운영	340	212	128	101	27

※ 미운영 사유(24개)

・타시도 이전(인증1), 인증전환(지역1, 부처1), 지정취소(지역1, 부처6), 포기(지역1), 폐업(지역1), 재심사탈락(지역12)

※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411개(운영 중 82개)는 현황에서 제외(금년도 재정지원사업 종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실적(‘13년)

□ 신청기업 : 192개 기업(1차 117, 2차 75)

□ 지정기업 :  44개 기업(1차  26, 2차 18)

※ 2013년 지정일자 : 제1차 지정(‘13.05.24), 제2차 지정(’13.11.01)

□ 재정지원사업 추진실적(‘13년)

□ 지원실적 : 총 269개 기업 / 8,574백만원 지원

(단위 : 개,명,백만원)

구분	계			인증			예비
	기관	인원	금액	기관	인원	금액	기관	인원	금액
계	269	739	8,574	178	578	6,540	91	161	2,034
일자리 창출사업	106	676	5,567	69	515	4,210	37	161	1,357
전문인력 지원	44	63	1,098	44	63	1,098	-	-	-
사업개발비 지원	119	-	1,909	65	-	1,232	54	-	677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총 13개 자치구 333백만원 별도 지원

□ 일자리창출 : 106개 기업 676명(신규 206명, 계속 470명)

※ 세부 현황 및 추진실적 : 「붙임 1」 참조

Ⅲ		2014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추진목표

□ 지속 발전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을 통한 인증전환율 제고

□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61개 기업 1,067명 일자리 창출(계속 197개 기업 803명, 신규창출 64개 기업, 264명)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발전 도모

□ 추진방향

□ 모든 공모사업에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서울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요건 : 4가지

․ 조직형태 구비

․ 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매출발생)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측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일반인력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1인당 월 1,186천원 한도, 기업당 최대 5년간 연차별 차등 지원

- 전문인력 :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 월 200만원 한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

․ 사회적기업(1억원), 예비사회적기업(5천만원) 한도 지원

※ 연간 공모횟수

구 분	예비지정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공모횟수	연 2회	연 1회	수시접수	연 1회
공모시기	상,하반기	상반기	-	상반기

- 단,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공모시기 조정 가능

※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 「붙임 2」 참조

□ 총 사업비 : 11,169백만원(국비 8,245 시비 2,924)

	2014년 개선사항
○ 사업 조기 추진으로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및 내실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5월 → 4월 - 일자리 창출사업 : 12월 → 6월 - 사업개발비 공모 : 8월 → 4월(‘13년 고용노동부 평가 감점 항목) ○ 심사위원 풀 확대 구성을 통한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확보 - 심사위원 편향성 제거,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문심사위원회 Pool 구성을 통해 민간전문가(4인)를 자치단체에 추천함에 따라 - 우리시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심사위원 Pool을 분야별(경영, 노무, 법률, 세무, 회계 등)로 구성운영 - 개별 심사일정에 맞추어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으로 심사 공정성 확보 (고용노동부 추천 민간전문가 4명,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1명 포함) ○ 심사시 현장실사 등을 수행한 자치구 및 지원센터 직원을 참관하도록 하여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심사절차 간소화 -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 규정 삭제(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14년부터 시행) ※ 당초 지정기간 1년,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 1년씩 연장(최대 3년 지정) ○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등 경영지원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축적,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14.3월 오픈 예정)

Ⅳ		2014년 세부 추진계획

1		2014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12.12.01부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추가

□ 지정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지정기간 : 3년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혜택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참여자격 부여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우수사회적기업 선정사업 참여자격 부여

- 간접지원 혜택 : 맞춤형 컨설팅, 회계프로그램 보급, 아카데미, 공공구매, 판로지원, 자금융자, 홍보 등

□ 추진일정

□ 신규공모․지정 : ‘14년 제1차(’14.2~4월), ‘14년 제2차(’14.8~10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서울시)		(신청기관→자치구)		(자치구·지원기관)		(자치구·지원기관)
신청서류 송부 (요건충족기관)	⇨	최종 심사․선정	⇨	지정공고․ 지정서 발급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자치구→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1		일자리 창출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시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1,186천원/월, 기업당 1인이상 50인이하

