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국비 지원 사업 안내

1. 법적 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2014.1.28 개정, 2015.1.29 시행)  및 시행령 제5조제5항

2. 사업 목표

ㅇ 일반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서 국민의 편익 증진

ㅇ 소중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3.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5. 2.9(월)～

ㅇ 사업장소 : 전국 시·군·구

ㅇ 조사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지표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ㅇ 사업내용 : 약 300건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

4. 신청 구비서류

ㅇ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

ㅇ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ㅇ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ㅇ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

ㅇ 신청지역 지적도 등본

ㅇ 신청지역 위치도(축척 1/25,000)

ㅇ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 (CAD 파일)

5. 국비지원 진행절차

협 회

(계약 및

정산, 사업관리)

민원 접수 및 처리

③계약 체결

①국비지원 신청

④조사보고서 제출

⑤비용청구 및 정산

조사기관

(지원대상

여부 확인,

조사진행)

민원인

(신청서류준비)

②보완 요청

(서류 미비 시)

④조사보고서 제출

6. 협조 요청 사항

ㅇ 당해 개발인·허가 부서에서 동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ㅇ 개발인·허가 관련 문화재 협의 문서에는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원 신청 시 필수 서류임)

예 :  △△번지 지역의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 필요 (×)

△△번지매장문화재 조사(지표조사 및 필요시 시·발굴 조사) 필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