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감사분야 처리내역

(2013년도)

연번	대 상 기 관	청 구 내 용	청구일/ 감사기간	옴부즈만	결과조치
1	서대문구	∘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감사	∘’12.07.31/ ’12.11.22~’13.01.20	오정은	∘ 행정상조치: 1건 ∘ 신분상조치: 1명
2	노원구	∘ 노원구 무단 산림훼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주민감사	∘’12.08.02/ ’13.02.05~’13.05.23	윤석연	∘ 행정상조치: 3건 ∘ 신분상조치: 8명
3	서대문구	∘ 서대문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8.07/ ’12.11.22~’13.03.08	석락희	∘ 행정상조치: 1건
4	도봉구	∘ 도봉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9.06/ ’12.11.22~’13.03.08	석락희	∘ 행정상조치: 1건
5	동대문구	∘ 동대문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9.11/ ’12.11.22~’13.04.17	석락희	∘ 행정상조치: 1건
6	송파구	∘ 송파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9.14/	석락희	∘ 명부 미제출 종료
7	성북구	∘ 성북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9.17/ ‘12.11.22~’13.04.03	석락희	∘ 행정상조치: 2건 ∘ 신분상조치: 3명
8	강북구	∘ 강북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9.18/ ‘13.02.05~’13.05.04	석락희	∘ 행정상조치: 1건
9	구로구	∘ 구로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9.19/	석락희	∘ 감사청구심의회 각하의결(4.29)
10	광진구	∘ 광진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9.19/	석락희	∘ 감사청구심의회 각하의결(4.29)
11	양천구	∘ 양천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09.24/	석락희	∘ 감사청구심의회 각하의결(4.29)
12	양천구	∘ 양천구 신정2-1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감사	∘‘12.09.28/ ‘13.02.04~’13.04.30	오정은	∘ 행정상조치: 1건
13	동작구	∘ 동작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10.04/	석락희	∘ 감사청구심의회 각하의결(4.29)
14	중 구	∘ 중구 옥외광고물 허가 처분 관련 주민감사	∘‘12.10.16/ ‘12.9.17~’12.11.16	윤석연	∘ 명부 미제출 종료

연번	대 상 기 관	청 구 내 용	청구일/ 감사기간	옴부즈만	결과조치
15	관악구	∘ 관악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관련 주민감사	∘‘12.10.10/	석락희	∘ 감사청구심의회 각하의결(4.29)
16	서울시	∘ 성동구 용답동 환지처분된 소방도로 원상복구 관련 시민감사	∘‘12.11.07/ ‘12.11.21~’13.03.06	권병추	∘ 행정상조치: 3건 (시정1, 권고2)
17	동작구	∘ 동작구 아파트 착공신고에 따른 소유자 동의 관련 주민감사	∘‘12.12.11/	윤석연	∘ 감사청구심의회 각하의결(4.29)
18	서대문구	∘ 서대문구 한마음체육관 재건축 관련 주민감사	∘‘13.01.16/ ‘13.04.30~’13.07.03	권병추	∘ 행정상조치: 4건(2013. 7. 4 종료)
19	용산구	∘ 용산구 가로청소 위탁업체 관리 감독 관련 주민감사	∘‘13.02.19/ ‘13.06.25~’13.08.24	김 찬	∘ 감사 실시중
20	서울시	∘ 서울시 북촌한옥 체험관 관련 시민감사	∘‘13.02.22/	오정은	∘ 감사청구심의회 각하의결(4.29)
21	서울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항생제 등 검사 관련 시민감사	∘‘13.03.05/	황 학	∘ 감사청구심의회 각하의결(4.29)
22	서울시	∘ 서울시 동부병원 무료 공동간병인 파견 용역 관련 직권감사	∘‘13.04.15/ ‘13.04.15~’13.06.04	황 학	∘ 제도개선: 1건 ∘ 행정상조치: 3건 ∘ 신분상조치: 3명
23	송파구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관련 주민감사	∘‘13.04.11/		∘ 감사청구 연명부 서명 중
24	마포구	∘ 마포구 성미산 기숙사 신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13.05.21/		∘ 감사청구 연명부 서명 중
25	서울시	∘ 마포구 한마음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 민원처리 관련 시민감사	∘‘13.05.30/ ‘13.06.25~’13.08.24	윤석연	∘ 감사 실시중
26	서울시	∘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지급 및 관리감독 관련 시민감사	∘‘13.05.30/ ‘13.06.25~’13.08.24	조병래	∘ 감사 실시중
27	마포구	∘ 마포구 홍익대학교 기숙사 신축허가 신청 처리 관련 주민감사	∘‘13.06.05/		∘ 감사청구 연명부 서명 중
28	서울시	∘ 서울 지하철역사 내 매장 입찰 및 전대 관련 시민감사	∘‘13.06.28/	석락희	∘ 감사청구심의회 준비중

