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284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정윤정	정해민	정진우	박문규		01/09 서동록
협 조

『2015년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운영계획

2015. 1.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무 □
	●	전문가	:	유 ■	(	사회적경제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사회적경제기업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운영계획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생태계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기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만으로는 기업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간접지원 방식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성 대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요구

【 추진근거 】

- 자치구 선도형 ‘모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육성(민선5기 시장공약 3-1-8)

-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개지원기구 설립운영(민선5기, 시장공약 7-4-2)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2878호, ’12.4.3)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추진방향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모델개발 등 지역단위의 사업 발굴 및 육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민간 주도적인 사업으로 추진

❍ 민간조직과 자치구의 협력관계 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2 ～ 2018

□ 사업방법 : 민간 공모를 통하여 지역단위(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주체에게 위탁

□ 사업비 지원 : 사업단별 연 200백만원

❍ 사업단 추진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1년 단위 사업평가 후 1년씩 연장, 최대 2회

-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지역내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사업단이 운영하였던 사업기간 및 지원금 승계

❍ 2015년 사업비 : 3,250백만원

- ’12․’13․’14년 선정 16개 사업단   : 2,700백만원

- ’15년 선정 4개 사업단(신규)         :   200백만원

- ‘15년 종료사업단(9개) 추가 사업비   :   350백만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에 기반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조기 정착

- ‘14년(민간경상보조금) : 서울시 → 민간 수탁자

- ‘15년(자치구경상보조) : 서울시 → 자치구 → 민간 수탁자

□ 사업 주체별 역할

주 체	추 진 사 항
서울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생태계조성사업 심사․선정, 사업구상 ∘지역생태계조성사업 선정관련 심사평가 추진, 사업수행 지침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승인
자 치 구	∘지역생태계조성사업 지원,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단 사업 개발 및 업무 추진 지원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 검토, 사업단 회계 및 행정사무 절차 지도 감독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역생태계조성사업 선정·지원 ∘사업단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광역과 자치구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실행 예산 검토 조정
지역생태계조성 사업단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및 연차별 목표수립 ∘지역의 전략적 수요 발굴 및 보급, 자원 중개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 ∘지역자원 및 자본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구축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통한 자치구 정책 수립

Ⅲ		그동안 추진현황

□ 사업단 선정 및 연장심사

❍ 선     정

구 분	선정일시	선정 사업단(자치구)	운영개시
’12년 1차 선정 사업단	’12.06.11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도봉	’12.07.01
’12년 2차 선정 사업단	’12.10.22	구로, 성동, 강북, 노원	’12.11.01
’13년 선정 사업단	’13.03.12	동대문, 서대문, 강동, 마포 (2014년 동대문, 서대문 2년차 사업연장 심사시 탈락)	’13.06.01
’14년 선정 사업단	’14.09.15	광진, 양천, 영등포, 동작, 동대문(연장 탈락후 재선정)	’14.10.01

❍ 연장심사

- ’12년 1차 선정 사업단 : 2년차(’13.6.26)․3년차(’14.6.17) 모두 연장

- ’12년 2차 선정 사업단 : 2년차(’13.10.10)․3년차(‘14.10.15) 모두 연장

- ’13년 선정 사업단 : 2년차(’14.5.15) 강동․마포 연장, 동대문․서대문 탈락

※ 탈락사유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흡, 2차년도 사업계획 발전적인 전략 미제시 등

□ 총사업비 지원 : 6,037백만원(’12년 875, ’13년 2,574, ’14년 2,588)

□ ’14년도 추진실적

❍ ’14. 2. 13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13년 성과보고회 개최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제안토론

❍ ’14. 1 ～ 12월 : 사업단 대표자 회의(10회) 개최, 생태계 조성사업 공유

❍ ’14. 3 ～ 8월 : 13개 사업단 추진 실적 및 회계 지도점검

❍ ’14. 3 ～ 11월 : 사업단 회계담당자 회계교육(4회)