- 연차별 지원비율┌ 인증 : 80%(1년차), 60%(2년차), 50%(3년차)

│

└ 예비 : 90%(1년차), 80%(2년차)

※ ‘14년 1월부터 인증기업 지원비율 변경 : 80%(1년차), 60%(2년차), 50%(3년차)

※ 지원기준액(최저임금) 변경 : ‘13년 1,107천원(4,860원) → ’14년 1,186천원( 5,210원)

□ 예 산 액 : 8,528백만원(국 6,396 / 시 2,132) ※ 국비 75%, 시비 25%

- 282개 기업 1,153명 일자리 창출(계속 197개 기업 803명, 신규창출 85개 기업 350명)

□ 추진일정

□ 재심사․지정 : ‘12년 제1차(‘14. 4~5월), ‘13년 제1차(‘14.9~10월)

□ 신규공모․지정 :  ‘14년 제1차(‘14. 5~6월)

<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심사・선정			⇨	약정체결
(서울시)			(신청기관 →자치구)				(자치구・지원기관)				(서울시, 심사위원회)				(신청기관 ↔자치구)
⇨	보조금 교부			⇨	참여자 알선			⇨	참여자 승인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서울시→자치구)				(고용서비스기관↔선정기관)				(자치구)				(선정기관 ↔자치구)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은 3인(유급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조정으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로 감소한 때,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 경우 재심사 선정 제외

□ 접수기간 : 수시접수(지원약정 시작일 : 매월 1일)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매년 재심사)

※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가능(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종료 또는 취소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약정해지

□ 지원금액 : 월 200만원 한도로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신청기관 자부담율┌ 인증 : 20%(1년차), 30%(2년차), 50%(3년차)

│

└ 예비 : 20%(1년차), 30%(2년차)

※ 지원금액에 4대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 부담비율 : 국비 75%, 시비 25%

□ 예 산 액 : ‘14년은 별도 예산없이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활용

□ 추진일정

□ ‘14년 연중 수시 : 전문인력 신청․접수 및 선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절차 >

전문인력 필요성 등 협의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지원약정체결	⇨	채용예정자 명단 제출
(신청기관 →지원기관)		(신청기관 →자치구)		(자치구)		(신청기관 ↔자치구)		(신청기관 →자치구)
채용자 확정・승인	⇨	선정내용 보고	⇨	지원금 교부	⇨	신청 및 지급(매월)	⇨	지급 및 변경 사항 보고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신청기관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심사・선정시 자치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한도 : 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10%(부가세별도)

- 발전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을 유형별․단계별 차등 지원

- 3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지 개선 및 판로확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

※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서울시에 신청서 제출

(단,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가 모두 동일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류 제출)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에 합산

□ 사용용도 :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개발

□ 예 산 액 : 2,113백만원(국 1,479 / 시 634)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공모․선정(‘13.2~4월), 사업수행(‘14.5~12월), 사업완료(‘14.12월)

□ 정기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고용노동부․자치단체 합동 특별점검 : 반기별 1회(‘14.5월, 10월)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심사			⇨	심사・선정			⇨	약정체결
(서울시)			(신청기관 →자치구)				(자치구・지원기관)				(서울시, 전문심사위원회)				(신청기관 ↔자치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및 정기지도・점검			⇨	중간합동점검			⇨	보조금집행 및 정산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자치구,고용센터)				(사업수행기관↔자치구↔서울시)

4		자치단체 대상 지역특화사업

□ 사업개요

□ 지원방향 : 자치구가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 지원금액 : 자치구별 8천만원 한도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내용 : 모델개발(T/F팀 구성․운영, 수익개발 연구용역 등),

판로개척(장터운영, 판매지원, 공공구매 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홍보(브랜드 개발 등), 기타(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 등)

□ 예 산 액 : 528백만원(국 370 / 시 158) ※ 국비 70%, 시비 30%

□ 추진방법

□ 서울시가 서울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계획수립 및 자치구 공모추진

□ 자치구에서 신청시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우수사업 신청 자치구 우선 선정(공공부문 사업위탁 모델 발굴․지원 추진 등)

