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효율성 평가’계획

□ 목적

○ 회수가 신속하고 정확한지 평가하는 ‘회수효율성 평가’ 본격 도입

* 추진경과 : 회수효율성평가 시범실시(‘12.1.1∼), 회수지침 개정(’14.9.1.)

* 국회지적 : 회수효율성 지표개선 노력(‘14년 정기국감 서면)

□ 개요

○ 시행일 : ‘15.2.9. 발생 회수부터 적용

○ 평가기관 : 회수 명령기관 또는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기관

○ 평가내용 : 당해 회수에 대한 신속성 및 정확성

□ 방법

○ 회수명령 시

- 회수 개시 시점에 영업자에게 ‘회수효율성 평가 체크리스트’(붙임 1)를 제공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회수 유도

○ 회수종료 후

- 영업자로부터 회수완료보고서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관련 근거서류 등(회수효율성 평가 체크리스트 포함)을 확인

* 필요시 거래업체, 보관창고 등 현장 확인 실시

- ‘회수효율성 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회수대상 식품등에 대한 회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평가

□ 행정사항

○ 평가완료 후 즉시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붙임3) 및 관련 근거서류를 식약처에 보고

□ 평가지표 : 2개 영역, 8개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1. 신속성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등 소요일수 1-2.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1-3. 회수기간 준수 여부 1-4. 회수완료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1-5. 회수사실 공지 여부	15 5 5 5 5
2. 정확성	2-1. 유통재고량 산정의 정확성 -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증빙 여부 - 거래처별 판매내역 확인·증빙 여부 - 거래처별 재고량, 판매량 확인·증빙 여부 2-2. 회수결과의 적정성 2-3.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50 10 20 20 10 5

<붙임>  1. 회수효율성 평가 체크리스트(영업자용)

2. 회수효율성 평가기준

3.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

<붙임1>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 [영업자용]

업체현황	업체명		업 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구분	강제( ), 자율( )	회수사유
평가항목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체크결과	비고
회수사실통보 (1단계)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요청 - 회수사실을 안 시점부터 즉시 거래업체(1차)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 유선전화를 활용 즉시 전파
	1.2. 회수사실 공지 - 회수사실을 홈페이지 공개,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유통재고량 파악 (2단계)	2-1.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 - 증빙문서: 원료수불대장, 생산일지, 수입신고서, 수입필증 등 * 창고재고량 파악 포함
	2-2. 영업자가 거래처별(1차)로 납품한 내역 확인 - 증빙문서: 거래명세표(내역) 등
	2-3. 거래처별(1차) 판매내역 및 재고량 확인 - 증빙문서: 유선통화 내역서(업소명, 연락처, 통화자, 재고량 등) * 필요시 2차 판매업소의 재고량 확인
회수시행 (3단계)	3-1. 회수계획서 제출 - 증빙문서: 회수계획서 (권장: 회수명령후 24시간 이내)
	3-2. 회수 모니터링 실시 - 회수 영업자는 거래업체로부터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독려
	3-2.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 증빙문서: 회수완료보고서 (권장; 회수종료후 24시간 이내)
사후조치 (4단계)	4-1. 재발방지대책 마련 - 회부적합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영업자의견
20 년 월 일 작성자(영업자) (직위) (성명) (서명)

<붙임2>

회수효율성 평가기준

1. 신속성(배점: 35점)

평가지표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등 소요일수

배점

15점

○(평가내용) 회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소요 일수

구분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72시간 초과
점수	15	10	5	0

○(평가방법) 거래업체에 문서, 이메일, SMS,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수사실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 요청 관련 자료 참고(※필요시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등 요청여부 확인)

평가지표

1-2.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배점

5점

○(평가내용) 회수명령일로부터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소요일수

구분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72시간 초과
점수	5	3	1	0

○(평가방법) 회수명령일시 및 회수업체가 회수명령 관할 관청으로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일시(관할 관청의 접수 일시) 확인

평가지표

1-3. 회수기간 준수 여부

배점

5점

○(평가내용) 회수계획서상의 회수 기간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구분	회수기간내 완료	회수기간의 50%이내 초과	회수기간의 50%이상 초과
점수	5	3	0