Ⅳ		지역생태계조성사업 관리 운영계획

□ 추진원칙

❍ 민간조직 사업단 주도적 사업수행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 선정

❍ 자치구는 생태계조성사업 사업비 지원 및 관리․감독, 공간 등       행정지원 및 협력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및 평가(지도점검)

□ 협약체결 및 해지

❍ 협약체결

- 협약기간 : 1년(사업 연장시에도 1년 단위로 매년 재협약)

- 체 결 일

․신규 사업단 : 사업단 선정 공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

․연장 사업단 : 연장승인 결정 공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

- 협약기관 : 4자 협약(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업단-자치구-서울시)

- 협약내용 : 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 및 관리, 지도감독, 해지요건 등

※ 협약서 : 붙임 3

❍ 협약해지

- 해지요건

▸사업단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업비에 대한 횡령, 유용, 방만한 운영 등 부적절 사례가 발견된 때

- 해지절차

▸사업단 해명 청취 ⇒ 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부정수급으로 인한 해지사유 발생시 사업 및 예산집행 우선 정지

□ 사업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단에서는 선정 또는 연장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 검토 요청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업 검토결과를 자치구, 서울시 및 사업단 통보

- 사업단에서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단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사전 검토 요청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자치구는 검토결과를 서울시 및 사업단 통보

- 주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검토후 서울시 승인 요청

▸ 사업 주체의 변경, 총괄책임자(단장 또는 센터장) 변경, 단위사업간 예산전용, 사업단 선정시 전략사업의 계획변경 등

□ 성과관리

❍ 네트워크 활성화

- 주기적 사업단 간담회 개최 : 대표자 회의(월1회), 실무자 회의(수시)

․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논의, 피어컨설팅, 상호거래 활성화 논의 등

- 민․관 합동 워크숍 실시 : 년 1회

․ 성과 및 향후계획 공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토론,  민․관 공동 목표관리 및 협조체제 논의 등

❍ 사업성과 모니터링 : 분기 1회

- 분기별로 사업단 자체 추진성과 제출 : 사업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단 추진성과 확인 및 자문위원회 상정 자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 년 1회(12월)

- 연간 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 지역모델개발을 위한 활동사례 보고서 제작 및 보급

- 사업성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계속추진 여부 결정

❍ 지역생태계조성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14명(민간 13, 공무원 1)

- 운  영 : 정기(분기 1회), 수시

- 역  할 : 생태계조성사업 운영방향, 사업단 선정기준, 추진성과 등 자문

□ 예산운용 계획

○ 예산과목 변경 :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민간조직과 자치구의 협력관계 유지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모델 개발 등 사업효과 극대화

-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계 기반의 안정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자치구   와 연계의 필요성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 변경

○ 예산교부 및 정산절차

	전분기 정산 및 사업비신청	⇨	정산내역·사업비 검토 및 교부요청	⇨	예산교부
	사업단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	예산교부	⇨	사업수행
	자치구		사업단
	(자치구→사업단)

○ 2015년 사업종료 지역에 대한 추가 사업비 증액

- 2012년 선정 9개 사업단 추가 사업비 지원 : 기존 사업비의 50%

- 사업종료시점부터 ‘15년 말까지 추가지원

▹‘15. 6.30 종료(5개) :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도봉

▹‘15.10.31 종료(4개) :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세부 운영계획 추후 수립후 추진

□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지급 : 분기 1회(분기 초)

- 사업단에서 전분기 말까지 보조금 신청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제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청내역 적정여부 확인 후 사업단 해당 자치구로 제출

-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 교부

- 자치구는 사업단으로 보조금 교부

※ 사업단에서는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하여 관리

❍ 보조금 정산 : 분기 1회(분기 말)

- 사업단에서 보조금 정산내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제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분기별 사업계획 대비 집행결과 및 정산내역         확인후 사업단 해당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에서는 정산결과 부적정 사례 등 문제점 사업단 및 서울시로 통보

- 서울시는 사업단 시정조치

❍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보조금 정산 : 당해년도 12월 말

- 사업단에서 연간 보조금 정산내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제출(12월 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공인회계사 의뢰, 정산내역 확인후 자치구 제출(1. 31한)

