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694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김선익	허금도	강홍기	02/09 형태경

구정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 계획

2015.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구정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 계획

구정을 맞이하여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대금e바로」를 통한 대가 적기지급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으로 행복한 명절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12. 7. 30)

❍ 제4조(시장의 책무)①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범위)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 2015년 구정명절 공사장 안전관리계획(건설총괄부-1560호, 2015. 1. 23)

❍  임금체불 방지대책, 추석명절 전 체불임금 해소계획

Ⅱ		추진방향

□ 현장관리 강화로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전방지 주력

□ 구정명절 이전까지 기계장비·자재장비,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여부확인

□ 구정명절 자금수요 사전파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 지원

□ 공사‧용역대금 등의 적기지급으로 체불임금 방지

Ⅲ		체불현황

□ 2015 체불노임 신고 처리 결과 : 총 15건/ 4건 해결, 11건 진행중

민원 유형	접 수	처 리 완 료					진행중
		계	해 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타처리
계	15	4	4				11
공사대금
장비(물품)대금	9		3				6
임금	6		1				5
기타(식비 등)

□ 체불노임 해소 추진 : 11건 진행 중

○ 체불현황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장비대금) 체불 등 11건

○ 체 불 액 : 1.3백만원

○ 체불사유 및 진행사항

- ㈜SK임업의 하도업체(전원엔지니어링)에서 ‘14.10월 장비대금 체불

⇒ 원 하도급사간 대금정산 이견을 포함한 신고인과의 조정, 중재중

⇒ 원도급사와 체불자간 장비대금 체불 지급범위에 대해 구정명절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진행중임

□ 체불노임 분석

○ 최근의 체불노임 주요사유는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에 따른 법정관리 채무동결 등이며,

○ 대부분의 체불이 하도급자에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약자인 하도급자에게 속한 근로자 및 자재․장비재업자 보호를 위한 상시 예방대책 필요

Ⅲ		추진계획

	중점 추진사항
○ 공사․용역 현장 체불임금 방지 추진 및 원활한 구정 명절 자금 수급 추진 ○ 준공금 및 기성금 조기지급 및 구정 명절전 선금 지급 확대

※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 구정 명절 운영 : 2015.2.11 ~ 2.17(5일간)

1		구정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1) 대가 적기 지급

□ 지급 시기 : 2015. 2.4 ~ 2.17(2주간)

□ 지급 예정액 : 106건 869억원

○ 선금 2건 66억원, 기성금 42건 394.5억원, 준공금 62건 408.5억원

※ 부서별 공사대금 지급계획 : 별첨

□ 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및 노무비 적기 지급

○ 대금e바로로 대금청구 시 감리업체 및 공사감독 신속검토 승인토록 조치

○ 시공업체에서 검사원 조기 제출토록 하여 대가․노임 적시 지급

○ 검사조서 접수후 3일 이내에 시공업체 및 하수급자에게 입금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노임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2)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 발주부서 추진사항

○ 공사(용역) 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점검 실시 (2.1 ~ 2.6)

○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에게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

○ 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자가 대금 수령즉시(구정명절 전) 하도급대금 지급토록 점검

체불임금 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설치․ 운영 (체불임금 해소방안 상담 등) - 경영감사담당관 : 2133-3600 - 도기본 건설총괄부 : 3708-8700	- 설치․ 운영 :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 전화번호 : 2133-3600

□ 계약부서 추진사항(구정 명절 전 선금 지급 확대)

○ 대  상 : 3천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 주요내용

- 선금 미수령 업체에게 선금 신청 촉구 및 안내

- 선금의무 지급율 적극 활용(30%~50%)

선금 의무지급율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채권확보 (증권,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의 40% 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기성금 지급시 전회 기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공사감독 확인서 등) 확인 후 대가지급

□ 발주자∙ 원도급자∙하도급자 3자간 직불합의 적극 독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통해 각종 대금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적극 독려(계약부서, 발주부서)

(3) 공사현장 점검

□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 관련 공사현장 점검(공사부서)

○ 점검 기간 : 2015. 2.4 ~ 2.17 (2주간)

