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5년 2월 17일		담 당 과 장	남길순		2133-7370 *************
담당부서 :	희망복지지원과		담 당 팀 장	김건태		2133-7372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엄삼용		2133-7382 *************

제 목 : 서울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지원 논란…“무차별 복지”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2.16.

○ 보도매체 : mbc 저녁8시 뉴스

○ 보도요지

- 서울시는 4월부터 157억원을 투입해 월 15만원에서 30만원 하는 고시원비 석달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지급

-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만5천8백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을 직접 지급

□ 해명내용

○ 서울시는 2005.12.13.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15년에는 국비 105억원, 시비 52억원 등 15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 중 주거비 지원에는 고시원을 포함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긴급복지 지원예산 157억원 전부를 투입해 고시원비 미납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