- 사업단에서는 집행잔액 자치구에 반납(1월 말)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정산결과 통보(2월 말)

- 서울시 집행잔액 고지서 발급(10월)

- 자치구 집행잔액 서울시에 반납(10월)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 연도 예산 당해 연도 집행

□ 사업단 지도․점검 및 회계교육

❍ 지도점검 : 연 2회(반기 1회)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 사업단 회계담당자 교육 : 연 2회(반기 1회)

- 예산편성 방법, 사업비 집행방법 및 절차 등

Ⅴ		향후일정

□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선정 및 연장심사

❍ ’15. 2월 : ’14년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성과보고회

❍ ’15. 5월 : ’13년 선정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3년차 사업연장 심사

❍ ’15. 9월 : ’14년 선정 사업단 2년차 사업연장 심사

❍ ’15. 9월 : ’15년 신규 사업단 선정

□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관리

❍ ’15. 1 ～ 12월      : 사업단 대표자 회의(월1회)

❍ ’15. 1월 초         : 1/4분기 보조금 교부

❍ ’15. 2월            : 사업단 성과보고회 개최

❍ ’15. 12 ～ ‘16.1월   : 15년도 사업비 예산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붙임 : 1. 자치구별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현황 및 예산교부액 1부.

2.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주요 추진실적 1부.

3.「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협약서 1부. 끝

【붙임 1】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현황 및 예산교부액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명	부 서 명	총지원액	2014년 기 수령액	2015년 지원예산액	사 업 단 명	사업개시월
			3,160,000	1,173,544	1,986,456
1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00,000	31,135	168,895	성동협동사회 경제추진단	2012.10
2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200,000	40,000	150,000	광진구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4.10
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00,000	50,000	150,000	동대문구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2014.10
4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200,000	100,000	100,000	성북구사회적 기업협의회	2012.7
5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200,000	36,444	163,556	강북구사회적 경제협의회	2012.10
6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0,000	106,716	93,284	도봉 산내음 사업단	2012.7
7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00,000	26,548	173,451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11
8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200,000	100,000	100,000	은평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	2012.7
9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200,000	116,600	83,400	마포구고용복지 지원센터	2013.5
1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00,000	23,574	156,426	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	2014.10
1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200,000	33,300	166,700	디지털구로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	2012.11
12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00,000	100,000	100,000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2012.7
13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00,000	40,000	150,000	영등포 사회적경제협의회	2014.10
14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200,000	37,210	150,000	동작구 협동경제지원단	2014.10
15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200,000	100,000	100,000	(사)사회적기업지원 네트워크	2012.7
16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200,000	119,459	80,541	강동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특화사업단	2013.5

【붙임 2】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주요 추진 실적

연번	사업단명	주 요 성 과 사 업
1	성 북 구 사회적기업 협 의 회	∘사회적경제 주체역량 강화 - 기업성장단계 맞춤별 컨설팅, 조직강화와 리더양성 · 워크숍, 투자펀드 조성 컨설팅, 제대로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 성북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모색연구 · 사회적경제로 전환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분야 발굴, 계약심사 사회적 지표 제안,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참여유인 - 성북이마트 샵인샵 입점 ∘지역순환경제 전략거점 육성 : (가)마을경제센터 공사중 ∘지역네트워크 강화 : 성북민간융합추진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 자본조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2	금천 사회적 경제연대	∘지역주체 형성 - 민민네트워크, 영세 소상공인 네트워크 확대 · 영세 건축업 네트워크 40곳, 봉제공장 30여곳 네트워크 구성 - 지역주체 자립기반 구축 ∘생태계요소 구축 - 상호거래활성화 시스템구축, 지역의제 네트워크 형성 · 패션봉제산업 : 지역일감 배분 및 봉제일자리 안정화 · 주거환경 : 마을협동조합설립 - 영세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 해노리장 9회, 독산3동 꿈꾸는 녹색장터 3회, 청년프리마켓 1회 ∘시장변화 창출력 확보 - 공유경제 시스템구축, 지역내 제조업 공동브랜딩(금천제조)
3	은 평 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	∘지역주체 형성 -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업별 거버넌스 구축 · 마을관광 프로그램 ‘은평마을관광사업’ 개발 · 도시민박운영, 마을관광가이드, 생태관광해설사 등 일자리 창출 -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Y보라’ · 지역에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생태계 요소 구축 - 지역구매 연계 촉진 사업,지역기금 조성 TF 운영 - 마을과 사회적경제 허브 조성 (은평허브센터)

