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세무6급 정한섭
입안주무부서	조경과		통보(조치)일		2015 . 2.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1조 (가지치기 승인)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 규칙 개정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규칙에 규정된 가지치기 승인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므로 주관부서(조경과) 개정안에 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규칙(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