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287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석훈	조임남	안재혁	02/12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代장재영
	도시관리정책팀장			김영식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

2015. 2

○ 안 건 명 : 북창지구단위게획 결정(변경)(안)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 17-19번지외 2필지

○ 면    적 : 93,187㎡(대상지 2,538.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 안건명

◦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중구 남대문로4가 17-19번지외 2필지

2. 입안내용

◦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안)과 같음

3. 주요 심의내용

◦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여부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완화

∙ 용적률(기준/허용/상한) : 500% / 600% / 법적2배이하

→ 500% / 600% / 979%

**건축물 용도 계획 변경

∙ 특정층 지정용도 지정 :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후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도록 특정층 지정용도 계획

【 심의의견 반영여부 】 : 반영

- 공개공지 주야간 이용가능한 범죄예방환경설계 및 무장애도시 디자인 검토

- 세종대로변 입면 개선 검토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안) 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5. 02. (제 회)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5. 2. .

1. 심의주문

중구 남대문로4가 17-19번지외 2필지의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	93,187 (2,538.8)	-	93,187 (2,538.8)	서고제2005-263호 (2005.09.01)

(  ) : 대상지 면적

나. 대상지 개요 및 현황 : <붙임 1>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서 : <붙임 2> 참조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 <붙임 2> 참조

2. 상정사유

○ 2015년 제1차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2015.1.28) 에서 수권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된 심의사항 결과를 반영하여 상정하는 사항임.

3.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및 지구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일반상업지역	93,187	-	93,187

다. 도시기반시설 : 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4. 추진경위

○ 1984.  4. 28 :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 2005.  9.  1 : 도심재개발구역 폐지 및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

○ 2014.  8.  8 :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제안

○ 2014.  9.  4 :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 2014. 10.  7 : 관련부서(중구, 서울시) 협의

○ 2014. 10. 10 : 주민열람공고(14일간)

○ 2014. 10. 28 :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14. 12. 2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보류)

○ 2015.  1. 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수권소위원회 심의)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열람공고

ㅇ 열람기간 : 2014. 10. 10 ~ 10. 23

ㅇ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ㅇ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의견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검토결과

ㅇ 협의기간 : 2014. 10. 08 ~ 10. 14

ㅇ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3> 참조

다.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 자문

ㅇ 자문일자 : 2014. 10. 28

ㅇ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4> 참조

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 심의

ㅇ 심의일자 : 2014. 12. 24

ㅇ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5> 참조

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 심의

ㅇ 심의일자 : 2015. 1. 28

ㅇ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5> 참조

6. 환경성 검토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대상구역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성 검토 제외

붙임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서 및 결정(변경)(안)도

3) 관련부서(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4)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5)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2014.12.24.)

6)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2015.1.28.)

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