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56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4.  12.  5

서울특별시의회

Ⅱ.		감사결과 총괄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운영위원회	78	23	22	33

Ⅲ.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 사항

운영위원회	--------------------------------------------	23건

의회사무처 - 15건

1.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과다하며, 통합발주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 되니 향후에는 이런사례가 제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기 바람.

2. 의회보 발행목적이 의정활동 홍보지 이므로 기타 다른 콘텐츠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기획,편집, 발행하기 바람

3. 의원홈페이지 언론보도게재 기사에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해 주기 바라며 향후에는 보다더 철저히 확인해 주기 바람

4. 2, 3차 도청탐지장치 설치시 견적서 단가가 상이하여 신뢰할 수가 없으니 확인하고 공사 발주시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연도별 계약금액 합계액과 추가 제출한 연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다르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 하기 바람

6. 일부 청사환경정비 사업에서 산출기초를 잘못 작성하여 공사비가 과다산정 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7. 의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계약, 물품구매 등 계약전반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니 자체조사 하여 보고하기 바람

8. 민원처리시스템 U-신문고 키오스크가 비용투입 대비 효용가치가 낮음. U-신문고 키오스크 활용증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조례 입안의뢰에 대한 제·개정 불가 검토는 입법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법원칙 부합 여부 판단은 상임위원회의 업무라고 생각함.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을 해 주기 바람.

10. 입법담당관의 본래 업무는 법제 지원임에도 연구용역에 매몰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지원 목표가 10건 밖에 안되는데 법제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입법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업무 특성상 근거리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니 조속히 의원회관 쪽으로 사무실 이전배치 하기 바람

12.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가 예산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인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검토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감. 자체 전문인력 보강이나 예결위 등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3. 학술연구용역 취지가 조례 제·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연구결과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못했음. 또한, 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대한 의원 안내 절차도 미흡함. 이에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4. 서울시 전보계획과 연계하여 그에 따른 의회사무처 내부적인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근무자들은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5. 의회에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 견제 기능인데 의회에서 임기제 직원 채용시 집행부 직원을 면접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정 바람.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	22건

의회사무처 – 11건

1. 의장단 위주로 의회보를 제작 하지 말고 평의원 활동자료도 지면을 할애하여 게재하기 바라며, 의원동정을 의원 개인에게만 받지 말고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의회보에 적극적으로 실어주기 바람.

2. 의원홈페이지 의원동정 게재 실적에 의원별 차이가 많으므로 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의회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웹접근성2.0 인증이 필요하니 검토해 주기 바람.

4. 2007년 의회청사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음. 특히 의회 청사는 80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관리를 잘해야 하며, 특히 건물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바람

5. 의회본관 및 의원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 비 회기중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여 주기 바람

6. 의회본관 및 의원회관이 일반인의 출입이 감시되는 통제구역 이나 제한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청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사업추진시 신중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7. 조례안 공청회 개최 예산이 41,000천원으로 상임위당 연 1회만 개최가능함. 예산이 부족해서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연구용역 예산을 확충하기보다는 과제 수를 줄이고 3~4개월의 짧은 용역수행 기간을 보다 늘리는 등 연구용역의 충실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시의원 보좌관 도입 관련 헌법 소원을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러한 형식적 답변이 아닌 보좌관 도입 정당성에 대한 주위 환기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한 것 이므로  적극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0. 자매도시 방문시 숙소(호텔) 소재지가 시외지역에 있어 이동시간이 길어 시간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에는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람

11. 입법 법률 고문별 자문실적을 보면 계약방법, 기간, 실적이 상이한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기바람.

기타(자료제출 등)

운영위원회	--------------------------------------------	33건

의회사무처 - 16건

1. 금년도 채용한 계약직 면접수당 지급조서

2.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 관련 계약서류일체

3. 본관 냉온수기 정비, 냉각수 순환펌프 교체 관련 계약서류 일체

4. 음향시스템 교체 관련 계약서류 일체

5. 의원연구실 도청방지시스템 구축관련 계약서류 일체

6. - 2건(7월24일 계약, 12월18일 계약)

7. 영상장비시스템 구축관련 계약서류 일체

8.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9. 도청방지시스템 구축에 관련 매입 세입계산서

10. 9대 개원이후 자매도시 방문관련

- 방문자매도시별 호텔등급, 소재지, 예산집행내역 현황

11. 의회보 기관별, 의원별 지원내역

12. 의정모니터 선정 우수사례 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13. 현재 공실로 있는 의원연구실 사용현황

14. 의회 본관/별관 장애인 편의시설 도면현황

15. 2012 도청방지시스템 구축회사 관련 서류제출

16. 위원장 사무실 환경정비 관련 계약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