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7. 08(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7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2133-8805
					청소년보호수사팀장	강정훈	2133-88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총 3매	담 당 자	김정숙	2133-8891
서울시-(주)KT, 성매매 연결고리 원천차단 나선다 - 서울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일소’ 나서 - (주)KT의 적극적 협조로 6월 한 달 동안 전화번호 22건 즉시 사용 정지 조치 - 7월 중, 서울시-(주)KT,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위해 MOU 체결 - 市, 유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위해 다른 통신사와도 지속 협의

⃞ 서울시는 ㈜KT와 청소년을 유해환경(매체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뜻을 함께하고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발견시 즉각적인 정지를 위해 7월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최근 주택가․오피스텔 등에 음성적으로 스며든 선정성 불법전단지는 수백만장이 인쇄되어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으며,

□ 그 동안 배포자가 도보로 전단지를 살포하였으나 서울시 특사경 등의 단속이 심해지자 오토바이 및 차량으로 살포하고 있어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또한 불법전단지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이나 차명폰이어서 서울시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전화정지 등을 요청해도 가입자가 확인이 안될 시 전화번호 사용정지가 불가하였으며,

가입자가 확인이 된다 해도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주거지 파악, 출입국사실조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취업여부 추가)를 해야했고, 불법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대부분이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어 본인을 만나 설득하여 가입자가 직접 해지토록 유도하고, 불응 시 직권정지를 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됐다.

※ 2011년~2012년 26건 - 본인 해지 16건, 직권 정지 10건

□ 이처럼 전단지 수거 후 불법사용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전화번호를 정지하는데 최장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불법 성매매 연결고리 차단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3월부터 선정성 불법 전단지 이미지만으로 전화번호 즉시 사용정지를 위해 (주)KT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결과, ㈜KT는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며 착한 기업경영 동참 차원에서 자체 법률검토와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사용정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 선정성 불법 전단지 이미지만으로 6월 한 달 동안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사용 정지함으로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수백만장의 선정성 불법전단지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다.

□ 서울시는 전화번호 사용정지 등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KT와 7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 시는 ㈜KT와 협약을 통해 주택가나 오피스텔은 물론, 공중 통행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성매매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길거리 정화와 불법 성매매업소를 없애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KT와 협약체결 이후에도 다른 통신사와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선전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