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금 집행지침

Ⅰ		비목별 집행지침

□ 자료구입비 :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

○ 일반 단행본 및 참고도서, 비도서 등 자료구입비

○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등 특수자료 구입비

○ 전자도서(e-book) 구입비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간행물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일반수용비 : 기본사무용품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물품 구입,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 학술행사·세미나·워크숍·교육 등 등록(참가)비, 홍보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등

○ 위탁교육비 : 직원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운영수당 : 위원회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행사용 차량의 임차료, 보증금 등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 연료비 : 냉난방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차량비 : 차량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

<행사운영비>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임차료 등

○ 사업을 위한 임시 외래 강사비, 아르바이트비 등 지급 가능

○ 행사기념품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 집행, 행사시 경품사용은 불가

※ 상기의 항목 외 지출불가,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서울도서관과 협의 후 지출

Ⅱ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유의사항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명으로 개설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 전에 반드시 통장 잔고를 “0원”으로 정리하여 사용

- 회계장부의 비치 및 정리 : 현금출납부 (보조사업과 자부담을 분리 정리)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5.12.31)까지 집행

- 기한 내 미집행한 집행잔액 및 예금결산이자는 사업종료 후 반납 조치

❍ 보조금의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단, 개인 사례비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가능

❍ 보조결정통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 불가

-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후에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집행 가능

❍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 집행시 예산편성기준표상의 기준단가 적용 철저

-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정부 안내 적극 활용

❍ 일괄 인출 금지 및 계좌 입금 원칙

- 기관장까지 내부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에 의거 지출하고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일치 하여야 함)

-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 입금시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증빙 첨부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자부담 집행관리 철저

- 시비보조율 : 구립도서관 30%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 정산검사 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 지출 관련증빙서류의 확인 (회계 관리준수 여부 및 자부담 처리)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 및 예산집행 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시 증빙서류 편철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 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함

※ 회계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정산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자치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Ⅲ		기 타 사 항

❍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및 관련 지침 안내(도서관정책기획단-153,2015.01.15.)에 따라 도서구입비 중 일부를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음.

- 지역서점 도서 구매실적은 2016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비 결정 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며,

⇨ 구매실적 평가기준은 2차 교부 시 안내예정

- 평가 대상 지역서점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자치구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점에 한함.

※ 관련법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제7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8조의 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8. 시행예정)

※ 추후 지역서점 우선구매 시 평가방안을 협의하여 개선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