1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이 종 기(서대문구 충정로3가) 등 171명

○ 청구일자 : 2012. 07. 31

○ 감사대상 : 서대문구

○ 청구요지

-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주택재정비사업 조합승인 과정에서 생긴 불법, 부당한 일과 조합원을 기만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감독관청인 서대문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서명기간 : ’12. 08. 07 ~ ’12. 11. 05

○ 감사기간 : ’12. 11. 22 ~ ’13. 01. 20

- 실지감사 ’12. 12. 07 ~ 12. 13

감사결과

○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 클린업시스템 자료공개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1건

- 클린업시스템 관리감독 강화

○ 신분상 조치 : 1명

-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2		노원구 무단 산림훼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주민감사

○ 청 구 인 : 황규돈(노원구 공릉동) 등 223명

○ 청구일자 : 2012. 08. 02

○ 감사대상 : 노원구

○ 청구요지

- 개발제한구역인 노원구 공릉산 주변에 무단벌목 및 형질변경이 적발되어 2차례 고발 되었으나 아직도 무단형질변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노원구는 사고임지로 지정되면 법률에 의거 원상복구조치(수목조림), 벌금(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고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추진사항

○ 청구인 명부제출 : 2012.11.17

○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 2013. 02. 04

○ 감사기간  : 2013. 02. 05 ~ 05. 23

- 실지감사 : 2013. 03. 07. ~ 03. 15

감사결과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 소홀

○ 보전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업무 소홀

○ 야구장 건립 계획 부적절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3건

- 시정(2건)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등

- 주의(1건) : 사업대상지 선정 철저

○ 신분상 조치 : 8명(주의·훈계 등)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 소홀

3		자치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산 편성·집행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감사대상(11) : 서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북구, 구로구, 광진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 청구기간 : 2012. 08. 07 ~ 10. 10

○ 감사동기 :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

○ 청구요지

- 각 자치구의 홍보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주민용 신문구독 예산에 대하여 통반장용 신문구독료 대납의 부당성

주요 감사결과

○ 주민용 신문구독료 내방민원인 등 대상 집행 부적정(행정상 : 시정1)

- 대상기관 : 서대문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북구

※ 조치근거 :‘13.2.14. 안전행정부 유권해석(민원해소담당관-2070호)

- 통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하부조직으로 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반면,

․ 지방의회 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민원인에게 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 신문구독예산의 부당한 이용 및 관리․집행 부적정 (행정상 : 시정1, 권고1)

- 대상기관 : 성북구

조치사항

○ 10개 자치구에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어 이중 5개구는 실지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구는 감사청구심의회 안건 상정

⟹ 각하결정(동일사안에 대해 이미 5개구 감사하여 감사의 실익이 없음)

- 감사결과 공표 : 5개구(서대문, 도봉, 성북, 동대문, 강북구)

- 각하결정 : 5개구(구로, 광진, 양천, 동작, 관악구)

※ 송파구는 명부 미제출로 종료 처리됨

12		양천구 신정2-1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이 계 원(양천구 신정3동 1181-30) 등 586명

○ 청구일자 : 2012. 09. 28

○ 감사대상 : 양천구

○ 청구요지

- 양천구는 신정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감독권자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박탈당하게 하였으며, 조합의 사업관련  문서 위조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를 공개하라는 조합원의 민원을 무시하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이에 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청구인명부 제출 : 2012. 11. 06

○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 2013. 02. 04

○ 감사기간  : 2013. 02. 05 ~ 05. 23

- 실지감사 : 2013. 02. 18. ~ 02. 26

감사결과

○ 대의원회의 녹취록 조합에 공개토록 행정지도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1건

- 권고(1건) : 대의원회 녹취록 공개토록 행정지도

14		중구 옥외광고물 허가처분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김희숙(중구 회현동1가 206 남산SK리더스뷰(☏ 02-6401-8522)

○ 청구일자 : 2012. 10. 08

○ 감사대상 : 중구

○ 청구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광고물은 옥외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한 옥상간판에 대하여 허가처분한 중구청장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함.

