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알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059호, 2015.1.20.) 일부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 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0.]

나. 협조내용

○ 개정된 법률에 의거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수리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건강과장),반포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반포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서초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서초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서울서초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서울방배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담당자	이상현		검사지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02/03 김우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844	(		)	접수		(		)
우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2동 114-2)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lsh21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