- 일반적인 사업은 선정 지양(워크숍, 포럼, 선진국 견학(국외불가) 등)

※ 친목도모・외유성 행사로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정산시 목적외 예산 사용여부 확인 철저)

□ 추진일정

□ 공모․선정(‘14.5~6월), 자치구 사업수행(‘14.6~12월)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추진절차 >

계획수립 및 공고	⇨	신청・접수	⇨	심사・선정
(서울시, 서울고용노동청)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심사위원회)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중간・최종보고 및 정산
(서울고용노동청→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서울고용노동청)

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구성근거

□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 구성요건

□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인사 등) 10인으로 구성

- 고용센터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1인이상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회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이상 포함

※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 역할 및 기능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심사

- 서면심사(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대면심사

□ 위원회 임기, 회의개최 및 심사

□ 위원의 임기는 2년 원칙(연임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심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 중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이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해당위원은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 풀 확대 구성으로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확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심사위원 Pool을 분야별(경영, 노무, 법률, 세무, 회계 등)로 구성

□ 심사시 현장실사 등을 수행한 자치구 및 지원센터 직원을 참관하도록 하여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 생략(모니터링 추진)

□ 심사수당 및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하되, 심사안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심사안건 검토수당 지급가능

※ 자료 사전검토 수당(100천원/회), 위원회 참석수당(150천원/일)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추천한 심사위원에 대한 참석비용을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심사수당, 자료검토비, 여비등을 산정하여 참석 심사위원에게 직접 지급

□ 연간 소요예산 : 19,800천원

- 자료 사전검토 수당 : 100천원 × 6인 × 6회 = 3,6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 × 6인 × 18일(1회당 3일) = 16,200천원

※ 지급제외 : 위원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한 심사위원

※ 연간 심사횟수

구 분	예비지정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신규	재심사
공모횟수	연 2회	연 1회	연 2회	연 1회
심사횟수	대면 2회	서면, 대면 각 2~3회		서면,, 대면 각 1회

□ 월별 공모 및 심사일정(안)

월 별	심 사 일 정
2월	○ ‘1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공모(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형식검토) ○ ‘14년 사업개발비 공모(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형식 검토)
3월	○ ‘14년 사업개발비 심사(선정)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공고, 지원) ○ ‘1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심사(선정)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공고)
5월	○ ‘14년 일자리창출 재심사(12년도 지원 기업) ○ ‘14년 일자리창출 신규 공모(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형식 검토)
6월	○ ‘14년 일자리창출 신규 심사(선정)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공고, 지원)
8월	○ ‘14년 사업개발비 중간평가 및 2차분 지원 ○ ‘14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공모(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형식 검토)
9월	○ ‘14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심사(선정)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공고)
10월	○ ‘14년 일자리창출 재심사(13년도 지원 기업)
12월	○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마무리 및 정산실시

※ 재정지원사업 외 공모사업 일정(안)

- 사회문제해결형 혁신형사업 : ‘14. 4월 공고(5월 선정)

- 우수 사회적기업 : ‘14. 8월 공고(10월 선정)

Ⅵ		기타사항

□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준용

□ 기타 업무매뉴얼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사업 추진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업별 추진실적

□ 지정(운영)현황(2014.01.01.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계	지역형	부처형
지정	364	213	151	117	34
운영	340	212	128	101	27

※ 미운영 사유(24개 기업) : 타시도 이전(인증1), 인증전환(지역1, 부처1), 지정취소(지역1, 부처6),           포기(지역1), 폐업(지역1), 재심사탈락(지역12)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411개(운영 중 82개)는 현황에서 제외(금년도 재정지원사업 종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실적(‘11~’13)

□ 차수별 지정실적 (2014.01.01 기준)

(단위 : 개)

지정년도 및 일자	신청	지정	운영
총계	484	117	101
2011년 제1차 (‘11.05.01)	13	3	1
2011년 제2차 (‘11.09.15)	7	3	1
2012년 제1차 (‘12.06.07)	167	35	28
2012년 제2차 (‘12.12.01)	105	32	27
2013년 제1차 (‘13.05.24)	117	26	26
2013년 제2차 (‘13.11.01)	75	18	18

