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839
결재일자	201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관리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서정권	代서정권	최성태		02/05 이용건
협 조
	재정비운영팀장		이기원
	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정비사업팀장		박종문

2015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계획

2015. 2. 5.(목)

주거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5개자치구 성북, 성동,강동, 서대문, 동작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계획

￭ 서울의 재생활성화을 위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활성화계획수립용역 보조금을 해당 구청에 교부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283호,‘14.9.29)

2		사업개요

❍  대    상 : 근린재생형 5개사업

- 성북구(장위동), 성동구(성수1,2가동), 강동구(암사1동), 서대문구(신촌동), 동작구(상도4동)

❍ 기    간 : 2015 ~ 2018

❍ 지원규모 : 사업당 100억원이내 (시·구 매칭 9:1)

- 2015년예산 : 7,250백만원(활성화계획수립, 부지매입)

‣ 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 : 500백만원 (시 450백만원 구 50백만원)

3		추진경위

❍  ‘14. 9.29.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 수립

❍  ‘14.12.26. : 시범사업 5개소 선정

❍  ‘15. 1.29. : 시·구 도시재생 담당직원 워크숍

❍  ‘15. 2. 3. : 자치구 예산 확보 (구청장 방침완료)

4		교부계획

❍  2015년 지원계획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

- 도시재생 시범사업 활성화계획 수립비 5억원 (시·구 90:10)

※ 초과부분은 자치구 부담

❍  교부규모 : 2,250백만원 (활성화계획수립용역 보조금)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지원(도정),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용역 보조금

- 교부대상 : 5개 자치구(성북구, 성동구, 강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 교부금액 : 해당 자치구 450백만원씩 교부

- 교부조건 : 별첨

❍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붙임 : 1.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