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340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조용준		정회평		02/13 代하현석
협 조
	주무관				김근섭

2015년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시행 계획

2015. 2.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시행 계획

"2015년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유지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므로서 관련 민원 및 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5년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유지 운영

○ 용 역 비 : 32,945천원

○ 사업기간 : 2015. 3. 1 ~ 2015. 12. 31 (10개월)

○ 용역내용 :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에 대한 유지 운영 및 보수

※ 2014년 유지 운영 용역 : 2014. 3. 27 ~ 2015.2.28 (지노시스템)

Ⅱ		시스템 운영현황

○ 시스템 개요

- 도로법 제59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overweight, oversize)에 대한 제한차량 운행 허가시

· 운행허가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웹기반 통행허가시스템

○ 시스템 기능

- 신청자 시스템(외부) : 신청자 홈페이지를 통한 허가신청

･ 차량등록 신청 및 보유차량 검색     ･ 신청내역 관리 및 신청서 작성

･ 제한차량 노선 검색 및 선택         ･ 중차량 노선 탐색, 전자지도 검색

･ 운행허가 온라인 수수료 납부        ･ 허가서 발급 및 출력, 노선도 출력 등

- 관리자 시스템(내부)

･ 차량등록 및 관리, 사용자 관리      ･ 운행허가서 양식관리

･ 운행허가신청 및 내역 관리, 공인인증서 관리

･ 시설물(교량,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등 435개 시설물) 현황 관리

･ GIS데이터에 의한 노선 관리 등(제한차량 670개 노선 및 중차량노선 830km) 등

○ 운행허가 처리 건수(최근 5년간)

- 평균 21,908대/년 (60건/일)

(허가노선수 기준,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카고 및 트랙터	굴삭기 및 지게차	기중기 (40톤이하)	기중기 (40톤초과)	비고
계	109,538	63,836	1,179	36,705	7,818
2010	21,174	12,772	263	6,834	1,305
2011	26,223	17,240	233	7,304	1,446
2012	20,654	11,626	226	7,305	1,497
2013	20,253	11,101	226	7,279	1,647
2014	21,234	11,097	231	7,983	1,923

○ 시스템 환경

구 분	세부 내용
개발언어	asp
개발툴	MicroSoft Visual Studio.Net
DBMS	ORACLE 9i, MySQL 5.0

※ 연계시스템 : 행정안전부I-PIN, 시도행정시스템, 세외수입징수시스템, E-tax시스템, 인터넷 통합발급시스템, 국가주소시스템(KAIS), 문자전송시스템(SMS), 도로관리시스템

Ⅲ		과업 내용

○ 유지보수 및 운영 대상 :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공인인증S/W 1식

- 완전 유지보수  : 중차량노선 추가개발시 추가노선(GIS DB) 시스템 반영등

- 적응유지보수 : 관계법령,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수리유지보수 : 시스템 장애 및 오류에 대한 복구 및 수정

- 운영업무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수시점검(시스템 모니터링) 등

Ⅳ		유지운영 용역비 산출 내역

구 분	수 량	기준단가(원)	유지보수율(%)	용역기간	금 액(원)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공인인증 S/W	1식	284,096,548	12.65063%	2015. 3. 1 ～ 2015. 12. 31	29,950,000
부가가치세(10%)					2,995,000
용역비 계					32,945,000

※ 산출근거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4)

Ⅴ		시행계획

○ 계약 방법 :  금액 기준(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 의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 예산 과목

- 교량관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일반교량관리, 중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유지운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Ⅵ		향후 계획

○ 2015. 2. 16 : 발주 및 입찰공고 의뢰

○ 2015. 2. 13 : 2014년 유지관리용역 준공서류 접수 예정

○ 2015. 3. 2  : 계약 및 착수

첨부  1.  과업내용서 1부.

2.  유지운영 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