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언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7		발의년월일 :		2015년 2월 1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신언근·김인호의원(2명) 박래학·유 용·이승로·김희걸· 성백진·김구현·김선갑·박양숙· 김혜련·조상호·신원철·맹진영 의원(12명)
1. 제안이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시장이 추천한 2명, 시의회가 추천한 3명, 이사회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항을 참고하여 이사회 추천 위원 2인 중 1인에 서울도시철도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임용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하되,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중 1인에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하고, 제7조의2 제2항에 제1호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만,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임원의 임명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조직의 신설 또는 예산의 소요가 없음

4.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