연번	사업단명	주 요 성 과 사 업
4	관 악 (사)사회적 기업지원 네트워크	∘지역주체 형성 - 민민 네트워크 및 민관 파트너십 ∘생태계 요소 구축 - 공공구매 확대, 민간시장 판로 지원 · 꿈꾸는 시장 : 총5회 개최, 46백만원 매출 - 부문별 의제 설정 및 실행 ∘사회변화 창출력 확보 : 시민공감대 형성 - “세움”의 사회적경제 캠패인 활동 : 대학생 29명 교육 및 캠페인 2회 시행
5	도 봉 구 사회적경제 지 원 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터잡(jop) 도봉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기업박람회 ‘가치.나눔’ ∘인재발굴 육성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인큐베이팅3기) - 도봉산내음학교 운영 : 사회적경제 학교, 리더스스쿨 ∘판로 확대 지원 프로젝트 - 공동판매사업, 공동판매장 구축 (도봉SE마켓 개관, 창동하나로마트·발바닥공원벼룩장터 판매행사) - 동북4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추진단 구성운영
6	디지털구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	∘구로순환형 사회적경제시장 조성 - SE상호거래 촉진 플랫폼 구축, “구로별별시장” 개최 - 주1회 소셜마켓 운영 : 홍보·판매 및 교류의 장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사업 - 사회적경제 홍보·캠페인(영화제, 협동조합의날행사) ·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무원 대상 소셜마켓 · G밸리 대상 사회적경제 물품 홍보전시대 운영 · 마을버스내 관내 사회적경제 홍보광고 ∘지역 네트워크 형성 - 영림중 학교협동조합 추진, 청소년 교육교재 개발 (사회적경제 참좋다) - SE협동조합·구로협동조합협의회 설립지원

연번	사업단명	주 요 성 과 사 업
7	성 동 협동사회 경제추진단	∘지역자원 연결을 통한 지역사업화 및 분야별 주체 형성 - 성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 분야별 네트워크 운영 · 어린이집교사 협동조합, 왕십리 협동하는 사람들 - 치과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조합원 525명, 출자금 1억868만원 ∘협동기금 조성 - 협동조합과 지역내 복지자원 연계, 현재 700만원 모금 - 지역사회 협동 마케팅, 지역협동기금 SE법인화 추진 ∘커뮤니티 특화사업 - 협업화 조사연구, 모델개발, 건강마을 공동사업 · 뚝도시장 문화행사, 성동지역 공제협동조합 추진(12개 단체) ∘사회경제기반구축 : 협동시장 활성화 - 성동구 수제화 판매전 개최
8	강 북 구 사회적경제 협 의 회	∘지역내 주체 형성 - 의제별 자원 조사 및 실행전략 구체화 · 교복추진단 : 교복생산 마을기업 창업을 위한 주체형성 및 교육 · 자원순횐의제 : 2014년 달력, 공공박스 서비스 플랫폼 제작 및 캠페인 더사세 꿈의장터 공동 홍보 및 참여 · 주거복지의제, 먹거리의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 상호거래 활성화, 공공구매 촉진 : 녹색장터, 더사세 꿈의장터 - 동북4구 청책토론회시 개발의제인 교복 공동생산 공동구매 사업 추진
9	노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추진단	∘지역의제 네트워크 형성 - 지역자원조사, 사회적회계 컨설팅, 사회적경제 조직 진단 워크샵, 공공시장 개발연구 ∘아카데미 교육 - 2013 하반기노원사회적경제학교, 2014 청년사회적경제아카데미, 노원 신규사회적경제(협동조합), 재무회계교육 ∘공동생산의 거버넌스 구축 - 노원사회적경제 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 및 시장조성 - 자원순환의 날 운영, 노다지장터, 꿈담문화장터, 되살림매장의 나눔장터, - 청소년이 쓰는 사회적경제 책자 만들기

