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계선 관통대지(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운영기준 알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필지)에 관한 해제기준 및 제척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 수립시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계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해제기준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또는 각종 해제당시부터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일까지 기본요건(1천㎡ 이하로서 구역 경계선 관통)을 계속 유지한 대지(필지)를 해제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그 후 구역 내 연접한 경계선 관통 대지와 합병한 후에도 여전히 기본요건을 유지하는 대지(필지)를 포함한다.

2. 해제제외 기준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관통대지의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필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2)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관통대지 실태조사 결과 및 주변 토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제제외 대지(필지)를 선정하고,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해 해제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

(2)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식물상이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인 연접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

(4) 공공시설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 국․공유지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필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정당시 또는 해제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기간 동안, 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2)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필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3) 합병으로 1천㎡를 초과한 적이 있는 대지(필지).

붙임 : 경계선 관통대지 참고자료.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 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경기도지사(지역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균형개발과장),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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