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1. 23(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1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감사관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강 석 원	6360-4850
					조사1팀장	최 갑 영	6360-485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담 당 자	한 봉 기	6360-4876
서울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불공정 계약행위 일제 감사 - 23일(수)부터 시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 특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알선･청탁 등 부당･불공정 계약행위 일제 감사 - 시민의 제보와 다양한 의견 반영하는 공개 감사로 진행 - 공무원･산하기관 직원에게 자발적 신고기간 부여로 자정유도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 근절방안 마련

□ 서울시는 시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사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23일(수) 밝혔다.

□ 이번 감사는 일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또는 학교･고향 선후배, 지인 등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불공정 계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감사대상은 시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최근 3년간 일반경쟁,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전체이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이유로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압력행사, 부당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 감사기간 : '13.1.23 (수) ～ '13.4.30(화)

◆ 감사대상 : 시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최근 3년간 체결한 계약일체

◆ 중점 감사사항

-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압력행사, 부당개입 여부

- 특정인과의 부당･불공정 계약 근절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등

□ 특히, 이번 감사는 시민의 제보와 다양한 의견을 감사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공개 감사방식으로 진행된다.

○ 공무원과 특정인 간의 부당･불공정 계약은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외형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해 공개 감사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1월 23일(수)부터 공무원과 특정인간 부당계약 등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를 제보 받는다.

○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제보접수 : 2013.1.23(수) ~ 2013.2.28(목)

◆ 제보대상 :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이 자신의 혈연,학연,지연 등을 이유로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압력행사, 부당관여 행위 등

◆ 제보방법

- 전    화 : 일반전화 (02) 6360-4800  팩스 (02) 731-6604, 6589

- 인 터 넷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공직자 비리신고

- 방문 및 서면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 조사담당관

□ 한편,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받는 것과 동시에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발적 신고기간(2013.1.23 ~ 2.28)을 부여하기로 하고, 기간 내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개감사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	-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이내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
		･ 1억원이하	- 추징･환수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2억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2백만원 이내

※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