추진사항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등 교부 : 2012. 10. 16

- 서명기간 : ’12. 10. 23 ~ ’13. 02. 12

향후추진

○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주민감사 청구 절차 종료

16		용답동 환지처분된 소방도로 원상복구 관련 시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김학규(성동구 용답동) 등 100명

○ 청구일자 : 2012. 11. 07.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 청구요지

- 서울시가 1972년 군자차량기지를 설치하면서 1967년 사근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된 소방도로(폭 12m~17m)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현재까지 지적 공부도 정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추진사항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수리) : 2012.11.21

○ 감사기간 : 2012.11.22. ~ 2013.01.20.(60일간)

주요감사사항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귀속된 공공용지(도로부지)를 철도시설 부지로 편입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무단점용 여부)

- 청구인들이 사실 및 법리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

○ 차량기지 조성과 관련한 도로 개설의 적정성 여부

1. 도시계획도로 폐지구간의 도로개설의 적정성 여부

- 도로폭 협소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간 도로확충 대책을 마련․시행

2. 지적 정리 미이행 문제

-  지목변경 및 소유권보전조치 등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기지에 설치한 옹벽의 도시미관 등 위해 여부

- 옹벽(방음판 포함)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 및 재난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는 조속히 보완대책 마련시행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3건

- 도로확장대책 미흡 (권고 : 성동구, 서울시)

- 지목변경 및 소유권 보전조치 등 조치 미흡 (시정 : 성동구, 서울시, 서울메트로)

- 차량기지 옹벽으로 인한 주거환경침해 최소화대책 추진 미흡 (권고 : 서울메트로)

17		동작구 아파트 착공신고에 따른 소유자 동의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조정금(동작구 상도동)

○ 청구일자 : 2012. 12. 11.

○ 감사대상 : 동작구

○ 청구요지

- 청구인의 아파트와 인접하여 시공 중인 건축물의 건설공법이 청구인의 아파트 대지의 경계 공용부분을 침해·침탈함에도 공동소유자들의 동의없이 인·허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성이 발견되었을 때 적법처리를 요구하고자 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청구인명부 제출 : 2013. 1. 11.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 2013. 4. 29

- 심의결과 : 각하

- 각하사유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제외 대상임.

18		서대문구 한마음체육관 재건축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백환기(서대문구 남가좌동 376 현대@104-102) 등 150명

○ 청구일자 : 2013.01.16

○ 감사대상 : 서대문구

○ 청구요지

- 서대문구가 건축된 지 13년 밖에 되지 않은 “한마음체육관”을 허물고 같은 규모의 체육관을 100억 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사업추진 시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등 교부 : 2013.01.21.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 : 2013.02.04.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 2013.04.29.

○ 감사기간  : 2013.04.30. ~ 06.28.

감사결과

○ 사업추진 타당성(시급성, 경제성) 검토 부적정

○ 서업부지 선정 및 이행가능성 검토 부적정 등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주의 2, 권고 2

- 다목적체육관 추진 부적정 (서대문구 : 권고, 주의)

- 주요사업 투자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시 : 주의)

- 도시근린공원 관리대책 미강구 (서울시 : 권고)

19		용산구 가로청소 위탁업체 관리감독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설혜영(용산구 보광동 114-1 2층) 등 109명

○ 청구일자 : 2013.2.19(화)

○ 감사대상 : 용산구

○ 청구요지

- 용산구 가로청소를 맡고 있는 업체인 한일미화가 용산구와 위탁계약 이행과정에서 세금 낭비 사례가 있는지와 이를 감시감독 해야 할 용산구청이 행정을 올바르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 청구함.

추진사항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등 교부 : 2013.03.11

○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 : 2013.05.10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 2013.06.24

○ 감사기간  : 2013.06.25 ~ 08.23

- 실지감사 : 2013.07.29 ~ 08.06

향후추진

○ 주민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20		서울시 북촌 한옥체험관 위탁운영 관련 시민감사

○ 청 구 인 : 현준희(종로구 종로구 계동 135-1, 02-745-0057)

○ 청구일자 : 2013. 2. 22.

○ 감사대상 : 서울시

○ 청구요지

-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종로구 계동 135-1(이하 ‘본채’) 및 135-2(이하 ‘별채’) 한옥의 사용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채와 별채의 위탁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에서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2005년도에 철거된 별채의 주방과 창고를 설치하여 줄 것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함.

추진사항

○ 시민감사 청구 : 2013. 2. 22.

○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의결 : 2013. 4. 29.

- 심의결과 : 각하

- 각하사유 : 소송중인 사항으로 재판에 관여되는 사항으로 감사청구 제외 대상임.

21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항생제 등 검사 관련 시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소비자연대(대표자 : 최종건)

○ 청구일자 : 2013.03.05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 청구요지

- 시민단체인 소비자연대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항생제 등 검사에 대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 2013.04.29

- 심의결과 : 각하

- 각하사유

․ 소비자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시민단체로서 요건미비로 감사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 현재 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진행중인 바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됨.