□ 유형별 지정실적 (2014.01.01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계	117	43	12	2	14	46
2013년	44	17	3	-	3	21
2012년	67	21	8	2	11	25
2011년	6	5	1	-	-	-

□ 재정지원사업 추진실적(2014.01.01 기준)

□ 총   괄 (2013년)

(단위 : 개/명/백만원)

구분	계			인증			예비
	기업	인원	금액	기업	인원	금액	기관	인원	금액
계	269	739	8,574	178	578	6,540	91	161	2,034
일자리 창출사업	106	676	5,567	69	515	4,210	37	161	1,357
전문인력 지원	44	63	1,098	44	63	1,098	-	-	-
사업개발비 지원	119	-	1,909	65	-	1,232	54	-	677

※ 고용센터 전문인력 지원실적 : 57개 기업, 78명(117백만원)

□ 일자리 창출사업(신규지정)

(단위 : 개/명)

구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시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계	136	1,148	82	839	54	309
2011년	35	482	29	431	6	51	‘11.05.01 ‘11.09.15
2012년	52	460	29	284	23	176	‘12.06.07
2013년	49	206	24	124	25	82	‘13.12.01

□ 전문인력 지원사업

(단위 : 개/명)

신청기업 및 인원		선정기업 및 인원
기업수	인원	기업수	인원
44	63	44	63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기타(고용부 등)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계	220	3,008,397	152	2,086,277	45	582,790	23	339,330
2010	34	638,842	17	389,682	12	151,830	5	97,330
2011	70	860,100	53	642,100	3	30,000	14	188,000
2012	116	1,509,455	82	1,054,495	30	400,960	4	54,000
2013	119	1,909,000	65	1,232,000	39	510,000	15	167,000

붙임 2		2014년도 주요 변경내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분야	변경내용	비 고
조직형태 (연장)	□ 사업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유형별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제공비율 100분의 30) - 일자리 제공형(취약계층 고용비율 100분의 30) -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100분의 20 ⇒ 기존과 동일) - 혼합형(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제공비율 각 100분의 20) - 기타형(기존과 동일)	유형별 비율 연장 (‘13 → ‘16년)
조직형태 (추가)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은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비 공증서류의 유효기간 명확화
조직형태 (보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최초 지정후 1년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예비사회적기업의 졸속 난립 방지 (1차년도 재심사까지 → 1년이내)
영업활동 기간(추가)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이상 수행, 매출이 발생해야 함	예비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견실성확보
지정절차 (보완)	신청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	신청구비서류의 유효성을 명확화하여 업무혼성 방지
지정심사 및 의결 (추가)	심사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센터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을 반드시 포함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추천한 심사위원 수당 및 비용을 참석위원에게 직접 지급	심사의 객관적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지정기간 및 재심사 (변경)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심사 규정 삭제	지정기간의 정하고 지정요건을 강화하였으므로 업무간소화를 위해 재심사 규정 삭제
지정변경 (보완)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15일이내 결정 (서면심사 가능)	업무처리기간 현실화 (7일→15일)
지정취소 (신설)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하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모니터링 (추가)	모니터링 실시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지정요건의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여부에 대한 확인 ※ 재정지원 중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강화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 강화

□ 일자리창출사업

관련분야

변경내용

비  고

지원금 지급수준

(변경)

□ 연차별 지원비율 변경

구 분	기존(13년도)			변경(14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인증	90%	70%	50%	80%	60%	50%
예비	100%	90%		90%	80%

인건비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성을 고취

→‘14년 1월부터

인건비 기업자부담율 상향 조정

지원금 산정방법

(변경)

□ 인건비 지원금 : 1,186천원(천단위 절사)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088,890원)

+ 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 9%(98,000원)

- ‘14년도 최저시급 : 5,210원(’13년도 4,860원)

연차별 지원비율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90%	80%	80%	60%	50%
월지급액 (천원/1인)	8시간근로자	1,068	949	949	712	593
	6시간근로자	801	712	712	534	445
	4시간근로자	534	474	474	356	296

최저임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