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2013.  7.   .

시민감사옴부즈만

2013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감사분야, 청렴계약 감시활동 분야, 고충민원 조정․중재분야 활동실적을 보고 드림.

Ⅰ				시민감사옴부즈만 현황

시민감사 옴부즈만 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33조(보고) : 매년 상․하반기 실적을 시장․시의회에 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 구성 현황

- 구   성 : 7명 (행정․감사 5명, 토목 1명, 건축 1명)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전문가 23명

- 7개 분야 :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13 상반기 주요 현황

2013. 4.22 감사관내 조직개편

- 일상감사 업무 활성화를 위한 경영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신설

⇒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협의 조정업무 : 경영감사담당관으로 이관

2013. 6.27 민원해소담당관 업무조정

-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전담직원 1인씩 배치

⇒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 업무 : 시민감사지원팀으로 업무조정

직    무

독립적 업무수행,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시민감사 옴부즈만
감사 분야			청렴계약 감시분야					고충민원 조정․중재 분야
○ 주민감사 ․ 시민감사 ○ 직권 감사․조사 ○ 고충민원 조사․처리			○ 공공사업의 입찰 및 계약이행 감시 ○ 업체 선정 과정 입회					○ 민원배심법정 민원배심원 활동 (의견 조정 및 중재)
〈업무 지원〉 민원해소담당관 (시민감사지원팀)			〈업무 지원〉 경영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담당부서〉 민원해소담당관 (민원해소1팀)

Ⅱ				감사 분야

감사분야 처리실적

2013년 상반기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현 황
	계	‘12 하반기	‘13 상반기	계	진행중			완 료	각하	취하등
					감사중	서명중	청구심의
계	28	17	11	28	4	3	1	10	8	2
주민감사	21	16	5	21	1	3	-	9	6	2
시민감사	6	1	5	6	3	-	1	-	2	-
직권조사	1	-	1	1	-	-	-	1	-	-

※ 처리현황 중 2012년 접수분 17건 이월(주민16, 시민 1)분 포함

최근 5년간 처리현황

(단위 : 건)

활동실적 분석

- 감사 분야는 자치구 신문구독료 집행 관련 주민감사(5건) 등 10건의 주민감사를 실시하여 2012년 상반기 대비 주민·시민감사 활동이 증가(42.9%)하였음.

-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권감사 활동은 2013년 상반기 1건 완료되었음.

- 감사 분야는 2011년 이후 매년 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주민감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조치 실적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소 계	시정․권고	주 의	기관경고	제도개선	소 계	추징․환급	소 계	고 발	징 계	훈계․주의
18	15	1	1	1	-	-	15	-	-	15

감사 주요 사례

자치구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산 편성·집행 관련 주민감사

- 감사대상(5개구) : 서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북구

- 주민용 신문구독료로 내방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신문을 배부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

※ 조치근거 : 안전행정부 유권해석(’13.2.14)

○ 통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하부조직으로 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지방의 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민원인에게 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 주민용 신문구독료 내방민원인 등 대상 집행 부적정 등 : 행정상(1)

※ 구로구, 광진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 “각하” 결정

⇒ 동일사안에 대해 이미 5개구 감사하여 감사의 실익이 없음.

노원구 무단 산림훼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주민감사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행정조치 미흡

- 보전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업무 소홀

- 개발제한구역 내 사고토지 등에 야구장 건립 계획 부적절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등 : 행정상(3),신분상(8)

용답동 환지처분된 소방도로 원상복구 관련 시민감사

- 지목변경 및 소유권보전 등 지적정리 이행 조치

- 옹벽(방음벽 포함)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 및 재난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 대책 마련 시행

▹ 도로확장 대책 미흡 등 : 행정상(3)

서울시 동부병원 무료 공동간병인 파견 용역 관련 직권감사

- 평가위원회 준비 소홀 및 운영미숙

- “무료공동간병인 파견” 사업자 선정의 부서간 역할 부적절 등

▹ 업무체계의 관행 개선과 문서의 생산·관리방식 개선 : 행정상(4), 신분상(3)

Ⅲ				청렴계약 감시활동 분야

청렴계약 감시활동 분야 활동실적

2013년도 청렴계약 감시활동 목표

(단위 : 건)

계	청렴계약 현장감시활동	청렴계약 입회활동	비 고
275	140	135

2013년 상반기 활동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비 고
계	124	19	14	91
감시 ․ 평가	20	13	5	2
입 회 활 동	104	6	9	89

활동실적 분석

- 청렴계약 입회활동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청렴계약 입회활동에 참여 시켜 2013년 목표 135건 중 104건(77.0%)을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청렴계약 입회활동을 실시하였음.

- 청렴계약 감시활동은 2013년 목표 140건 중 20건(14.3%)만 진행되어 2013년 목표 대비 청렴계약 감시활동 실적이 많이 저조하였음.

조치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권고	직권감사	현지시정	특이사항 없음	비 고 (진행 중)
계	124	1	2	11	92	18
감시 ․ 평가	20	-	1	1	-	18
입 회 활 동	104	1	1	10	92	-

주요 감시활동 사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 노후된 장충체육관 시설을 역사성을 보전하면서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

▹ 2013. 5.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결과 공법선정 및 예산집행 적정성 등의 문제점 발견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북적정한 형태를 시정하고자 직권감사 실시

동부병원 무료 공동간병인 파견 용역

- 평가위원회 준비 소홀 및 운영미숙

- “무료공동간병인 파견” 사업자 선정의 부서간 역할 부적절 등

▹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등 운영 미숙 등에 대한 직권감사 실시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

- ’11.7.27 관악산 일대 기습폭우로 도림천 범람에 따라 ’11. 9.14 저류조 긴급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 수해방지사업

▹ 설계 발주후 민원 발생 및 국토청 협의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발생했음에도 설계 진행 등으로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 발생

▹ 사토 처리 과정에 대한 불완전한 설계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 2012. 6. 사업계획 변경 시 민관협의체 운영 약속하고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민관협의체 운영 정상화 요구

Ⅳ				민원배심법정(조정 중재) 배심원 활동

’13년 상반기 활동실적

민원배심법정 배심원 활동 : 총 8회 / 8명

- 심리배심 : 5회

- 결정배심 : 3회

주요 운영 사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면적과 상이 등 불만해결 요청 ⇒ 기각

-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됨.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삭선 요청  ⇒ 기각

- 주차구획선을 삭선하게 되면 적법한 주차공간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민원인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차구획선 삭석 요청은 수용하지 않음.

영등포구청의 거주자 우선 주차선 삭제 철회 요청  ⇒ 일부인용

- 영등포구청은 주차구획선 일대의 주차난 완화의 필요성과 주차구획선의 재설치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차구획선의 재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함.

영등포구청의 무분별한 압류의 부당  ⇒ 기각

- 체납처분이 2000.12.29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그 압류 해제를 구하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Ⅴ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 개선방안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조사 기능 강화

주민·시민감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기능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직권조사 기능 활성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청렴계약 입회·감시활동 강화

상반기 저조한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하반기 분야별 전문가(시민참여 옴부즈만)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감시활동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 적출시 직권감사 전환 감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