22		서울시 동부병원 무료 공동간병인 파견 용역 관련 직권감사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립 동부병원

○ 중점 감사사항

- 『무료 공동간병인 파견 용역』사업자 선정절차의 적정성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체계 및 지휘계통의 적정성

○ 감사내용

- 평가위원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병원직제규정에 따른 업무협의․분장 계획 및 시행 여부

- 관리자 업무역할 등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 평가위원회의 준비소홀과 운영미숙

○ “무료공동간병인 파견용역”사업자 선정의 부서간 역할의 부적절

○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의 관행적 체계 부적절

○ 병원업무 관리책임자들의 역할부재

○ 일부 생산문서 등 문서등록대장 미기재

조치사항

○ 제도개선 : 권고

- 업무체계의 관행 개선과 문서의 생산․관리방식 개선

○ 행정상 조치 : 기관경고 1, 시정 2

- 운영규정 및 직제규정의 미준수

○ 신분상 조치 : 훈계 1, 주의  2

- 관리부실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소홀

2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김현종(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35-17)

○ 청구일자 : 2013.04.11

○ 감사대상 : 송파구

○ 청구요지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용된 송파구 전)재정환경국장 채관석의 임용절차와 심사결과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대가성 청탁여부 등을 감사 청구함.

추진사항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등 교부 : 2013.04.24

- 서명기간 : ’12.04.24 ~ 07.23

향후추진

○ 청구인명부 제출에 따라 감사청구 절차 진행

24		마포구 성미산 기숙사 신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이용문(마포구 성산동)

○ 청구일자 : 2013. 5. 6.

○ 감사대상 : 마포구

○ 청구요지

- 홍익학원이 마포구 성미산에 글로벌 기숙사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형질변경과 건축심의 과정에서 마포구청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리하였기에 주민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등 교부 : 2013. 5. 20.

○ 청구인명부 제출 : 2013. 7. 9.

○ 청구인명부 전산조회 중

- 청구인 수 : 324명

향후추진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25		마포구 한마음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 민원처리 관련 시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노휘식(마포구 공덕동)

○ 청구일자 : 2013. 5. 30.

○ 감사대상 : 서울시, 마포구

○ 청구요지

- 마포구와 서울시의 복지재단 정관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마음 사회복지재단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민원서류를 미처리하여 2011.12.26 법인설립허가가 취소 되었는 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서울시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자 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시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 : 2013. 5.30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 2013. 6.24

○ 감사기간  : 2013. 6.25 ~ 8. 23

- 실지감사 : 2013. 7. 8 ~  7. 12

향후추진

○ 주민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26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지급 및 관리감독 관련 시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나경채(진보신당 관악구의원)외 2

○ 청구일자 : 2013. 05. 30.

○ 감사대상 : 서울시 버스정책과

○ 청구요지

- 2004년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회사에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공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노동행위, 보조금 항목간 전용, 정비부실에 따른 안전위험에 대해 방기하고 있는 서울시 주무부서와 버스회사의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 : 2013. 5. 30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 2013.06.24

○ 감사기간  : 2013.06.25 ~ 08.23

- 실지감사 : 2013.07.29 ~ 08.06

향후추진

○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27		마포구 홍익대학교 기숙사 신축허가 신청 처리 관련 주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임현빈(마포구 성산동)

○ 청구일자 : 2013.  6.  5.

○ 감사대상 : 마포구

○ 청구요지

-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 성산동 39-35외 2필지에 홍익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그 정당한 처리기한인 15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작위에 대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함.

추진사항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등 교부 : 2013. 6.19

- 서명기간 : ’13.06.19 ~ 09.18

향후추진

○ 청구인명부 연서 중

28		서울 지하철역사 내 매장의 입찰 및 전대 관련 시민감사

감사개요

○ 청 구 인 :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자 : 김형오)

○ 청구일자 : 2013. 6. 28.

○ 감사대상 : 서울매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 청구요지

- 서울시 산하 지하철 역사 내 매장 입찰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담당직원의 묵인 및 위탁관리라는 미명하에 전대 및 전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시민감사를 청구함

- 입찰과정의 적법성 및 낙찰가 유출 등 비리 유무, 한 업체가 다수의 매장을 낙찰받은 사유 및 예치금의 적정성, 위탁관리계약을 전대 또는 전전대로 보아야 하는지의 법률적 검토, 이를 직원이 묵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직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유무 등에 대해 청구함

추진사항

○ 시민감사 접수보고 : 2013.7.8

향후추진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