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57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미경	안남선	박경서		02/09 진희선
협 조
	마을공동체담당관		代김정윤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 2015년도 공동주택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5.  2.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일상감사 대상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2015년 공동주택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참여 제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이웃간 소통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8의2(공동체 생활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각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지원사항 등)

Ⅱ		추 진 목 적

Ⅲ		추 진 방 향

❍ 시·구 매칭 사업으로 지원

❍ 자생력․지속성 강화를 위해 사업단지 자부담 상향 조정(10%→30%이상)

❍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한 단지 맞춤형 컨설팅, 주민과 노하우 공유

❍ 단지 밖 이웃마을과 연계망 형성 및 확장에 의지가 있는 아파트 중점 지원

❍ 연속지원 단지의 경우 심사기준 강화(사업실적에 의해 가점, 감점 부여)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 ‘커뮤니티’ 카페 활용

Ⅳ		추 진 계 획

□ 사 업 개 요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

-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

- 생활공유사업(도서, 공구, 공동육아 등)

- 텃밭가꾸기. 친환경생활, 문화강좌, 주민화합 등 단지내·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 차량공유(카쉐어링) 사업

<  사업제안서 권장반영 사항  >

▹ 단지밖 마을주민과의 연계망 형성 프로그램(커뮤니티 공간 공유 등)

▹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 온라인 오프라인 등 소통공간 다양화 프로그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공모신청 자격

-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임대아파트 및 비의무관리단지도 신청가능

※ 단, 3년 3회 연속지원 단지는 신청자격 제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원 횟수 제한)>

❍ 지원사업비 : 10,000천원 이내(시․구매칭)

-  사업단지 자부담사업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상

※ 단, 임대아파트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의결로 탄력적 운영

-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내

- 지원 사업비가 1,000천원 미만일 경우 단지 자체 사업으로 추진

❍ 공모사업 발굴 및 신청

- 신청기간 :  ‘15. 2. 16.(월)∼ ’15. 3. 31.(화)

- 홍보방법

․ 서울시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공고

․ 자치구 : 붙임 공고문을 자치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 구청 소식지 게재,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 컨설팅 인력 :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구 분	공 모 사 업	비 고
위원회 개최 주체	관할 자치구
심 의 일	‘15. 4월 중	관할 자치구별 심의
최소선정건수	94건	지원 금액,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조정가능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한 심사	필요시 현장평가, 제안자 참석심사 병행실시 심사항목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나누어 먹기식 선정 및 심사 지양

‣ 선정 후 예산 상황(잔여 예산 발생)에 따라 이후 수시접수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 ∼ ‘15. 11. 30.

□ 지원절차 및 방법

【 사 업 절 차 】

①		②		③		④		⑤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 (주민, 자치구)	➡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자치구)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자치구)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주민,자치구)	➡	사업평가 및 정산 ( 주민, 자치구)

①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주민, 자치구)

❍ 컨설팅을 통한 단지 진단(커뮤니티 전문가)

- 상담, 교육 등 단지특성별 맞춤형 사전 컨설팅 시행

❍ 단지 의견 수렴 및 사업발굴(주민, 공동체 활성화단체, 커뮤니티 전문가)

❍ 사업계획서 작성(공동체 활성화 단체)

❍ 사업계획 입주자대표회의 승인(공동체 활성화 단체)

②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자치구)

❍ 공모사업 신청(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공모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검토 및 접수처(자치구)

- 공모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자치구)

❍ 심사위원 : 10명 이내(민간위원 50%)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심사 및 심사의결

- 주민과 심사위원간의 직접 대면기회 제공, 주민참여 확대

·  1차 : 서류(요건)심사

·  2차 : 현장심사 또는 제안자참여 심사

·  3차 : 최종심사

‣ 자치구 여건에 따라 2차 심사방법은 자율적 선택 운영 가능

❍ 공모사업 심사시 평가 반영

- 가점(5점) : ‘14년 모범관리단지, 우수사례발표회 발표단지

- 감점(-5점): 연속지원일 경우 ‘14년 자치구 공모사업 평가 점수의 평균이하

(-5점): 연속지원일 경우 ‘14년 자치구 공모사업 자부담 집행액 저조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의함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

