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7. 0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6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구종원	2133-6370
						인권팀장	우필호	2133-6377
						담 당 자	이현숙	2133-637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서울시, 매주 화요일 무료로 인권침해 법률상담 -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1층 매주 화 10시~12시 방문 상담.. 온라인 및 전화 예약 - 인권 관련 차별을 받거나 피해 입고도 대책 마련 못했던 사회적 약자 등 시민 대상 -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나 인권관련 공익활동 하는 변호사 직접 상담 - 법령해석이나 법적 구제 절차 안내 등 법률적 자문 제공 - 시 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확인될 경우 조사 후 시정조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의 다산플라자 내에 가면 무료로 인권침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무료법률 상담에는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령해석 등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게 된다.

□ 서울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욕설이나 폭력 등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음 졸였던 시민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 등 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고 30일(일) 밝혔다.

□ 시는 인권 침해 분야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어 일반 법률자문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 인권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판례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권 관련 전문변호사들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거나 인권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전문변호사들로서 현재 약 19명의 변호사가 무료법률자문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상담실에 배치된다.

□ 특히 법률상담 중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2133-6378~9) 또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예약하면 된다.

□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며, “인권침해를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평소 힘들고 고민됐던 인권침해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1 >

ꡔ무료법률상담실ꡕ 운영현황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개요

○ 상담일시 : 매주 화요일 10:00~12:00 (2시간)
※ '13. 7월부터 시행

○ 상담장소 : 서소문별관 1동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신청방법 : 인권센터 전화(2133-6378~9), 팩스(2133-0797),
서울시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코너 및 현장방문 등

상담범위 및 내용

○ 상담범위 : 아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

-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제공내용 : 법적 구제 절차 안내, 상담을 통한 법령해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