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3. 2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3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 석 윤	2133-6680
					법제심사팀장	류 연 호	2133- 6690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38매	담 당 자	안 미 현	2133-6692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2013년 제3회 조례ㆍ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13년 3월 20일에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과 조례안,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246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안은 2013년 3월 28일에, 규칙안은 4월 11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목록

의안 구분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조 례 공 포 안 (18) 조 례 공 포 안 (18)	1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일부개정	기획조정실
	2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일부개정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공포안	제정	푸른도시국
	4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1177, 강태희)	제정	여성가족 정책실
	5	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공포안 (1211, 김용석)	제정	기획조정실
	6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공포안(1167, 강희용)	제정	경제진흥실
	7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안(1243, 재정경제위원장)	제정
	8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867,이정찬)	제정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672, 김용석)	일부개정	복지건강실
	10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215, 성백진)	일부개정
	11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218, 박기열)	일부개정	도시교통 본부
	12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079, 남재경)	일부개정
	13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149, 김용석)	일부개정	행정국
	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464, 김용석)	일부개정	재무국
	15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212, 김용석)	일부개정	교육협력국
	16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213, 강희용)	일부개정	주택정책실
	1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227, 장환진)	일부개정
	18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210, 김진수)	일부개정	푸른도시국
조 례 안 (15) 조 례 안 (15)	19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서울혁신 기획관
	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정	기획조정실
	21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행정국
	22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 개정
	23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24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복지건강실
	25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26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27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도시교통 본부
	28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29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재무국
	30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31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32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도시안전실
	33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정
규 칙 안 (13) 규 칙 안 (13)	34	시장공약 관리 규칙안	제정
	35	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
	36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	기획조정실
	37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
	38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
	39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개정	복지건강실
	40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개정
	41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개정	행정국
	42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개정	도시계획국
	43	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개정	소방재난 본부
	44	소방정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개정
	45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46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시민소통 기획관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

1.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제교류협력ㆍ국제회의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실 국제협력과에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변경ㆍ이관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협력계정에 대외협력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서의 기관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기금 국내․국제협력계정의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통일하고, 국제협력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은 “국제협력과장”에서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대외협력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계정별 위원회 구성에 내부위원을 “소관국장 및 안건 관련 실·국·본부장”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2항제1호).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 2133-5275 주우민

2.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지구를 유지․보존 및 활성화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 등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금지영업․시설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관련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국산 저가문화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동 내에서 “전통문화상품인증제”를 시행하고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나.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 지원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함(안 제5조제1항)

다. 인사동 네거리 이남지역에서 수복형 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므로, 용도변경 등에 대해 해당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명문화함(안 제6조제1항)

라. 문화지구 내 비문화․신종업종(마사지, 화장품점 등) 증가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금지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함(안 별표)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2133-2544 이주영

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나.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함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함

마.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회피 하도록 함

담당부서: 산지방재과, 2133-2181 조임남

4.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영유아와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인 서울상상나라의 개관과 관련하여 시설운영, 대관,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상상나라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휴관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함

다. 사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시설사용 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시설 및 설비 대관에 필요한 대관허가의 범위․취소․제한, 대관료 감면,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2133-5101 박준영

5. 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

나.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다.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의정활동 보조기구․보조서비스의 제공,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를 하도록 함

마.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임계약직공무원(마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6633 임승철

6.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가 모범사용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나.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등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라. 공공부문의 장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민간용역회사와의 계약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마.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사. 시장은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치구의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민간부문의 경우 시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2133-5449 오성균

7.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영업자의 몰락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음.

이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익 극대화보다는 조합원의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에 두고, 인적 자원 중심의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임.

협동조합의 이러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한 UN에서도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각국에 권장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사회 통합, 공생 발전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서울시의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지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노력과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나.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과 창업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함

마. 협동조합 이해증진과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촉진, 협동의 가치와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실시·지원 근거를 마련함

바.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사업비 지원, 각종 조사와 연구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협동기금 조성,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한 시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2133-5485 김수자

8.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오늘의 국가가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잃고 투옥과 탄압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음.

서울시에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쟁취를 향한 기개와 저력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독립유공자가 48명이 생존해 있으며, 평균연령을 80세로 볼 때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례를 통해 독립유공자예우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예우와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함

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함

-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환수조치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43 이혜정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6·25전쟁이 종전된지 60여년이 되면서 참전 유공자들의 대부분은 80세를 넘기고 있음. 대한민국 8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7.6세(통계청 자료) 임을 고려한다면 참전 유공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날은 오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단체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대다수는 전쟁 발발 당시 이른바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자원 혹은 징집돼 참전했다고 함. 당시 국가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지 않았던 이들이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싸운 덕택에 신생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계속성을 이어갈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은 그들의 희생에 비해 오랜 기간 부족했음. 서울시의 경우 2009년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참전 명예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그간 한 번도 수당이 인상되지 않아 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6·25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돈독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함

나.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4만원으로 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43 이혜정