④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주민, 자치구)

❍ 선정자 교육 실시

- 보조금 집행지침, 심사의견 반영한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절차 안내

- 회계 및 정산(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협약절차, 사업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등

❍ 자치구와 사업 단지와의 협약 체결 및 선정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 협약 체결시 입대의 의결사항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수정사항 반영(실행계획서) 최종 확인 후 협약 체결

❍ 지원금 교부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따름

⑤ 사업평가 및 정산사업(주민, 자치구)

❍ 사업종료 후 활동실적, 입증자료(사진)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서 제출

□ 주민 소통 및 공유 확산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통한 정보공개·의견 수렴으로 소통 강화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커뮤니티’란 적극 활용

❍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사례 발굴·발표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938백만원

(단위:백만원)

계	시비	구 비	비 고
938	369	569	보조비율: 재정력에 의해 차등보조

‣ 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현황(붙임1)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집행방법

- 자치구별 지원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15.02.13(금)까지

❍ 단지컨설팅 및 공모사업 발굴	: ‘15.03.31(화)까지

❍ 공모사업 심사 선정                      : ‘15.04.16(목)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 ‘15.04.24(금)까지

붙   임 :  1. 2015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현황 1부.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표 1부.

3. 사업제안서 심의기준 1부.

4.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의결서 1부.

5.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6. 공모사업 제안서 1부.

7. 공고문(안) 1부.  끝.

붙 임 1

2015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계획)				2015년 예산 확보액
		건수	계	시비	구비	건수	계	시비	구비
총 계		100	1,000,000	384,000	616,000	94	938,333	368,833	569,500
1	종로구	2	20,000	6,000	14,000	2	20,000	6,000	14,000
2	중 구	2	20,000	6,000	14,000	2	20,000	6,000	14,000
3	용산구	2	20,000	6,000	14,000	2	20,000	6,000	14,000
4	성동구	4	40,000	16,000	24,000	4	40,000	16,000	24,000
5	광진구	2	20,000	8,000	12,000	2	20,000	8,000	12,000
6	동대문구	4	40,000	16,000	24,000	2	23,333	9,333	14,000
7	중랑구	2	20,000	8,000	12,000	2	20,000	8,000	12,000
8	성북구	6	60,000	30,000	30,000	6	60,000	30,000	30,000
9	강북구	2	20,000	10,000	10,000	2	20,000	10,000	10,000
10	도봉구	4	40,000	20,000	20,000	6	60,000	30,000	30,000
11	노원구	6	60,000	30,000	30,000	6	60,000	30,000	30,000
12	은평구	2	20,000	8,000	12,000	2	20,000	8,000	12,000
13	서대문구	2	20,000	8,000	12,000	7	70,000	28,000	42,000
14	마포구	4	40,000	16,000	24,000	4	40,000	16,000	24,000
15	양천구	6	60,000	24,000	36,000	4	40,000	16,000	24,000
16	강서구	6	60,000	24,000	36,000	3	30,000	12,000	18,000
17	구로구	6	60,000	24,000	36,000	6	60,000	24,000	36,000
18	금천구	2	20,000	8,000	12,000	2	20,000	8,000	12,000
19	영등포구	4	40,000	12,000	28,000	2	15,000	4,500	10,500
20	동작구	4	40,000	16,000	24,000	4	40,000	16,000	24,000
21	관악구	4	40,000	16,000	24,000	2	20,000	8,000	12,000
22	서초구	6	60,000	18,000	42,000	6	60,000	18,000	42,000
23	강남구	6	60,000	12,000	48,000	3	30,000	6,000	24,000
24	송파구	6	60,000	18,000	42,000	7	70,000	21,000	49,000
25	강동구	6	60,000	24,000	36,000	6	60,000	24,000	36,000

붙 임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표

사업명
심의 항목	총 점	단지내·밖 주민 참여	예산 현실성	필요성	지속성	사업 현실성	가점	감점
배점	100	20	20	20	20	20	5	-5
점수
《 보완사항 및 종합의견 》

2015.      .       .

