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0718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1.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220호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산업경제기획관
	법무담당관
	직업능력개발팀장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계획

경 제 진 흥 본 부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계획

❚ 조례 제명 및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직업교육훈련시설’ 로 변경하고, 시설의 명칭은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여 다른 시설의 운영 조례 형식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 그 동안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조례 개정으로 보완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명칭이 낮은 수준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하여 4개 학교를 통합된 명칭으로 변경사용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위 건의, 2011년 시의회 업무보고 반영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 만 55세 이하인 조례상 입학자격 나이상한 규정 폐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자격 기준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반영

□ 우선입학대상자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강화차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우선입학대상자에 추가

□ 매년 정기적인 수탁기관 평가를 통한 학교별 경쟁 및 특성화 유도

□ 시립직업전문학교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규정 신설

2	개정세부내용
		●

○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사용 명칭이 조례제명 및 조문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바, “직업전문학교”를 “직업교육훈련시설”로 변경(제명 및 조문)하여 시설설치와 관련된 다른 조례 제명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명칭과 관련하여 중복 규정된 조문 정리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성보호센타, 노인요양원 등 관련)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 관련)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①----------------------------- 직업교육훈련시설----------------------------.

제8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직업교육훈련시설 ---------------------------------------------------------------------------------.

②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직업전문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직업교육훈련시설은 제3조의 별표------.

1.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2.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3.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4.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1]시립직업전문학교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립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1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36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

[별표1]서울특별시직업교육훈련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북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전 조문에 사용된 “직업전문학교”를 “직업교육훈련시설”로 변경,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해 입학자격을 15세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 입학자격 연령 기준을 완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훈련은 15세 이상 자에게 실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금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학자격 등) ①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등) ①직업교육훈련시설---------------------- 15세 이상인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③ ----------------------------------------------------------------- 호---------------------------------------------------
4. 56세 이상의 고령자	<삭 제>

○ 저소득층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입학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자립기반 구축 기회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학자격 등)	제5조(입학자격 등)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시설--------------------------------------호-------------------- 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훈련시설에 대한 의무적 3년 평가 주기를 삭제하여 지속적인 평가관리로 학교별 경쟁 및 특화 유도

- 평가실시 근거인 「직업훈련 촉진법」 제21조에도 평가 주기는 명시 안 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직업훈련사업의 평가) ①시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1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직업훈련사업의 평가) ①-------------------------------------------- 직업교육훈련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거,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 신설

- 사용료 징수 사례 : 국가자격기술검정 시험장에 따른 시설 사용 협조 등

○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10조(시행규칙)를 제11조(시행규칙)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사용료 등) ①수탁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에서 위탁한 직업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수입금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조례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우선입학대상자 확대 적용시기를 부칙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2항제6호 규정은 2012년 훈련생 모집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협약서상에 사용된 시설명칭은 위탁 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시설명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추진일정
		●

○ 2011. 9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2011. 9 ~ 10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의뢰

○ 2011. 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의결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 2011.10.26(수) 예정

○ 2011. 11 ~ 12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 의결

※ 제235회 정례회 : 2011.11.10(목) ~ 12.19(월) 예정

4	행정사항
		●

○ 예산조치 : 우선선발대상 확대에 따른 훈련수당 추가 소요분 2012년 예산요구시 포함(13억원)

○ 조례개정 완료 이후 변경내용을 반영한 규칙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