○ 점검 대상 : 전 사업현장

-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사전방지대책 이행여부

-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 점검사항

- 사업부서장 책임하에 공사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이 현장 공동점검

- 증빙서류를 통해 적정 지급여부 확인, 개별면담을 통해 실제 지급여부 재확인

․체불관련 면담 실시 및 하도급 대금 알림판 적정 게시 확인(붙임1, 2)

- 점검결과 : ‘15. 2. 13(금)까지 작성 제출(붙임 2)

2		상시 체불임금 예방 추진계획

(1)「대금e바로」를 통한 대금지급 내실화로 체불임금 근절(계약부서)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산하단체 포함), 자치구

□ 대상사업

○ 2013.1.1 이후 신규 발주공사(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포함)

○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 사업장

□ 추진사항 :「대금e바로」실시간 확인으로 부적정 지급 사전예방 등

○ 업체별, 부서별 사용방법 등 교육 강화

○ 공공기관 계약부서 담당자 교육실시

○ 대금 청구시 하위사업자 몫 구분 청구를 위해 업체별 감독 강화

(2) 하도급대금 지급 문자전송(SMS) 이행 철저(공사부서 감독)

□ 전송대상 : 원․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작업반장, 장비업자, 현장근로자 등

□ 전송시기 : 기성 및 준공검사 조서를 경리부서에 통보시 지급예고 전송

□ 전송내용 : 공사대금 지급예정일,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요령 등

(3) 자재․장비업체 및 근로자 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 사용 적극 권장

□ 현장에서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체불 등 부당행위 발생시 근거서류 미비로 해결 곤란(공사부서 수시 실태점검)

(4)「체불노임 신고센터」운영 적극 홍보

□ 각 공사현장에「체불노임 신고센터」운영 안내 홍보 스티커를 공사현장사무실, 하도급업체 사무실, 주변식당 등에 부착하여 적극 홍보

Ⅳ		행정사항

□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공사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구정 이전까지 해결

(진행 중인 체불민원은 가급적 2015. 2.17까지 해결완료)

□ 각 부서에서는 2.17(화)까지 업체에서 대금청구가 이루어져 구정 전에 대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람

□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 점검결과 붙임서식 1,2 작성(자체보관)

붙 임 : 1. 2015 구정 명절 부서별 공사대금 지급 계획

2. 하도급 대금 알림판 점검결과 보고

3. 공사현장 체불 관련 면담결과 보고 1부. 끝.

참고자료

2015 설날 대금지급 소요액
[도시기반시설본부]							(단위:억원)
구분	총계		선금		기성금		준공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6	869.0	2	66.0	42	394.5	62	408.5
건설총괄부		-
토목부	12	119.4	2	66.0	7	46.4	3	7.0
건축부	10	146.4			7	113.8	3	32.6
설비부	42	93.5			7	17.5	35	75.9
방재시설부	13	251.8			8	120.0	5	131.8
도철계획부		-
도철사업부	2	2.3			1	1.5	1	0.8
도철토목부	17	237.0			9	89.9	8	147.1
도철건축부		-
도철설비부	10	18.7			3	5.4	7	13.3

작성서식

<붙임 1>

하도급 대금 알림판 점검결과 보고

(사업부서 : 000부   과)

□ 현장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기간 :

○ 계약금액 :

□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1. 알림판이 규격 및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되었는 지 여부, 공고시기 또는 공고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2. 기타 특이사항

※ 매월 공사부서 과장 책임하에 점검여부 확인 :

□ 별첨 : 현장사진 등

2015.    .     .

점 검 자 : 직급             성명               (인)

<붙임 2>

공사현장 체불 관련 면담결과 보고

(사업부서 : 000부      과)

□ 현장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기간 :

○ 계약금액 :

□ 면담자        000 현장 작업반장          성명              (인)

000 현장 현장근로자        성명              (인)

000 현장 장비업체          성명              (인)

000 현장 자재납품업체      성명              (인)

□ 면담결과(매월 공사부서 과장 면담 참여여부 확인 등)

□ 대금지급 동향(현금대신 어음지급 여부 등)

□ 조치사항

2015.    .     .

점 검 자 :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