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79
결재일자	2015.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엄삼용	김건태	남길순	박근수		02/11 강종필
협 조

고시원비 미납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한국고시원업중앙회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고시원비 미납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계획

고시원 거주자 중 고시원비 미납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개월 이상 미납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상담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배경)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결과에 따른 시장 협조사항

⇒ 시민봉사담당관-3738(2015.2.5.)

❍ 고시원비 미납자 일부 사전조사 실시결과 노숙인이 되기 직전 위기가구가 고시원에 상존함

⇒ 2개월이상 고시원비 미납자 28가구 상담진행 중에 있음.

❍ 고시원비 장기연체자의 도주로 사회적 불신감 증대와 신뢰성 감소

❍ 최근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

□ 조사개요

❍ 기    간 : 2015. 2 ~12

❍ 조사대상 : 서울지역 고시원 거주자 중 2개월 이상 고시원비 미납가구

	《(사)한국고시원업중앙회 현황 》
▸ 한국고시원업중앙회 지부 : 전국 18개 ▸ 고시원 수 : 11,457개(지상 10,648, 지하 809) - 서울 6,157개(54%), 인천 469개, 경기 2,743개 ▸ 고시원 입주 거주자 수 : 약 33만 명(서울 25, 기타 8) ▸ 고시원 거주자 실태 : 학생,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체 종사자 등 ▸ 고시원 입실료 : 월 15~30만원

❍ 조사방법

- 1차 자체조사(2.11~23) : 고시원 원장(한국고시원업중앙회 협조)

· 고시원비 미납가구 중 상담을 원하는(개인정보 동의)자에 한해 조사 실시

· 고시원 원장 중 나눔이웃 활동 신청자 서울시 “나눔이웃” 위촉

☞ 나눔이웃이란?

○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이 발굴될 시 행정기관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며,

○ 현재 통·반장, 공인중개사, 검침원 등 4,000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위기가정 39,024명을 발굴 지원함

※ 매분기 고시원 자체조사 후 2개월이상 고시원비 미납가구 명단 서울시에 제출

- 2차 확인조사(2.24~3.31) : 공무원 및 시·구 더함복지상담사

· 1차 조사대상에 대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한 욕구사정을 파악

□ 지원계획

❍ 공적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기초보장 등 공적급여 단계적 검토 후 지원

-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고시원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연계 지원 등

❍ 민간자원 지원

- 제도권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등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최대한 지원

- 개인 및 민간단체 후원금 지원 연계 등

❍ 기 타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위기가정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

- 고시원장 위생교육 시 서울시 복지정책 소개

□ 기대효과

❍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위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협력 강화

❍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행정사항

❍ 고시원비 미납가구(미성년자녀 동반 가구 포함) 1차 자체조사 명단 제출  : `15.2.23한

※ 분기별 고시원 자체조사 및 확인조사는 분기별(6월, 9월, 12월) 지속적으로 진행

❍ 고시원 원장 나눔이웃 신청 접수 : `15.2.27한

❍ 공무원 및 더함복지상담사 2차 확인조사 실시  : `15.3.31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