위원명 :                   (인)

붙 임 3

사업제안서 심의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내용 예시
① 단지내·외 주민 참여	20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마을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단지내·외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여부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② 예산현실성	20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주민 자부담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③ 사업 필요성	20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④ 지속성	20	•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입주민과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⑤ 사업현실성	20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⑥ 가점	5	• 2014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체 우수사례발표회 단지가 신청할 경우 가점 5점 부여 • 주관부서에서 해당단지는 심사표에 사전 기재 완료
⑦ 감점	-5	•2014년 사업단지일 경우, 자치구 공모사업 평가 점수의 평균이하 • 주관부서에서 해당단지는 심사표에 사전 기재 완료

붙 임 4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의결서

□ 심사일시 :  2015. 4 .  .

□ 심사장소 :

□ 심사결과

연번	공동주택명	공모사업명	사 업 비 (천원)	보완의견

201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합니다.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붙 임 5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구비			자체부담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사 업 개 요	단지명			사업명		사업비(총액)			사업기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 선정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1부

붙 임 6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
연속지원		전년도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여부 : 연속지원( ), 신규지원( )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공동주택명						동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사용검사일
사업예산		보조금(A)					자부담사업비(B)		총금액(A+B)
		시비			구비
		원			원		원		원
공동체활성화단체 소 개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체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신청자정 보	공동체활성화 단체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입주자 (임차인) 대표회의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관리사무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시 구 동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활성화단체소개서 1부. 3.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1부. 4.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필요시) 1부. ○ ○ 구 청 장 귀 하

< 구비서류 1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 제안사업명 :

□ 공동체활성화 단체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공고문에 있는 사업기간)

	사업 제안과정과 사업내용
※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내용을 합의하게 된 과정과 사업내용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회의록 등 첨부 가능)

	사업목적(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단체와 아파트가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세부사업은 최대 5개까지 가능)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필수사업	년 월 ~ 년 월
공동체 교육
세부사업1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2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3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4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5	년 월 ~ 년 월

※ 공동체 기본이해교육은 모임 회원, 입주민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사업(예. 주민리더교육 등)

□ 사업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모집홍보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및 역할배분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방안 및 그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세요.(예: 자생단체의 결합, 참여자 연락, 모임 활성화 등)

□ 자치구 내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네트워크 계획

주민모임/단체명	교류내용 및 방법

※ 자치구 내에서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일상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과 역할 계획 등을 작성

□ 예산계획

1) 자부담사업비 및 재능활용 계획

구분	활용계획
자부담 사업비
재능

2)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 원,%)

총사업비 내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맞게 계획하고, 선정시 자부담사업비는 사전확보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감액조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바랍니다.

등록비목		편성항목	산출내역 (편성항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사업비를 구분하여 산출내역 작성)	총사업비
비목	하위 비목 (세부사업명)			금액	비율
총 계					100%
활동비	소 계
	공간관리자 활동비
업무 진행비	소 계
	업무진행비 (보조금의 10% 이내)	여비	20천원×2명×2회 (보조금)
사업 운영비	소 계
	필수사업	회의수당	100천원×2명×2회 (보조금)
	마을공동체 교육	다과비	2천원×5명×2회 (보조금)
		강사수당	200천원×1명×5회 (보조금)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공동체활성화단체 소개서
모이게 된 계기와 모임활동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회원들이 알게 된 계기와 생긴 과정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단체의 활동비전	※ 지속 운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 활동비전 등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단체 활동내용	주요 활동내용	※ 단체의 활동내용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지원부처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년 월 ~ 년 월							천원
					년 월 ~ 년 월							천원
					년 월 ~ 년 월							천원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대표제안자의 마을교육(공동체) 이수 현황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총교육시간		주관기관
				년 월 ~ 년 월				시간
				년 월 ~ 년 월				시간
				년 월 ~ 년 월				시간
의사결정체계
단체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회의구조여부							있음( ) 없음( )
정기회의	회의 종류						평균 빈도수				평균 참여자수
							월/주 회				명
							월/주 회				명
단체 운영규정	○ 단체 내에서 합의된 운영규정 등이 있나요? 있음( ), 없음( ) - 만약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운영비 구조
구분			금액			세부 산출내역
현재 적립된 정기회비			원
현재 적립된 사업수익금 (수강료, 판매수익금 등)			원

