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3. 04(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3월 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김 태 균	2133-6305
					혁신기획팀장	공 석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4매
					주 무 관	김 지 영	2133-6310
서울시,‘공유경제 활성화 정책’본격 추진 - 작년 9월 공유도시(Sharing City) 선언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본격추진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는 단체･기업을 ‘공유단체’, ‘공유기업’으로 지정 - 지정된 단체･기업에게는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행정지원 - 서울 공유허브 운영사업 등 총 4억원 규모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 3.8(금)~3.22(금)까지 와우서울(wow.seoul.go.kr)에 지원신청 접수 - 3.8(금) 10:00 서울시청, 공유단체･기업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최근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주목받고 있고, 2011년 타임지는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꿀 10대 아이디어’로 선정한 바 있다.

□ 서울시도 지난해 9월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선언’을 발표하였고, 민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서울시의 공유촉진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유 생태계를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와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 시민 주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유’ 활동을 시도해온 단체와 공유활동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 많은 시민들이 공유활동에 참여하고, 아직은 다소 낯선 공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은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이런 배경에서 서울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와 기업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난 2월 시민공모로 선정된 ‘공유도시 BI’ 및 ‘슬로건’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공유활동 참여를 확산함으로서 공유단체･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시민들에게 ‘공유’가 참여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사람들 간 관계망을 복원하며 환경에도 이로운 활동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개별 공유단체･공유기업에 대한 홍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아울러, 총 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지원한다.

□ 사업비 지원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별되며,

○ 지정공모 사업은 ‘(가칭)서울 공유허브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민간 유휴공간 공유’, ‘아동의류 공유’이며,

○ 자유공모는 공유촉진을 위한 민간 단체･기업의 자유제안을 받아 선정한다.

구분	지원 사업명	사업 내용	신청한도
지정공모	‘(가칭)서울 공유허브’ 운영	･ 개별 공유 플랫폼을 모아 시민들에게 공유 참여 방법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홍보 ･ 국내외 공유관련 자료 축적 및 뉴스 제공 ･ 공유단체‧공유기업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 기타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50 백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스마트 폰 등을 활용,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비어 있는 시간대를 검색하여 방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50 백만원
	민간 유휴공간 공유	･ 민간의 유휴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동의류 공유	･ 각 가정에서 작아진 아동의류를 필요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자유공모	공유 촉진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		20 백만원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정공모사업은 6개월 이상 활동실적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공모 신청은 3월 8일(금)부터 3월 22일(금)까지 와우서울 홈페이지(http://wow.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2133-6310)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와우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2013년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3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공고문 1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호

2013년 제1차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시에서는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공유 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공유｣란

-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가. 사업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3년 단위로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지원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와의 협업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나. 지정요건

공유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중 지정공모 분야는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활동 실적 요건 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단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

공유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영업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중 지정공모 분야는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활동 실적 요건 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영업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단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

3.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00백만원(1차 공모 300백만원/ 2차 공모 100백만원)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시 차수별 사업비 일부 조정

○ 사업기간 : 2013년 4월 ~ 2013년 12월

○ 신청사업 수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별 1개 사업

나. 지원자격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요건 미충족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심사 제외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신청 없이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만 신청 불가

※ 지정공모 사업분야는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활동 실적 요건 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 당해 연도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다.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 사업명	사업 내용	신청한도
지정공모	‘(가칭)서울 공유허브’ 운영	･ 개별 공유 플랫폼을 모아 시민들에게 공유 참여 방법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홍보 ･ 국내외 공유관련 자료 축적 및 뉴스 제공 ･ 공유단체‧공유기업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 기타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50 백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스마트 폰 등을 활용,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비어 있는 시간대를 검색하여 방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50 백만원
	민간 유휴공간 공유	･ 민간의 유휴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동의류 공유	･ 각 가정에서 작아진 아동의류를 필요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자유공모	공유 촉진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		20 백만원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조정

라. 사업비 사용원칙

사용 가능 항목	사용 불가 항목
- 브랜드 제작비 - 홍보․마케팅․광고비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구축비 - 관련 기관간 교류협력 행사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서울 공유허브의 경우 공유허브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가능

마.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정된 공유단체․공유기업과 서울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시 사업별 조정 가능

○ 사업비 교부 이후 중간평가(2회) 및 종합평가(연말 1회)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4. 제출서류

가.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신청

공유단체

○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2】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공유기업

○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3】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4】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나.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5】

○ 공유 촉진 사업 계획서 1부【서식6-1】

○ 공유 촉진 사업 예산계획서 1부【서식6-2】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필수)

○ PT용 사업계획서【서식5】

- 지정공모 분야 사업만 해당되며 3.29(금) 18:00까지 제출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3. 8(금) ~ 2013. 3. 22(금) 18:00까지

※ 마감일(2013.3.22)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요망         (18:00 이후 접수 자동 차단)

○ 신청방법 : WOW서울(http://wow.seoul.go.kr) 인터넷 접수

- WOW서울 > 공모전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공모

6.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3. 3. 8(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7.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심사

○ 심사․지정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위원회

○ 심사기준

- 주요사업의 공유활동 관련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 모든 평가지표에서 적격인 경우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실사․대표자 면담(필요시)

※ 현장실사, 면담 일정은 추후 통보

나.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심사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위원회

○ 선정기준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1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20%
2	사업비 지원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20%
3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의 타당성	30%
4	사업수행능력(인력의 전문성, 재정 건전성)	20%
5	기타 공익에의 기여도(일자리 창출 등)	10%
계		100%

○ 심사방법

- 지정공모사업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7분 이내, PPT 10장 이내)

- 자유공모사업 : 서류심사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단체, 기업을 선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        사업비 조정

다. 결과발표

○ 2013년 4월15일(예정)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 게재 및       선정단체 및 기업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공유 촉진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별도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후에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정이 취소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관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나. 지정취소 및 철회

○ 지정 후에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음

□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 서울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서울시는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정된 단체‧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 촉진 사업비 환수

○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음

○ 공유 촉진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2133-6310)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