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5. 2. 3)

요구

번호

의원명

(위원회)

소 속

(선거구)

제    목

비고

(건수)

계

32건

228

최웅식

(운영)

새정치

민주연합

(영등포구1)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심의 관련>

1. (의회사무처 관련) 최근 3년간 의회 공공시설(개방공간 포함)에 대한 시민 등(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허가신청 처리현황

2. (집행부 관련)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전후인 2012년과 2013년 유휴공간 활용실적 비교자료(사용료 징수실적 비교자료 포함)

3. 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회사무처 포함)의 의견

3

229

이순자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은평구1)

1.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액 및 예산비율 현황(심사액 기준) (예산담당관실)

(단위 : 천원, %)

- 추경예산 포함하여 정리

- 위원회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에 예산편성 당시의 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

연도 위원회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분야별 예산비율(교육청예산 포함)	2015년분야별 예산비율(교육청예산비포함)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비포함>
소계				100	100

2.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제·개정 조례안의 공포 건수

(법무담당관실)

- 단위 : 개, %

-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여 시장이 공포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 위원회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에, 조례 공포당시의 집행부    소관 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

위원회명	해당 실국, 본부 (2015년 기준)	2013 조례안 제·개정건수	2014제·개정건수	2014년 분야별 조례소계 비율(교육청예산 포함)	2014년 분야별 조례소계 비율(교육청예산 비포함)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비포함>
소계				100	100

3. 서울시 조례 건수(상임위원회별) (법무담당관실)

위원회명	소관부서 조례 건수	조례 건수 비율 (교육청 포함)	조례 건수 비율 (교육청 비포함)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비포함>
소계		100	100

3

230

문종철

(도시안전건설)

새정치

민주연합

(광진구2)

1. 광진구 관내 중곡 1~4동,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학생들의 근거리 고등학교 배정현황(광진구 관내지도에 컬러로 표시한 도면 포함)

2. 최근 5년간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 배정된 지역별 학생수 현황(배정된 총 학생수 대비 지역별 배정학생 수)

3. 최근 5년간 광남고등학교 배정 관련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및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민원현황

3

231

문종철

(도시안전건설)

새정치

민주연합

(광진구2)

1. 최근 2년간 100m 이상 도시가스굴착복구 공사현황

[연번/위치/굴착주관기관/굴착 시공사명/공사기간/굴착연장(보도/차도연장구분)/가스관 압력/비고]

2. 서울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사별 영업권역 현황

3. 최근 2년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도시가스공급사 측에 서울시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지급한 공사비 현황

[연번/위치/공사원인(상수도/하수도)/공급사명/시공사명/공사금액(도급금액)/서울시 지급금액/비고]

4. 최근 2년간 긴급공사에 대한 굴착허가 현황

[연번/위치(구간)/허가신청자(기관)/공사기간/굴착사유/굴착연장/비고]

※ ‘위치(구간)’은 “○○구 △△동 ▽▽번지”로 표기하되

지번 주소로 작성

4

232

조상호

(도시안전건설)

새정치

민주연합

(서대문구4)

1.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50명) 채용 관련

- 방침서 사본 및 추진 개요

- 전체 응시자 지원서 사본 1부씩

- 면접위원 명단 및 주요 이력사항

- 분야별 합격자 표(분야, 위원회, 성명, 연령, 학력(졸업증명서    첨부), 주요이력(5가지, 증빙서류 첨부)

- 합격자 제출서류 사본 1부씩

- 합격자 추천자 명단(의원 포함)

2. 의회사무처 2015년 1월 정기인사 관련

- 방침서 사본 및 인사발령문(전출입) 사본

- 방침서상 전출대상자의(장기근속자) 잔류현황 및 사유(인별      근거서류 첨부)

*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기재

- 2015년 2월 현재 2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

(성명, 부서, 최초 근무일, 현재까지 재직기간)

9

233

남재경

(도시계획관리)

새누리당

(종로구1)

1.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청소년수련관)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검토후 연락 바랍니다

- 날짜 : 2월중

- 장소 : 서울시의회 8층(소회의실)

