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식소의 위생ㆍ영양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지원업무 등 지도ㆍ점검 대상 항목을 정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3월 말까지 평가계획과 평가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인증 로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른 인증 마크와 같은 형태로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6. 25. ～ 8. 8., 2014. 9. 2. ～ 10.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14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2015년 1월 1일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330mm × 330mm

나. 구성: 알루미늄 프레임, 양면조명보호대, 파워코드선

다. 재질: 10mm 두께의 투명 아크릴,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 장치를 위한 광원(光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도안 요령

가. 도안 모형(단위: mm)

나.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나눔 고딕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눔 고딕체

다.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테두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 바탕: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하단의 도형: 주황색(Cyan 3 + Magenta 41 + Yellow 78)

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글씨: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 흰색

3. 참고사항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상단의 흰색 바탕에 시ㆍ군ㆍ구의 로고 또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도안 모형

나.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나눔 고딕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눔 고딕체

다.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테두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 바탕: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하단의 도형: 주황색(Cyan 3 + Magenta 41 + Yellow 78)

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글씨: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 흰색

2. 표시 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6]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제16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로고 모형

나.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나눔 고딕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눔 고딕체

다.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테두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 바탕: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2)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하단의 도형: 주황색(Cyan 3 + Magenta 41 + Yellow 78)

3)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글씨: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 흰색

2. 표시 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통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① 전체 학교 수	② 지정된 학교 수	③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④ 전담 관리원 지정 수
개소	개소	구역	명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단위: 개소)

구분	⑤ 총계	⑥ 신고업종							⑦ 자유업종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즉석판매 제조ㆍ 가공업	기타식품 판매업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	소계	학교매점	문방구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전체 조리ㆍ판매업소
우수판매 업소
그 밖의 업소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⑧ 보호구역 지정명	⑨ 학교명	⑩ 학교 소재지	⑪ 업소명 (상호)	⑫ 업소 소재지	⑬ 업소 종류	⑭ 우수판매업소 지정 여부	⑮ 우수판매업소 지정 일자	⑯ 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5종)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내역

⑰ 활동연인원			⑱ 지도․점검 적합업소 수			⑲ 지도․점검 위반업소 수			⑳ 위반현황													㉑ 조치 결과
									위반업소			위반내용
소계	공무원	전담 관리원	소계	우수판매업소	그 밖의 업소	소계	우수판매업소	그 밖의 업소	업소명	업종	우수판매업소 여부	무신고영업	표시 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우수판매업소 기준 위반			기타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품목류 제조 정지	시정 명령	기타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판매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	기타	시설기준 위반	고 열량·저 영양식품 판매	고카 페인 함유 식품 판매

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현황(단위: 개소, 명)

※ 작성 요령

1. ② 지정된 학교 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 수를 적습니다.

2. ⑬ 업소종류는 ⑥과 ⑦의 업소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⑯ 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는 해당 업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5가지 이내로 적습니다.

4. ⑰ 활동연인원은 단속에 참여한 공무원 및 전담관리원의 전체 수를 적습니다(2명이 4회 단속 시 연인원은 8명으로 기재).

5. ⑱ 지도ㆍ점검 적합업소 수 및 ⑲ 지도ㆍ점검 위반업소 수는 상시 점검 업소 수만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신 설>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2015년 1월 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