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기준

□ 사업개요 :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영위, 사회참여 활동기회 제공 및 자립

재활을 도모함

□ 기    간 : 2015. 1월 ～ 2015. 12월

□ 장애인도서관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점자도서관 11개소(이동도서관 3개소)

□ 지원내용

- 자료제작비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교부조건

- 장애인도서관 운영을 위한 대체자료제작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및       일반운영비 일부를 지원함

-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한 도서는 시보조금 제작도서로 명시

- 금번 사업으로 제작된 자료의 공유를 우리 시가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것

- 자료(점자도서, 음성파일 등)의 제작은 원칙적으로 타 장애인도서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도서관법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으로 대체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대체자료(온라인자료 포함)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함

(보조금 정산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필증을 첨부하여 보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민간보조금(후원금 제외)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함

- 해당 지원내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 불가

□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도서관 3개소

□ 지원내용 : 이동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 인건비

▸전담인력(1명) : 1,200천원/월 이내(주40시간 기준, 4대보험 포함)

▸보조인력(Part Time) : 최저임금을 참조하여 산정

- 차량유지비

- 사업비 : 홍보비, 독서관련 프로그램비 등

※ 도서제작비로는 사용 불가 (소장 장서활용)

< 보조금 운영 원칙 >

□ 자료제작비(1안)

◦  점자․녹음․전자 도서 제작을 위한 경비 : 종이, 테이프, CD등 재료비, 녹음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비, 자원봉사실비, 도서제작을 위한 기타 경비

- 아르바이트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여야 함

- 자료제작비에 포함한 아르바이트는 비상근직에 한함

- 아르바이트비는 실적에 따른 단가로 지급하며 아르바이트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업무일지와 출퇴근 확인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제출 불가 도서의 제작비 지원 불가함

※ 실적 제출 불가 도서

· 특정 목적을 위한 타기관 의뢰 제작도서 및 특정종교 선교를 위한 도서(선거홍보물, 기업홍보물, 고지서, 구정소식지 등)

· 50페이지 이하의 책자 형태(묵자도서 기준)

·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교재

· 무작위 배포용 도서

· 도서선정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제작한 도서(도서선정위원회가 없을 경우 사서의 수서 계획)

· 도서관이 아닌 소속 복지관이나 타 기관 의뢰 도서

◦  특수도서 제작을 위한 묵자도서 구입비 : 구입한 묵자도서 목록 및 관리사항 제출

- 구입, 기증, 자원봉사자가 구입한 묵자도서 출처를 모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구입 목적이 불분명한 묵자도서 구입비는 환수)

◦  이용통계, 목록작성 등을 위해 통계 담당자를 두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자료제작비-자료제작 인건비 지원(2안)

◦  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애인도서관)

※ 근로계약서는 장애인도서관과 체결함

◦  채용요건 :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대

◦  채용기간/근로형태 : 2015.3∼12월(10개월)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 채용기간은 연장 가능하며, 근무형태, 연장에 따른 추가 수당은 자부담

◦  임금내용 : 2,250천원×10개월=22,500천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마급 기준 연               27,000천원의 10개월분, 각종 수당 및 4대보험료 및 세금 포함)

◦  담당직무

- 장서관리기술 지원 : 대체자료 제작, 도서관 통계관리, 자료 선정 및 수집·정리,                         보급·대출 목록 작성 등

- 운영 지도·지원 :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참여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간 연계협력 추진 등

※ 임시직원 고용 시 유의 사항

· 기존 도서관에 근무 중인 직원을 사업비로 지원받는 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자료제작비 범위 내에서 2명 이상 채용 가능

· 이동도서관 사업과 혼용하여 이용할 수 없음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도서관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

◦  해당 직원은 서울도서관의 사전 실무교육과 정기적인 간담회에 모두 참여해야 함

◦  시비로 지원한 인력이 제작한 도서, 인건비 지출분 외 자료제작비로 제작한 자료에

한해 납본 제출

□ 일반운영비 - 타 시설 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관련 비용임이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기본 사무용품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소모성물품 구입,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등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연료비 : 냉난방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주로 운영적 측면에서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책걸상 등 소규모 수리비로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고 사용용도에 중점을 둔 소모성 경비)

◦  온라인․전화 도서관 유지비 : 전용회선 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 복지관 소속의 ARS, 도서관과 무관한 회선은 모두 분리하여 운영비 산출

□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사업비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 학습지원센터 실적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은 지출 불가함

- 복지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독서관련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만 허용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시 외래 강사비, 아르바이트비

- 강사비는 서울도서관 보조사업비 집행 기준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함

- 아르바이트비는 실적에 따른 단가로 지급해야 하며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 단순 기행․체험프로그램, 재활교육 프로그램 사용 불가

◦ 행사 시 경품 사용 불가(상품권 포함)

□ 대체자료 제작 원칙

◦ 대체자료 제작 선정 기준은 도서선정위원회 선정도서, 사서가 수립한 수서 계획, 장      애인 이용자가 의뢰한 도서 중심으로 선정

◦ 대체자료 제작 사전단계로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점자․전자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기 제작도서를 검색 한 후 최종 대체자료 제작예정 목록을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      지 ‘대체자료 제작예정 목록’에 탑재, 제작 추진(월 단위 또는 주 단위)

- 제작 신청 후 1개월 이내 미제작시 후순위 신청 도서관에게 제작권한 이양

◦ 대체자료 제작 시 제작일 반드시 수록

◦ 완성된 제작물은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

□ 실적자료 제출 원칙

◦ 실적 제출 불가 도서(3페이지 참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점자파일(미출력) 제작 시 전자도서 제작 실적이고 출력물까지 도서관 내에 보유 중      인 경우 점자도서 제작 실적임(단, 항목별로 같은 목록을 제출할 수 없음)

◦ 복지관 소속의 ARS, 도서관과 무관한 회선은 모두 분리하고 도서관 관련 실적만 제출

◦ 학습지원센터 실적은 모두 제외

< 납본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

□ 납본자료 제출 방식

◦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대체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제20조 및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및 서울도서관에 납본 추진

※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예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레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납본 대상 및 유형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함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레 제20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도서관 제출하는 자료는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 보조금 정산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필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료는 국가문헌의 수집·보존의 역할을 수행하며 온라인자료의 경우 원문서비스에서 제외

< 보조금 집행 원칙 >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명의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 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분리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31)까지 집행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 반납

▪ 일괄 인출 금지 및 계좌 입금 원칙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지출결의서, 통장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계좌 입금시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증빙 첨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집행 가능

▪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및 예산절감 노력

-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정부안내 적극 활용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하고 계좌입금 원칙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재 원칙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인정하지 않음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 불인정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기관장까지 내부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에 의거 집행

< 정산방법 >

▪ 지출결의서, 통장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사업비(자부담 포함) 총액에 대하여 회계 소관별 정산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편철

▪ 보조금사업계획서의 사업비 항목 순으로 작성

▪ 건별 지출결의서에 별지로 지출증빙서(보조금▸원본, 자부담▸사본) 첨부

- 통장 인출일자와 일치되도록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자치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