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제출년월일	2015.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4.10.20. 조례 일부 개정으로 위원회 기능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명문화하여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내용 추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심의를 추가하고(안 제6조제2항제7호), 심의요청 제출서류(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요청시기(안 제7조제2항제7호)를 정하고, 심의·의결 범위를 조정함(안 제10조제1항)

나. 기타 용어 정비

-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7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   ～ 2015.  .  )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시행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7호”를 “8호”로 하고,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요청 내용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조제2항제7호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용역 시행계획, 입찰공고문,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제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제2항제7호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용역발주 전

제10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7호”를 “제3호부터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내용) ① 생략 ② 1.~6. 생략 7.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6조(심의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1.~6. (현행과 같음) 7.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요청 내용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8.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요청) ① 생략 1.~2. 생략 3. 제6조제2항제2호의 입찰방법심의 : 별지 제5호서식의 집행기본계획서, 투자심사 결과서 사본. 다만,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를 추가하여 제출한다. 4.~7. 생략 (신설) ② 생략 1.~6. 생략 (신설)	제7조(심의요청)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 국토교통부 ---------------- ------------------------------------------------------------------------------------------------------------------------------------------. 4.~7. (현행과 같음) 8. 제6조제2항제7호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용역 시행계획, 입찰공고문,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제6조제2항제7호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용역발주 전
제10조(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제10조(심의・의결) ① ---------- --------------------------------------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