10.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울특별시민(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의 지위로서 화장시설 사용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서울특별시민으로 예우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

나. 주민등록 말소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포함)인 자는 서울특별시민의 사용요금을 적용함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2133-7341 한삼희

11.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가 조성․운영하고 있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상의 허가 범위와 조례의 위임을 받고 있는 시행규칙 상의 허가범위가 상이한 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범위를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례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를 포함시킴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2133-2372 정성윤

12.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내에 시장의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시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대한 금연환경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할 때 검토ㆍ반영할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2133-2418 박준영

13.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는 정무부시장 자격을  2급이상 고위공무원이나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거나, 지방행정과 입법분야 유경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확대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확대라는 시대추세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무부시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현 조례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앞으로 소수자 보호, 일자리창출, 기업경영 등의 경험을 갖추거나, 언론 및 문화 분야에서 식견을 쌓은 인사도 정무부시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상당함.

□ 주요내용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으로 현행 자격기준 외에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신설함

담당부서: 인사과, 2133-5711 이응창

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기간 연장을 의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며,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시 소수 의견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결산의 의회 승인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상세하고 면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규정을 개선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함

나.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규정 중 “서울특별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를 삭제함

다.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기간을 25일 이내로 함

라. 결산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마. 결산검사위원간 이견 존재시 검사의견서에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도록 함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39 김원식

15.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학생의 범위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같은 대학생이면서 가정형평상의 경제적 이유와 군입대로 인한 휴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휴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휴학생을 추가함

나.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별도로 추가 지원함

담당부서: 교육격차해소과, 2133-3953 박정욱

16.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개선함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2133-7101 최석진

1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초조사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비사업 융자금리가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없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시장이 정비사업 융자 금리를 정함에 있어 융자 지원 항목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등의 융자수요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 등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정비구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금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2133-7167 조현길

18.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는 역사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지난 2012. 12. 11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항제6호에서는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역사관련 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을 추가로 포함시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역사공원을 특성화하고, 주제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로 역사관련 시설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역사공원의 특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역사성을 보유한 향교, 서원 등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2133-2075 최영준

< 조례안 >

19.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용어를 국민제안규정 등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상의 종류, 수상시기,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안'의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안이거나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 단순 진정 등은 제안에서 제외함

나. ‘창의실행부문’을 ‘제안실행부문'으로 ’창의시책부문‘을 ’혁신시책부문‘으로 변경함

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창의제안부문’ 및 ‘창의실행부문’의 선정 시기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함

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15명으로 축소하고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

담당부서: 사회혁신담당관, 2133-6326 안명희

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이 서울특별시 시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

나.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주요시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함

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위원회 상정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43 김혜령

21.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에 관한 상위규정인「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고,「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공인관리부서가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公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 변경

나. “서울특별시문서보존소”가 “서울특별시기록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다. 조직개편으로 공인 관리부서가 “시민협력과”에서 “정보공개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관수”를 “보관”으로, “관수자”를 “보관자”로 정비함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2133-7940 정기한

22.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민의 알 권리 최대보장 및 소통과 협력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정보공개 원칙을 재정립하고,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기조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확대기조를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함

나.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며,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도록 함

다.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의무규정을 서울특별시의 책무에서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 기관의 책무로 변경 함

라.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 집행기관 공통 공표목록을 14개 항목으로 통합하여 통일성을 기함

마.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는 규정 신설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2133-5679 이소영

23.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18 남혜진

24.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이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질병치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기능을 명시함

- 제대혈 기증 및 기증제대혈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

- 기증제대혈의 품질 관리 및 검사, 이식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나. 제대혈은행을 통하여 제대혈을 공급받거나 제대혈은행의 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감면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설치․운영하는 제대혈운영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2133-7519 유연모

25.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개편(’12.9.28)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건강실장”에서 “기금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조직개편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주관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기금운용관 : 복지건강실장 ⇒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본부장

- 분임기금운용관 및 위원회 위원 : 위생과장 ⇒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

- 기금출납원 및 위원회 간사 : 위생과 담당사무관 ⇒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담당사무관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2133-4707 박경원

26.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기구인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을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실․본부장”으로 조정함

나.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2133-4707 박경원

27.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종전에 본칙에서 정한 시설기준 사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 신설에 따라 국토해양부령과 동일하게 별표로 변경함

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 단위를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변경함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 면적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 신설에 따라 국토해양부령과 동일하게 변경함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2133-2342 김수호

28.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목적 및 사업범위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상임이사(상근이사) 1명을 신설하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담조직의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목적에 디자인산업 진흥 외에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문화 확산을 추가함

나.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범위에 시민서비스디자인 사업, 디자인정책 연구사업,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확대함

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관장할 재단 상임이사(1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함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과, 2133-2703 박남기

29.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13.4.1. 시행 예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의 시(市) 이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이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기준을 일부 변경함

-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로 규정된 사항을 “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액을 상향 조정함