- 대상 : 저류조 관련 해당부서...물관리국

- 기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 및 향후대책

1

234

문형주

(문화체육관광)

새정치

민주연합

(서대문구3)

1. 세종로주차장 시설 및 운영 현황

2. 세종로주차장 운영개선방안 검토회의(2013.2.) 논의사항 및   결과, 조치사항

2

235

우창윤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

1. 서울시내에 횡단보도 없이 육교 혹은 지하도만 설치된 현황

1

236

남재경

(도시계획관리)

새누리당

(종로구1)

1.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관련 추진현황

1

237

오경환

(기획경제)

새정치

민주연합

(마포구4)

1. 상암DMC단지내 롯데쇼핑몰 건축 관련

1) 건축심의 자료 일체

2)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3) 서대문구청과 롯데, 서대문구청과 서울시가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일체

4) 토지기본현황(면적, 공시지가, 도시계획 등)

5) 향후 착공 전까지 법적절차

5

[요구번호 228~237]

의원요구자료

□□□□□□□□□□□□□□□□□□□□□□□□□□□□□□□□□□□□□□□□□□□

□ 운    영 : 13131-150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운영위원회 최웅식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 : 2015.02.03

☎ 3702-1221  e-mail: topdai@naver.com(Fax:3702-1226)

□ 요구번호 : 228번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함.

- 아 래 -

1. (의회사무처관련) 최근 3년간 의회 공공시설(개방공간 포함)에 대한 시민 등(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 허가 신청 처리 현황.

2. (집행부 관련)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전·후인 2012년과 2013년 유휴공간 활용 실적 비교 자료(사용료 징수실적 비교자료 포함).

3. 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회사무처 포함)의 의견. 끝.

※ 답변서는 공문과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끝.

운영위원회

【(T)3702-1542, (F)3702-1227】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43							2015. 2. 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이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3705-1261~2 /sunja017@naver.com
□ 요구번호 :	229

【서울시】

1.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액 및 예산 비율 현황(심사액 기준) (예산담당관실)

(단위 : 천원, %)

- 추경예산 포함하여 정리

- 위원회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에, 예산편성 당시의 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

(예, 청소년담당관이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이나, 2015년 예산 편성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류하여 작성)

연도 위원회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분야별 예산 비율(교육청예산 포함)	2015년 분야별 예산 비율(교육청예산 비포함)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비포함>
소계				100	100

2.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제·개정 조례안의 공포 건수 (법무담당관실)

- 단위 : 개, %

-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여, 시장이 공포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 위원회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에, 조례 공포당시의 집행부 소관 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

(예, 청소년담당관이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이나, 조례가 2014년에 공포했을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류하여 작성)

위원회명	해당 실국, 본부 (2015년 기준)	2013 조례안 제·개정건수	2014제·개정건수	2014년 분야별 조례소계 비율(교육청예산 포함)	2014년 분야별 조례소계 비율(교육청예산 비포함)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비포함>
소계				100	100

3. 서울시 조례 건수(상임위원회별) (법무담당관실)

위원회명	소관부서 조례 건수	조례 건수 비율 (교육청 포함)	조례 건수 비율 (교육청 비포함)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비포함>
소계		100	100

※ 상기자료는 긴급으로 2015. 2. 5(목)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이순자 의원 sunja017@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동명 전문위원 이메일 dongseoul@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동명 전문위원(☎3705-1348)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348)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24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 2015.02.03

☎ 3783-1616~8/FAX 3783-1619  E-mail:jcmoon1@empal.com

□ 요구번호 : 230

【서울시교육청】

1. 광진구 관내 중곡 1~4동,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출신 학생들의 근거리 고등학교 배정 현황(광진구 관내 지도에 컬러로 표시한 도면 포함)

2. 최근 5년간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 배정된 지역별 학생 수 현황(배정된 총 학생 수 대비 지역별 배정학생 수)

3. 최근 5년간 광남고등학교 배정 관련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및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현황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05-1123)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24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 2015.02.03

