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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응방안

관악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응방안

◆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대응강화로 119구급대원 안전확보

◆ 폭행피해 전담반(소방특사경) 운영에 의한 법적대응 강화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20353(2013.8.5.)호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 업무개선 대책 알림』

❍ 재난관리과-961(2014.5.2.)호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시달』

❍ 재난관리과-3062(2014.7.30.)호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 운용 철저 지시』

❍ 소방행정과-1587(2015.2.6.)호 『2015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 지원 계획 알림』

추진방침

❍ 폭행피해 방지를 위한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요령』 교육 강화

❍ 『구급대원 폭행피해』 지원

❍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직접수사 강화로 폭행사범 엄단조치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 운영 철저

대응방안

❍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요령』 교육

- 현장대응단계 - 신고단계 – 증거확보 등 단계별 대응요령 지속적 교육

- 폭행우려 발생시 경찰 및 구조대 추가출동 지원으로 대원보호

❍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 대 상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입은 소방공무원

- 지 원 : 1인당 50만원 이내(초기 검진비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등)

※ 성폭행 등 사안에 따라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 청구절차

폭행피해발생		신 청		접수확인		지급의뢰		입금처리
• 현장대원 폭행 발생 (피해자)	⇒	• 검사비/진단비 총 금액신청 (장비회계팀)	⇒	• 서류검토 및 확인 (안전보건팀)	⇒	• 안전보건팀 →경리팀	⇒	• 신청 직원 개인 통장입금 (경리팀)

❍ 『폭행피해 전담반』 구성 운영

구 분	구 성
수사주체	소방특별사법경찰(위험물안전팀장, 사법담당)
업무지원	구급팀장,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수사지도	본부 재난대응과(협조)

◆ 폭행피해 전담반 주요업무

□ 폭행 발생 시 가해자 고소 업무 지원

□ 상해죄 고소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지원(장비회계팀)

□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상해죄) 업무 처리

*배상명령 : 정식재판에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법원이 명하는 제도

◆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수사로 폭행사범에게 경각심 고취

- 소방활동방해 및 대원의 폭행에 대한 직접수사로 사법조치(입건)

◆ 소방(경찰)수사 결과 검찰송치 후 ⇨ 형사합의 허용

- 폭행사범 엄단조치 목적 달성 후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 유도

※ 폭행사범의 90% 이상이 주취자로 약식재판(벌금형)에 해당(배상명령 불가)

◆ 폭행사건 발생 즉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현장출동하여 경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직원보호 및 대응방안 강구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목     적 : 구급대원 신변위협 및 기물파손 사건 발생시 증거자료 확보

◆ 정보보유 : 폭행 등 증거자료 및 3일 이상 보관 시 별도 PC 보관

◆ 관    리 : 근무교대 시마다 작동상태 확인점검 및 정보관리 철저

◆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지정

구 분	구 성
담당부서	재난관리과(구급팀)
관리책임자	재난관리과장
운영책임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운영담당자	구급대원(대별 1명 지정)

행정사항

❍ 예방과장은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과 소방특사경 업무를 활성화하여 폭행 등 유사사례 발생시 즉시 법적대응 및 대원보호 강화 추진

❍ 현장대응단(지휘팀장) 및 안전센터장은 폭행사고의 대다수가 주취자(90%)에 의한 것이므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요령』(붙임 3) 사전교육 철저히 하시고,

❍ cc-tv는 구급대원의 폭행사고 및 기물파손 시 증거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지침』에 따라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별 첨   1. 구급대원 폭행관련 처별 규정         1부

2. 구급대원 안전관리 SOP/V01(폭행방지) 1부

3.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