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21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정훈	이인근	윤영철	02/09 장혁재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번, 심상정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상정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116. 수도권매립지 공사 합의문 관련건

- 지난 2015년 1월 9일 수도권매립지관련 합의문에 대한 질의임

합의문에는 “환경부와 3개시․도는 수도권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데 합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해 다음사항을 우선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음

여기서 의미하는 것, 즉 합의문은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을 의미한다고   언론에서 발표하였음. 그러나 인천시장은 기간연장이 아니라고 발표를 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 금년 1월 9일 합의한 내용중 “환경부와 3개시․도는 수도권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데 합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 다음사항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은

○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을 포함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검토하여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임.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2133-3673	담당자	이정훈
	작 성 일 : 201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