☎ 3783-1616~8/FAX 3783-1619  E-mail:jcmoon1@empal.com

□ 요구번호 : 231

1. 최근 2년간 100m 이상 도시가스굴착복구 공사 현황

[연번/위치/굴착주관 기관/굴착 시공사명/공사기간/굴착연장(보도/차도      연장구분)/가스관 압력/비고]

2. 서울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사별 영업권역 현황

3. 최근 2년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도시가스 공급사 측에 서울시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지급한 공사비 현황

[연번/위치/공사원인(상수도/하수도)/공급사명/시공사명/공사금액  (도급금액)/서울시 지급금액/비고]

4. 최근 2년간 긴급공사에 대한 굴착허가 현황

[연번/위치(구간)/허가신청자(기관)/공사기간/굴착사유/굴착연장/비고]

※ ‘위치(구간)’은 “○○구 △△동 ▽▽번지”로 표기하되 지번주소로 작성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05-1123)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24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상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2015.2.3

☎ 사)3783-1576 핸)*************/ E-mail tax3558@naver.com / F)3783-1579

□ 요구번호 : 232

1.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50명) 채용 관련

- 방침서 사본 및 추진 개요

- 전체 응시자 지원서 사본 1부씩

- 면접위원 명단 및 주요 이력사항

- 분야별 합격자 표 (분야, 위원회, 성명, 연령, 학력(졸업증명서 첨부),

주요 이력(5가지, 증빙서류 첨부)

- 합격자 제출서류 사본 1부식

- 합격자 추천자 명단(의원 포함)

2. 의회사무처 2015년 1월 정기인사 관련

- 방침서 사본  및  인사발령문(전출입) 사본

- 방침서상 전출대상자의(장기근속자) 잔류 현황 및 사유(인별 근거서류 첨부)

*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기재

- 2015년 2월 현재 2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

(성명, 부서, 최초 근무일, 현재까지 재직기간)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05-1123)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2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재경(새누리당) / 요구일 : 2015. 2. 3.(화)

☏3783-1771, Fax3783-1774      / E-mail :bossnam@empas.com

□ 요구번호 : 233번

1.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청소년수련관)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검토후 연락바랍니다

○ 날 짜 : 2월중

○ 장 소 : 서울시의회 8층(소회의실)

○ 대 상 : 저류조 관련 해당부서...물관리국

○ 기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 및 향후 대책

※ 답변자료는 위 이메일 및 공문으로 발송 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37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3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 2. 3.

☎ 3783-1517, *************/ E-mail : happym0328@hanmail.net

또는 Fax : 3783-1519

□ 요구번호 : 234

□ 요 구 처 : 서울시

○ 세종로주차장 시설 및 운영 현황

○ 세종로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 검토회의(2013.2.) 논의사항 및 결과, 조치사항

※ 최대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원요구자료
보건복지-44							2015. 02. 03
□ 수 신 :	기획담당관
□ 요구의원 :	우창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3783-1531/wooart@hanafos.com
□ 요구번호 :	235

【서울특별시】

1. 서울시내에 횡단보도 없이 육교 혹은 지하도만 설치된 현황

※ 상기자료는 2015. 02. 09(월)까지 기한 지켜 제출바랍니다.

※ 모든 자료제출은 이메일 ysk1206@seoul.go.kr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팩스(3783-1534)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창윤 의원실, 윤석권(☎ 3783-1531, *************)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2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재경(새누리당) / 요구일 : 2015. 2. 3.(화)

☏3783-1771, Fax3783-1774      / E-mail :bossnam@empas.com

□ 요구번호 : 236번

1.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추진 현황

※ 답변자료는 위 이메일 및 공문으로 발송 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37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재경 13131 - 1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재정경제위원회 오경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02.03

☎ 3783-1656/E-mail :khoh95007@hanmail.net FAX:3783-1659

□ 요구번호 : 237

1. 상암DMC단지내 롯데쇼핑몰 건축관련

1) 건축심의 자료 일체

2) 교통영향 평가서, 환경영향 평가서

3) 서대문구청과 롯데, 서대문구청과 서울시가 주고 받은 공문서 사본 일체

4) 토지기본현황(면적, 공시지가, 도시계획 등)

5) 향후 착공 전까지 법적 절차

기획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