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시행 2015.1.29.] [서울특별시규칙 제3407호, 2015.1.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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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2.2.1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이나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4.6.25, 1995.11.30, 2012.2.16, 2015.1.29>

1. 시장 및 부시장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3. 소속기관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6>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12.2.16>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부시장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6>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6>

④ 같은 실·국·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  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 각종 서식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 할 수 있다. <개정 1999.5.25, 2012.2.16>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2.2.16>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총무과에 인계 보존관리한다. <개정 1995.4.6, 2012.2.16>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 또는 담당관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또는 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9.5.2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과·담당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5, 2012.2.16>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국·관·과장·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9.5.25>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6>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관·과장·담당관·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5.25, 2012.2.16>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 서울특별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6, 2015.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① 과장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개정 2012.2.16>

②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개정 1999.5.25>

부칙  <제3407호, 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주요사업추진현황

2. 주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국무총리,시장 등)

3. 보존문서 목록

4. 장부․대장 목록

5. 차량 현황

6. 재산조서

7. 채권, 채무조서

□□ 1  채권조서

□□ 2  채무조서

8.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1  세입예산현계표

□□ 2  세출예산현계표

□□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9. 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10.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11. 적립금 조서

12.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13. 보조금 수지현계표

14.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15. 물품 조서

1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 ○ ○ 사무인계인수서

───────────────────────

1.     년   월   일  현재  ○ ○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ㅇ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주요사업 추진현황
구 분	건 명	사업내용(개요)	추 진 현 황	추 진 부 서
※ 참 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주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 사 항			추진상황	주관부서
지시구분 (지 시 자)	일 자	지시내용(요약)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부서별	합 계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역은 별도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장부 ․ 대장 목록
과 ․ 담당관별	생산년도	장부 ․ 대장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현 황
부서별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용자	비 고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			토 지(천㎡)		건 물(천㎡)		기 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합 계
공유 재산	소 계
	행정 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국유 재산	소 계
	행정 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채권 ․ 채무조서
1. 채권조서
과․담당관			채권종류			채 권													채 무 자
						채권현재액			발 생 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	건 명			목적또는 용 도			기 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 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부서
							금 액	이율 및 조 건		상환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 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 고
2.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			예산현액			수 입 액 (세입) ①		자금전용액 ②				지 출 액 ③			잔 액 ①+②-③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		회 계 별		예산배정액			자금영달액			지 출 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영 달		집 행		비 고
항	세항	목		금액	미수령액	금 액	잔 액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 금 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 종 별	수 익		불 출		잔 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단위：백만원)
보조 부서별		건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보조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지출과목 (회계별)	교 부 (지출)			정 산			미 정 산
	일자 (기간)	금액	소관 부서	일자 (기간)	정산 금액	집행중인 금액	금 액	사 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조 서
품 목 명	규 격	수 량	구매가격	보 관 장 소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