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7. 10(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7월 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최 종 춘	2133-7560
					건강정책팀장	김 홍 덕	2133-75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2매	담 당 자	김 수 정	2133-7566
서울 SSM․편의점,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 조사 - SSM 200개소 중 43.5%, 편의점 1,000개소 중 55.2%, 청소년 보호법 위반 - 4.6~5.3일, 청소년․대학생 2인 1조 총 20개조, 직접 방문조사로 진행 - SSM은 42.9%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 편의점은 54.8%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 - SSM의 경우 도로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 개선 시급 - 자치구별로는 성동구(SSM), 금천구, 서대문구(편의점)에서 100% 판매율 보여 - 판매 관계자들과 협의해「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마련 예정 - 시, “향후 서울시 음주폐해 예방 정책 청소년 보호에 초점 맞춰 진행할 계획”

□ 서울시가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 대상은 SSM의 경우 E사 21개소, G사 30개소, H사 59개소, L사 84개소, N사 6개소로 총 200개소였으며, 편의점은 B사 48개소, C사 172개소, G사 295개소, H사 113개소, M사 87개소, S사 267개소, 기타 18개소로 총 1,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는 자치구별 업소수와 업체종류에 비례해 임의할당 표집 한 것이다.

□ 이번 조사는 지난해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조사결과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율이 64.6%로 높은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손쉬운 SSM과 편의점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게된 것으로,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SSM․편의점 주류 판매 모니터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실태 조사는 지난 4월 6일(토)~5월 3일(금) 28일간 이뤄졌으며, SSM은 주중과 주말 2차에 거쳐 반복 조사를, 편의점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1차 조사로 진행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구성된 2인1조 총 20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동작구 소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속 동아리 회원들로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평소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안 등을 전담하고 있다.

□ 이 기간 조사대상 SSM,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총 주류는 240.6ℓ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55㎖ 캔맥주를 기준으로 할 때 677개를 판매한 양이다. 주종별로는 맥주 178.5ℓ, 소주 40.5ℓ, 막걸리 19.4ℓ, 기타 2.2ℓ였다.

□ 이번 조사는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와 함께 주류진열대의 위치 및 주류 광고 등 주류 접근성도 병행, 총 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실시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비교평가를 위해 조사 기준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되, SSM, 편의점들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 주류 접근성의 경우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냉장진열대중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주류를 박스로 진열하고 있는지 ▴판매점 내 주류 광고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했다. 이는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자칫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실시한 조사다.

○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는 부모 동의를 받은 청소년들이 직접 주류구매를 시도하도록 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지와 연령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SSM : 42.9%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 18%는 신분증 요구하고 확인도 않고 그냥 팔아>

□ SSM의 경우 200개소를 주중, 주말 두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43.5%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주중은 46.0%, 주말은 41.1%로 주중 판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판매점별로 보면 N사 66.7%, E사 57.1%, L사 48.8%, H사 39.0%, G사 23.3%순으로 나타났으며, N사와 E사의 경우 주말이 주중보다 판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N사의 경우 주말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 불법 판매가 이루어진 업소가 83.3%로 나타났다.

<그림1> SSM의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비율(평균, 주중, 주말)

○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100%, 구로구 87.5%, 중랑구·서대문구 75.0%순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양천구 11.5%, 강동구·강북구·종로구 16.7%, 강남구 27.1%순으로 낮은 판매율을 보였다.

□ 또 SSM 전체 200개소 중 42.9%(주말 41.2%, 주중 44.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판매한 경우도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아예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팔았거나, 나이만 물어보고 판 경우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 판매점별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준수하는 비율은 N사 75.0%, E사 58.5%, L사 49.1%, H사 36.0%, G사 22.0%순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가 부착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주류 진열대 79.3%, 계산대 58.0%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업체별로는 E사가 52.1%로 가장 높았으며 N사가 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편의점 : 54.8%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 14.3%는 신분증 요구하고 확인도 않고 그냥 팔아>

□ 편의점은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판매점별로 보면 H사 62.0%, B사 56.3%, C사와 M사 55.2%, G사 54.6%, S사 53.9%, 기타 38.9%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비율

○ 자치구별로는 금천구·서대문구가 100%, 동대문구가 93.9%, 성동구 91.3%, 중랑구 90.5%순으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중구 21.9%, 성북구 24.3%, 영등포구 24.4%, 종로구 25.7%순으로 낮은 판매율을 보였다.

□ 또한 조사대상 편의점의 54.8%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7%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1%다.