○(평가방법) 회수명령일시, 회수등급, 회수완료일시 확인

평가지표

1-4. 회수완료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배점

5점

○(평가내용) 회수종료 후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소요 일수

구분	2일 이내	2일 이상
점수	5	0

○(평가방법) 회수종료일시 및 회수업체가 회수명령 관할 관청으로 회수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일시 확인

평가지표

1-5. 회수사실 공지 여부

배점

5점

○(평가내용) 회수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구분	있음	없음
점수	5	0

○(평가방법)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문, 보도자료 등 회수 사실을 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2. 정확성(배점: 65점)

평가지표

2-1. 유통재고량 산정의 정확성

배점

50점

○(평가내용) 회수제품의 거래업체별 판매물량 파악의 충실성

구분	있음	없음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 증빙 여부	10	0
거래처별 판매내역 확인 증빙 여부	20	0
거래처별 재고량, 판매량 확인증빙 여부	20	0

○(평가방법) 생산일지, 수입신고서 및 회수업체가 작성한 거래업체 명단, 거래업체별 판매현황등에 관한 기록 (※필요시 거래업체에 회수업체가 작성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평가지표

2-2. 회수결과의 적정성

배점

10점

○(평가내용) 회수된 식품등의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물량이 회수계획서 또는 회수결과서상의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물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구분	일치	불일치
점수	10	0

○(평가방법) 회수계획서, 회수완료보고서 및 회수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검토(※필요시 거래업체에서 회수업체로 제품을 반품한 일자 등 사실 확인)

평가지표

2-3.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배점

5점

○(평가내용) 회수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거래업체의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구분	있음	없음
점수	5	0

○(평가방법) 회수 영업자가 이메일, SMS,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에서의 회수대상 식품등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여부 및 회수상황 확인 및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필요시 거래 업체에 방문하여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붙임3>

회수효율성 평가결과서

□ 회수명령기관:

업체현황	업체명										업 종
	소재지										연락처
회수대상 제품현황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구분				강제( ), 자율( )						회수기간			00. 00. 00 ~ 00. 00. 00
	회수사유										회수등급
회수결과	생산(수입)량(kg)						창고재고량(kg)			회수계획량(kg)		회수량(kg)				회수실적(%)
평가항목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증빙문서)		점수
1.신속성 (35점)	1-1. 회수사실 통보 및 판매중단 등 소요일수 회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거래업체에 회수사실 통보 및 보관 물량에 대한 진열․판매 중단 등 요청 소요 일수
		배점	15		배점 기준			24시간 이내 15점, 48시간 이내 10점, 72시간 이내 5점, 72시간 초과 0점
	1-2.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 회수명령일로부터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소요 일수
		배점	5		배점기준			24시간 이내 5점, 48시간 이내 3점 72시간 이내 1점, 72시간 초과 0점
	1-3. 회수기간 준수 여부 회수계획서상의 회수 기간내에 회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배점	5		배점기준			회수기간내 완료 5점 회수기간의 50%이내 초과 3점 회수기간의 50%이상 초과 0점
	1-4. 회수완료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여부 회수종료 후 회수완료보고서 제출 소요 일수
		배점		5		배점기준			2일 이내 5점, 2일 이상 0점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결과 (증빙문서)		점수
	1-5. 회수사실 공지 여부 회수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매장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점	5		배점기준			있음 5점, 없음 0점
2.정확성 (65점)	2-1. 유통재고량 산정의 정확성 회수제품의 거래업체별 판매물량 파악의 충실성
		배점	50		배점기준			생산량 또는 수입량 확인·증빙 여부 * 당일 제조업체 현장조사 실시포함					10
								거래처별 판매내역 확인·증빙 여부					20
								거래처별 재고량, 판매량 확인·증빙 여부					20
	2-2. 회수결과의 적정성 회수된 식품등의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물량이 회수계획서 또는 회수완료보고서상의 제품명,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물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배점	10		배점기준			일치 10점, 불일치 0점
	2-3. 회수 모니터링 실시 여부 회수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거래업체의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업체에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점	5		배점기준			있음 5점, 없음 0점
합 계															점
평가의견
20 년 월 일 평가자(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영업자)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