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261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정덕영	천정욱	백호	11/01 윤준병
협 조

제 목	유청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번, 재경위)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18. (1) 시민공모형 펀드 개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2) 시민공모형펀드 조성·운영 관련 법적 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3) 시민공모형펀드 조성·운영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1) 시민공모형 펀드 개요,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9호선 시민공모형 펀드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규모	․총 1,000억원
투자수단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펀드를 매입
참여조건	․서울시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자산 공모펀드
참여방법	․서울소재 시중은행 지점 및 증권사 지점에서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참여한도	․1구좌당 10만원~2,000만원
펀드만기	․발행일로부터 4, 5, 6, 7년 (각 250억원씩 발행)
수 익 률	․평균 4.30% 구성 (4년만기 4.15%, 5년만기 4.25%, 6년만기 4.35%, 7년만기 4.45%) ※ 수수료 0.3% 별도

□ 추 진 경 위

○ 재구조화 협약변경 협상 시작 (시민펀드 포함)	’13. 3.29~

○ 시민펀드관련 운용사 제안내용 검토	’13. 8. 8

○ 시민펀드 조성 관련 금융감독원 사전 협의	’13. 9.25

○ 서울시의회 보고	’13.10.17

○ 금융감독원 등록 신청	’13.10.18

○ 변경실시협약 체결	’13.10.23

□ 향후 추진계획

○ ’13.11. 6	금융감독원 승인

○ ’13.11.20 ~ 26일	펀드모집 (7일간)

○ ’13.11.27	펀드설정 및 대출채권 양수도 완료

(2) 시민공모형펀드 조성·운영 관련 법적 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9호선 시민펀드는 우리시에서 직접 공모하는 것이 아니며 9호선 사업시행법인이 모집하는 펀드임.

○ 업무처리기준

- 시민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1장 증권신고서 제도에 따라 상품인가를 받으며, 동법 제9조 7항에 의거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판매될 예정.

(3) 시민공모형펀드 조성·운영계획서 및 방침서 일체

○ 시민펀드는 9호선 사업시행법인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모집하는 펀드로, 신규투자자와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관리운영권가치 7,464억원 중 1,000억원을 시민펀드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정한 것임.

○ 이에 우리시가 시민펀드를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아니며, 다만 재구조화 추진계획 수립 시 시민펀드 모집방안을 포함하였음.

-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 추진 계획 (시장방침 제213호 ’13.7.27) 별첨

따로붙임 : 1.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 추진 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35	민자철도팀장	정 덕 영
		주무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