○ 판매점별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준수하는 비율은 M사 58.9%, G사 57.3%, H사 56.7%, S사 53.6%, C사 52.4%, B사 47.9%, 기타 38.9%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이 68.0%였으며 신분증까지 요구한 경우에도 3.7%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 부착 여부의 경우 주류 진열대 부착이 23.1%, 계산대 부착이 32.7%에 불과했는데, 이는 SSM( 79.3%, 58.0%)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SSM의 경우 도로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 개선 시급>

□ 위법은 아니지만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매장 내 주류광고의 경우 SSM 10.1%, 편의점 20.2%가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H사 편의점이 45.5%로 가장 많은 주류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SSM의 경우 출입구에서 볼 때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가시성 부분에서는 전체 중 43.5%가 높은 편에 속해 전반적으로 주류진열대가 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조사대상의 42.2%가 고객 이동통로를 활용해 주류를 박스로 진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업체에 비해 N사와 E사가 각각 75.0%, 61.0%로 월등히 높았다.

□ 특히 SSM은 노출이 잘되도록 도로를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림3> L사 매장 바깥 도로에 설치된 술 판매대		<그림4> H사 매장 바깥 도로에 설치된 술 판매대

<자치구별로는 성동구(SSM), 금천구, 서대문구(편의점)에서 100% 판매율 보여>

□ 자치구별로는 SSM의 경우 평균 판매율 43.5%를 넘는 자치구가 16개 자치구로 나타났으며, 그중 성동구는 100%의 판매율을 보였다.

□ 또한 편의점은 평균 판매율 55.2%를 넘는 자치구가 11개 자치구로 나타났으며 그중 금천구, 서대문구 모두 100%의 판매율을 보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관계자들과 협의「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마련 예정>

□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SSM과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제정 시행중인 대형마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되, SSM과 편의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특히 청소년 보호에 집중해 제정하게 된다.

□ 시는 이를 위해 전문가, SSM · 편의점 가맹본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해 청소년 음주 근절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월 31일 TED형식을 접목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인 ‘청소년이 말하는 대로’를 개최한다.

○ 이 대회는 청소년 보호법의 직접적인 대상인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3개 팀을 선정하게 된다.

○ 대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서울시 청소년 음주 근절 대책에 포함하게 되며 제안내용이 실행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시는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되는 정도를 공포할 계획이며, 이를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에 각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특히 편의점 구매율 100%인 금천구와 서대문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비용’을 반영하도록 해 자치구내 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는 무엇보다 판매자들 스스로 내 아이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치는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에 실시한 서울시 주류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96.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체의 단속 강화를 꼽아 향후 서울시의 음주폐해 예방 정책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별 첨 1. 자치구별 조사대상

2. 자치구별 불법 판매순위

참고자료

□ 자치구별 조사대상

<표 1> 자치구 및 업체별 SSM 조사대상업소 수

자치구명	G사	N사	L사	E사	H사	합계
강남구	4	1	11	2	6	24
강동구	3	1	2	1	2	9
강북구	1	1	2	1	1	6
강서구	1		5	1	3	10
관악구	2		1	1	2	6
광진구	1		2	1	2	6
구로구			1	1	2	4
금천구			1		1	2
노원구	2		6	1	2	11
도봉구			5	1		6
동대문구			2	2	1	5
동작구	1	1	1	2	3	8
마포구			4		3	7
서대문구	1		5			6
서초구			8	2	4	14
성동구	1	1	2		3	7
성북구	2		3	1	2	8
송파구	6	1	8	1	4	20
양천구	4		3	2	4	13
영등포구			3		3	6
용산구			3		1	4
은평구			3		3	6
종로구	1		1		4	6
중구			1		1	2
중랑구			1	1	2	4
합계	30	6	84	21	59	200

<표 2> 자치구 및 업체별 편의점 조사대상업소 수

자치구명	C사	G사	M사	B사	S사	H사	기타	합계
강남구		37	15	11	29	41		133
강동구	6	16	5	4	11	1	2	45
강북구	1	8	3	1	7	4		24
강서구		10	3	3	10	16	4	46
관악구	9	16	4	2	11	2	3	47
광진구	6	11	1	2	11	4		35
구로구	2	10	2	2	6	6	1	29
금천구		10	4		4	5		23
노원구	8	15	3		8	1		35
도봉구	6	7	3	1	6	2		25
동대문구	11	8	1	2	10	1		33
동작구	12	8	5	1	6			32
마포구	18	16	4	2	16	2	2	60
서대문구	9	8	1		10	1	1	30
서초구	18	13	9		23			63
성동구		6	2		8	7		23
성북구	7	14	2	2	12	11		37
송파구	5	17	6		20	3		59
양천구	8	6	3	1	9	1	1	31
영등포구	6	17	3	3	14		1	45
용산구	9	8	2	1	7	3		27
은평구	5	9	1	3	9	2		30
종로구	9	8	2	3	8		3	35
중구	11	10	2	1	8			32
중랑구	6	7	1	3	4			21
합계	172	295	87	48	267	113	18	1,000

□ 자치구별 불법 판매순위

<그림1> 자치구별 SSM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비율

<그림2> 자치구별 편의점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