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세무6급 정한섭
입안주무부서	조경과		통보(조치)일		2015 . 2. .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관리청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상위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므로 주관부서 (조경과)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