연번	사업단명	주 요 성 과 사 업
10	강동구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사 업 단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총52개) - 공동육아 협동조합 추진. 희망별동대 5팀, 지역 NGO 학교 등 7개 지역 민간부분 연계 ∘사회적경제 도서관 운영 : 포럼·세미나 개최 ∘지역기금 모집 : 3개년 5억원 목표 - 모금전문가학교 4회, 10개 기관 - 지역기금 세미나11회, 설문조사, 지역기금 연구결과 보고회 ∘공공시장 활성화 - 사회적경제장터 1회 : 7개조직 참가, 총매출액 120여만원
11	마포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네트워크 강화 사업 - SE지도발간 및 SE허브라운지(마포마루) 조성사업 ∘시장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홍보체험관 : 공덕동 늘장 - 마포하루 : 사회적경제 기반 정보소통 온라인플랫폼 - 동네백과 : 사회적경제 생산제품·서비스 홍보책자
12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협 의 회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동대문사회적경제협의회 5곳, 사회적경제 내·외부 네트워크 14곳 ∘리더 교육 일꾼 양성 - 참여기관 대표 프로보노 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양성과정 수료자 대상 사업추진 지원 ∘특화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발굴 - 서울약령시협회원과 지역주민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 서울약령시 투어코스개발 : 2개 코스, 투어맵 제작
13	서 대 문 ㈜한누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계 기반 조성 -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 기획단 운영 6회, 83개사 참여 ∘서대문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모델 개발 - 주민협동조합 창업공모 4개팀 선정 ∘지역내 주체 발굴 - 한울타리 품앗이 공모대회, 인큐베이팅

【붙임 3】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협약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지 원 금 : 금이억원 (금200,000,000원)

○ 사업기간 : 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사업단”이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안하여 선정된          구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① ”사업단”은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모집․공모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와 “센터”는 “사업단”의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수행한다.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14.  .   부터 2015.  .  . 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비 등)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와 “센터”와 “사업단”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사업단”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기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와“센터”는 “사업단”이 신청한 사업비 소요내역의 검토 및 “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단”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사업단”은 사업수행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실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정산[서식3]하여 “구”와 “센터”에 제출하되, 사업비 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당해연도 지원사업비와 사업기간(2015.  .  .∼ 2015.  .  .)에 대하여 “사업단”은 협약체결일 기준 7일전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보험증권을 미가입시는 사업수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는 “사업단”의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와 “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구”에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⑦ 당해년도 사업비는 2015년 12월 31일로 마감하며, 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5조(사업비 관리)  “사업단”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타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단”이 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업비는 본사업의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 등 계좌 이체 등이 필요한 경우는 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③ “사업단”은 사업 종료시 임차 보증금(건물, 사무기기, 비품 등) 및 1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물품은 반납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와 “구”와 “센터”는 “사업단”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와 “구”와 “센터”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운영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분기별 사업평가서를 “구”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 “사업단”은 본 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및 구상권) ① “사업단”은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와 “구”가 제3자에게 본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사업단”은 “시”와 “구”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은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출 혹은 유용하는 등 중대한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사업단”에 대한 사업수행 상황점검 결과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단”이 사업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시”와 “구”의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협약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시”가 사업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업단”은 “구”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물 귀속 및 발표) ①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산출물 및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결과물 등 일체는 “시”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단”이 협약업무를 수행하여 산출한 일체의 성과물을 외부기관에 제공ㆍ발표하는 경우 “시”와 “구”와 “센터”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시”와 “구”와 “센터”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단”이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 획득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단”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협약에 관하여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 이 협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통을 작성·날인하여 “시”와 “구”와 “센터”와 “사업단”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실행계획서 1부

2015년 1월 1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구 ◯◯◯로 ◯◯)

구청장   ◯  ◯  ◯

“센터”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대  표   이  은  애

“사업단”                 ◯◯◯사업단(서울특별시      구        )

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