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근거를 신설함

담당부서: 세제과, 2133-3354 김종호

30.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개정(’14.1.1. 시행예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등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 부과대상지역 등의 규정을 신설함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개정함

담당부서: 세제과, 2133-3354 김종호

31.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12.12.2)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계약기간이 남은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 규정으로 두면서 동시에 점용허가 갱신제한 규정으로 두는 것은 법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 시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바, 해당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 대상 행위로 명확히 하고자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규정에서 삭제함

나. 도로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시설물의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도로법」제3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시설물 운영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함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33 김진수

32.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보완ㆍ변경하고,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를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문 투 표현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한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로 등 시설물 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함

□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2.12.18) 및

「하수도법」개정(’11.11.14)에 따라 공동구, 하수도시설물 등 일부 용어의 정의규정을 보완ㆍ변경함

나.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도시안전실에서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함으로써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

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을 정비함

라. 공동구 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소속을 도시안전실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지위를 격상시킴으로써 실ㆍ본부ㆍ국 등 부서간의 원활한 협의 도모

마. 환경부의「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수암거 일제 안전점검 시행계획 수립 및 하수암거 정밀점검 실시를 의무화함

바.「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자를 일부 변경하고, 도로부속물 중 차도상 맨홀관리자를 자치구에서 도로사업소로 변경함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2133-8177 이상하

33.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주요사항을 공개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의사를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물이용부담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나.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있도록 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제도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함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및 운용계획,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물이용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2133-3766 정병권

< 규칙안 >

34. 시장공약 관리 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장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약 사항에 관한 관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의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기획담당관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주관부서를 지정함

나.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음

다.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 확정된 이후 해당 실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타당성 검토,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라. 주관 부서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여 총괄 부서로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제출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6640 이지나

35. 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입법담당관의 분장 사무 중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수행중인 업무는 신설 규정하는 등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입법 담당관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의장의 조례ㆍ규칙 공포 및 예규ㆍ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6633 임승철

36.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결권 하향을 통해 행정권한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시민 서비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 등에 의한 사무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이「사무관리규정」에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시장결재 사항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협조결재를 받도록 함

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일부 사무의 전결권을 하향조정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하기위해 일부 사무의 전결권을 신설하고,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기위해 일부 사무의 세부항목을 조정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36 최정열

37.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립미술관 북서울 분관 개관,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한 인력증원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16,645명에서 16,830명으로 총 185명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립북서울미술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으로 연구직과 일반직 9명,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시행을 위하여 소방직 144명을 각각 증원함

나. 안정적 의료체계 유지 및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병원 의료인력과 관련한 일반직 25명,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일반직 7명을 각각 증원함

다. 시정 신규수요 부분의 대응을 위해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38.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립북서울미술관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한옥 진흥 관련 업무 조정, 시정개발연구원과 농수산물공사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미술관 하부조직으로 북서울미술관을 추가하고, 북서울미술관장의 분장사항을 신설함

나. 한옥 진흥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를 조정함

다. 시정개발연구원과 농수산물공사의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39.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정의규정을 신설함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을 규정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52 김미연

40.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가구별 지원금액 세분화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의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료 보조대상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로 함

나. 임대료 보조기준을 세대원 수(1인 세대～6인 이상 세대)에 따라 가구당 지원금액(매월 43,000원～72,500원)을 세분화 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16 전규영

41.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사항을「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 규칙」에 반영코자 함

□ 주요내용

통계책임관 및 통계관을 당초 “정보화기획단장” 및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행정국장” 및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 함(안 제5조)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2133-5688 원유복

42.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의 종별 구분이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변경함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건립규모 기준에 단서를 추가하여 소형주택 건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까지로 완화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18 김영희

43. 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조문) 정비와 항공대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 중 일부를 현 운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제명 “서울특별시항공대 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제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함

다.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함

라. “현직조종사”를 “조종사”로 하고, “기술유지·향상비행”을 “기술 유지비행”으로 하는 등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의 업무기능 및 운영 실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서식 일부를 변경함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일부용어 정비 변경함

담당부서: 119특수구조단, 3706-1912 변두남

44. 소방정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제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조문) 정비와 수난구조대의 업무기능 및 근무방법 등 운영 실태에 맞게 변경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규칙”으로 변경

나.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는 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제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다. 수난구조대의 업무기능 및 근무방법 등 운영실태에 맞게 정비하고, 별지서식 일부를 변경함

담당부서: 119특수구조단, 3706-1912 변두남

45.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조례 제5405호 공포일 ’12.12.31)에 따라 관련된 후속조치인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일선현장 업무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제공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 신설

담당부서: 급수계획과, 3146-1415 전명수

46.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12.11.1)에 따라 시민청의 이용시간, 대관허가 절차 등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청 이용시간을 명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시민청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고하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대관목적의 적합성․일정의 수용 가능성․행사내용의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시민청 대관허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마. 시민청 대관료의 감면기준을 명시함

-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 전액

-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50/100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2133-6418 유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