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74		발의연월일:	2015년 2월 6일
			발 의 자:	이숙자, 김제리, 金容錫, 권미경, 김진철, 김현아, 최호정, 김종욱, 오경환, 맹진영, 박성숙, 우형찬, 이명희, 金勇錫, 신건택, 이순자, 강감창, 송재형, 박마루 의원 (19명)

1. 주  문

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정책 형성과 집행에 참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 정책 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날로 다양화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주민들의 입법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분야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의·조정 부족으로 인한 재의요구 및 조례 시행 거부 등의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협의 및 자문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실정임.

□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시행규칙 중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행 조례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시의적절한 의원발의 형태의 개정안 추진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의 현행 자치법규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제·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 상실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및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근본적인 이해도 향상과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날로 다양화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주민들의 입법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분야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의·조정 부족으로 인한 재의요구 및 조례 시행 거부 등의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협의 및 자문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시행규칙 중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행 조례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시의적절한 의원발의 형태의 개정안 추진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의 현행 자치법규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제·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 상실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및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근본적인 이해도 향상과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결의한다.

2015.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 동 결의안은 별도의 비용추계가 필요치 않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 숙 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