< 구비서류 2 >

< 구비서류 3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 성 내 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붙 임 7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   호

201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공동주택 단지 내외간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맑은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1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2.    .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5. 11.

□ 사업내용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

-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

- 생활공유사업(도서, 공구, 공동육아 등)

- 텃밭가꾸기, 친환경생활, 문화강좌, 주민화합 등 단지내·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 차량공유(카쉐어링) 사업

< 사업제안서 권장반영 사항 >

▹ 단지밖 마을주민과의 연계망 형성 프로그램(커뮤니티 공간 공유 등)

▹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 온라인 오프라인 등 소통공간 다양화 프로그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지원 : 10,000천원 이내(최소 지원사업비 1,000천원)

- 자부담사업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상

※ 단, 임대아파트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의결로 탄력적 운영

-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내

사업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시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필수 사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지원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제안서 제출기간 : 2015. 2. 16.(월) ∼ 3. 31.(화)

❍ 공모신청자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임대아파트 및 비의무관리단지도 신청가능)

※ 단, 3회 연속지원 단지의 경우는 공모자격 제외

❍ 신청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1부

-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 및 접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붙임자료)

Ⅱ	제안사업 심사 선정

❍ 심사일정(예정) :  2015. 4월 중

❍ 심사방법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선정

❍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과 시책 반영

-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 주민홍보와 주민참여 방안

-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결과발표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지

Ⅲ	유 의 사 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 공동주택 관련부서(붙임자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 7145)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52-7471)

( 붙임서식 )

1. 공모사업 제안서 1부.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1부.

5. 공동체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1부.

6.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1부.  끝.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동비		사업지원 조직	∙ 월 단위	1일 8만원 이내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 지급
		공간운영	∙ 월, 일,시간 단위	적정금액	전체보조금의 50% 이내
강사수당		주강사	∙ 1시간 ∙ 2시간	- 120,000원 - 200,000원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일2시간 초과되는 강사수당은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 1시간 ∙ 2시간	- 50,000원 - 80,000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0,000원 - 150,000원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수당			∙ 1시간 기준	- 10,000원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 A4용지 1매 기준	- 15,000원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 시내여비(4시간미만) ∙ 시내여비(4시간이상) ∙ 시외여비	- 10,000원 20,000원 - 실비 정산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예외)
	사업운영비의 경우		∙ 시내여비,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0원)
식비&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가능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현황

연 번	자 치 구	관 련 부 서	전 화 번 호
1	종로구	주택과	2148-2604
2	중구	주택과	3396-5705
3	용산구	주택과	2199-7352
4	성동구	주택과	2286-5585
5	광진구	주택과	450-7645
6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64
7	중랑구	주택과	2094-2122
8	성북구	주택관리과	2241-2703
9	강북구	주택과	901-6813
1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2091-2472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2116-3846
12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74
13	서대문구	주택과	330-1154
14	마포구	주택과	3153-9306
15	양천구	주택과	2620-3465
16	강서구	주택과	2600-6823
17	구로구	주택과	860-2935
18	금천구	주택과	2627-1604
19	영등포구	주택과	2670-3657
20	동작구	주택과	820-1380
21	관악구	주택과	879-6332
22	서초구	주거개선과	2155-7325
23	강남구	주택과	3423-6055
24	송파구	주택관리과	2147-2957
25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3425-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