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7. 17(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7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	박 기 용	2133-5360
					민생정책팀장	이 희 대	2133-53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담 당 자	서 형 석	2133-5371
서울시,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270개 지도점검 - 7.17(수)~8.9(금), 민원유발 다단계 20개소, 방문판매 250개소 대상 - 변경신고,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금지 등 시민피해 분야 준수여부 집중조사 - 적발된 법위반 업체는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실시, 소비자피해 방지 - 눈물그만사이트 등 신고센터 운영, 사전예방위해 대학생 등 대상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서민피해 줄이고, 업체의 건전한 발전 유도할 것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고기한(2012.8.18~2013.8.17)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 서울시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7월 17일(수)부터 8월 9일(금)까지 2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친구나 선배를 이용한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하여 상품을 많이 구매토록 권유하고 상품 변경 및 훼손 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의 유혹에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2013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7.17(수)~8.9(금), 민원유발 다단계 20개소, 방문판매250개소 대상>

□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2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270개소이며, 다단계판매업체는 시 점검반  (2인 1조)이, 방문판매업체는 자치구 자체점검반(2인 1조)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치게 된다.

<변경신고,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금지 등 시민피해 분야 준수여부 집중조사>

□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눈물그만사이트 등 신고센터 운영, 사전예방위해 대학생 등 대상 교육 실시>

□ 이와는 별도로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 또 피해사전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을 원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는

시 민생경제과(☎02-2133-5371)로 교육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 유예기간(2012.8.18~2013.8.17) 한 달밖에 남지 않아>

□ 2012.8.17. 개정 ·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그 동안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할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방문판매업체들에게 우편발송, SNS홍보, 자치구 게시판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년 8.18일 이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제1항 제1호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니 아직 까지도 등록 신청하지 않은 방문판매업체는 2013.8.17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방문판매업체에게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토록 하고 민원유발업체 중심으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13년 제2차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계획

2)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안내

3)다단계·방문판매 대처 방법과 피해 구제

[붙임1]

’13년 제2차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3. 7. 17(수) ~ 8. 9(금), 20일간

□ 점검대상 : 민원유발 및 정기점검대상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다단계․방문

판매업체 270개소

○ 다단계판매업체 :  20개소

○ 방문판매업체   :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

□ 점검방법

○ 다단계판매업 : 시 점검반 4개조(2인 1조)

○ 방문판매업   : 자치구별 10개소 점검

▷  점검반(2인 1조) 편성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 다단계판매업 】

○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판매원 수첩․계약서 기재사항 표시여부,

다단계판매원등록부 비치여부

○ 후원수당 지급 관련 의무이행여부 : 지급기준 변경절차 준수여부,

후원수당 총액 준수여부(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 이내)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범위, 의무부과행위 기준 준수여부 등

【 방문판매업 】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 방문판매 계약서 기재사항 표시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등록(신고)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실시

○ 업체의 불법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의뢰 조치

[붙임2]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안내

서울특별시에서 알려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2012.8.17.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사실상 다단계판매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한 : 법 개정이후 ~ 2013. 8.17일까지

▣ 등록대상 : 사실상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형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 등록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등록서류

다단계 판매업 등록서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서류
-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5억이상)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결격사유 확인시 반드시 필요)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결격사유 확인시 반드시 필요)
※ 별지 제7호서식(등록신청서)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동의(미제출), 미동의(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 등록시 특혜 사항(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일 경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후원수당 38%, 개별 재화의 판매가격 160만원

이하 규정 면제

▣ 미등록 영업행위 적발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제1항 제1호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급

▣ 문의전화 : 서울시 민생경제과(담당 : 서형석 ☎ 02-2133-5371)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3]

다단계·방문판매 대처 방법과 피해 구제

□ 다단계 및 방문판매 대처 방법은

○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좋은 직장’ 등의

권유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도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기성업체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로 응하지 않는 게 좋다.

○ 권유받은 다단계판매회사가 궁금하면, 다단계판매회사에 매출규모,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 불만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공정거래    위원회(www.ftc.go.kr)의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 시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분야별정보(경제일자리 - 다단계   판매업체)에 들어가면 다단계판매업체 정보를 볼 수 있다.

○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일 경우  14일 이내, 판매원일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사기성 짙은 업체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려고 하거나 일반 우편으로 하면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하거나 반송, 분실될 수 있다. 이 때,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내용      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 발송한      날로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 피해 구제

○ 피해 입은 소비자가 1차적으로 다단계 · 방문판매업체 및 상위직급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소비자일 경우 14일이내, 판매원일 경우 3개  월이내)의 의사표시와 함께 증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 매주 월요일 2회 운영되는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전화예약 다산콜  센터 ☎120)을 받거나,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일 경우 소속된 공제   조합(한국특수판매 및 직접판매)에 상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