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 작성대상 및 제출시기

○ 작성대상 : 제257회 정례회(ʹ14.12.19)에서 채택되어 이송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전체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등)

○ 제출시기 : 각 실 담당관에서 의정과 송부 - 2015. 2. 3(화)까지

□ 작성방법

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등 각 사안별로 작성

② 민선6기 조직개편(2015.1.1일자)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수합 및 제출

※ 특히,『서식 3』집계 작성시 누락 및 오류가 없도록 주의

- □서식 4□      : 각 처리기관에서 시의회의 감사결과종합보고서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등 각 사안별 조치내역 작성

※ 조치내역 :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구분 작성

참고 1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흐름도

① 처리부서 (작성, 편집, 검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등		․2014년 행감 종합결과보고서의 결과보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작성 - 과․담당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부서․기관별로 작성
② 실‧본부‧국․공사 ․수합, 최종검토		․처리부서 결과보고서를 실‧본부‧국 및 공사의 주무부서에서 수합․편집
		‣ 제출기한 : ʹ15. 2. 3(화)한

참고 2 : 시의회 상임위 및 소관 실·본부·국 현황(주관부서)

※ 각 감사(상임)위원회별 주관국(주관부서) : 파란색으로 표시

연번	상 임 위원회	소 관 실 국	비 고
1	운영 위원회	시의회 사무처(의정담당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제257회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포함

참고 3 : 처리결과보고서 작성서식 및 작성예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 소관부서 :    ○ ○ ○ 실, 담당관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자료제출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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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획조정실의 국내여비 집행률이 30%를 밑도는 등 해마다 반복적으로 상당액을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주기 바람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4년 기획조정실 국내여비는 그간 집행률을 감안하여 기본 편성 기준(정원 × 1,400천원)의 80%만 반영함 - ‘14년 편성내역 : 1,400천원 × 239명 × 80% □ 향후계획 ◦ 불필요한 출장은 계속 자제하되, 직원의 현장활동 강화, 미스터리샤퍼 운영 확대 등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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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민간위탁사업 382건중 10년이상 장기계약은 38년 9개월의 ○○기관을 비롯해 132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수탁기관의 경우 종사자 관리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도 있음. 민간위탁 용역결과가 끝나면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기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현재 연구용역 결과내용을 검토․보완 중에 있음

<민간위탁 연구용역 개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주요내용 :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종사자 고용․근로조건 개선방안, 경영평가체계 개선 및 기타 관리운영 제도개선 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제도개선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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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2014년 SH공사 채무감축 전망 내역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5)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연도별 만기도래 지방채 등 현황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25)
○ 25개 자치구 미정산 반환금 내역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4)
○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 2014년 17개 시도의 행정운영경비 감액 비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
○ 최근 3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정산내역 및 향후대책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