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2013 민원배심법정(민원조정·중재)배심원 활동 실적

(2013. 6. 30)

연번	일자	민 원 내 용	결 정 내 용	비고
1	2013. 1.25(금)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면적과 상이 등 불만 해결 요청	-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별도 ‘결정 배심’ 개정	오정은
2	2013. 4.4(목)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면적과 상이 등 불만 해결 요청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기각)	오정은
3	2013. 2.28(목)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삭선 요청 민원	-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별도 ‘결정 배심’ 개정	석락희
4	2013. 4.4(목)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삭선 요청 민원	- 주차구획선을 삭선하게 되면 적법한 주차공간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민원인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구획선의 삭선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기각)	“
5	2013. 4.5(금)	영등포구청의 거주자 우선 주차선 삭제 철회 요청	-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별도 ‘결정 배심’ 개정	권병추
6	2013. 4.5(금)	영등포구청의 무분별한 압류의 부당함	-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별도 ‘결정 배심’ 개정	“
7	2013. 6.18(화)	영등포구청의 거주자 우선 주차선 삭제 철회 요청	- 영등포구청은 이 사건 주차구획선 일대의 주차난 완화의 필요성과 이 사건 주차구획선의 재설치로 인하여 그 일대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차구획선의 재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함. (일부인용)	“
8		영등포구청의 무분별한 압류의 부당함	- 체납처분이 2000. 12. 29.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그 압류해제를 구하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기각)	“
9	2013. 6.14(금)	성신대입구역 지하철역 지하상가 철거에 따른 대체상가 마련	-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별도 ‘결정 배심’ 개정	석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