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99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공도연	오종범	代오종범		01/30 박재민
협 조
	주무관		이재남

2014년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없음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2014년 시‧구 세입금 -

수납대행기관 금고(수납)검사 계획

시․구세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대하여 수납업무 관련 업무처리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사고예방과 원활한 수납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함

Ⅰ.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08조 제2항(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서울특별시․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제9조(서류의 열람 등)

Ⅱ. 추진방향

□ 시 ․ 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여부 등 중점 점검

□ 수납대행계약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현행 세입금 수납체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고검사 실시

□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지급기관 시금고 전지점 확대운영에 따른 해당지점 과오납 관련 중점 점검

○ 세외수입 과오납 관련 제반사항 중점 점검

□ 대상기관 세입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

Ⅲ. 세부추진 사항

□ 점검일정 : 2015. 2. 2(월) ~ 2015. 2. 27(금)

○ 검사관련 자치구간 자료 교환 : 2015. 2. 2 ~ 2. 6(자치구)

○ 검사 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 2015. 2. 9(시, 자치구)

○ 검사실시 : 2015. 2. 24 ~ 2015. 3. 6(시, 자치구)

○ 금고검사 결과보고 : 2015. 3. 13(자치구)

□ 점검대상 및 선정방법

○ 점검대상

- 시․구금고(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및 공금영업부 등)

- 수납대행기관 본․지점(지점은 서울소재 영업점에 한함)

○ 선정방법

- 시․구 금고은행과 평소 업무처리 시 세입금 수납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원발생이 잦은 관내 수납기관을 자치구별로 5개소 이상 선정

- 타 자치구에서 검사 요청한 수납기관을 우선 선정

〔수납대행기관 검사대상 기준〕

시	자치구
- 시금고 및 공금영업부 - 수납대행기관 본점	- 구금고, 각 수납대행기관 지점 - 자치구 관내 수납대행기관 지점

○ 수검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금고검사 실시 7일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자, 검사할 사항을 통보

□ 검사반 편성

구 분	시	자치구
책임관	세입총괄팀장	세입관련 주관 부서장
반 장	세입총괄담당	세입관련 주관 팀장
반 원	박용진, 이재남, 공도연, 장 정	세입관련 담당(1개조 2인 편성)

□ 검사범위

○ 기  간 : 2014. 1. 1. ~ 2014. 12. 31. 수납분

○ 범  위 : 시․구 세입금 수납관련 전반적인 사항

□ 검사항목

○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여부 확인점검

○ 시․구 세입금 수납에 관한 계수의 정확성 및 각종 장부 비치실태, 정리상태 확인 점검

○ 시 ․ 구 금고관계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및 금고업무 취급계약과 수납대행계약(수납사무처리지침 포함) 준수 여부 조사

○ 금고검사 착안사항 및 금고검사결과 공통지적사항 사례 등에 대하여 중점 검사

○ 수납은행 전산화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내역장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보관상태 등을 점검

□ 점검대상 자치구간 통보

○ 각 자치구에서 시․구 세입금 수납관련 조회사항 등을 수납기관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서류 사본 첨부하여 송부

Ⅳ. 검사 결과조치

□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 등 부과조치

□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市․구세입금 수납기관에 파급 및 지도 교육

□ 수납기관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수납대행(금고)은행 검사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2015. 3. 13(금)까지 제출

○ 수납기관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납은행 애로사항 등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개선방안 등 제출

□ 검사요원은 세무부서 담당직원으로 하고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市․구 세입금 관련 수납업무의 검사 착안사항 및 기타자료는 각 세입관련 주관부서로부터 제출 받아 점검

□ 세입금 횡령 또는 유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철저

붙임 1. 그간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검사 착안사항 1부.

2. 수납기관 공통 지적사항 1부.

3. 복명서 1부.

4. 확인서 1부.

5. 금고검사 점검결과표 1부.

6. 2014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서석 1부. 끝.

첨 부 1

금고검사 착안사항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1) 납입(영수)필 통지서적정 송부여부	○납입(영수)필 통지 서(OCR분제외)는 수납일을 포함한 3영업일(지방수납분은 5영업일) 17:00시 까지 시금고에 송부 하고 있는가?	- 서울특별시․ 구세입금수 납대행계약 제5조	○수납점 ․수납익일본점(모점)에 인계 여부 조사 ․수납익일 집계표(수납 은행보관분)에 본점 (모점)에서 날인한 접수인의 접수일자 확인 ○본점(모점) ․본점(모점)에서는 수납일을 포함한 3영업일(지방분은 5영업일 17:00까지 시금고에 인계여부 조사 ․시금고 인계일에 총괄 집계표(모점보관분)상 시금고에서 날인한 접수인의 날인여부 및 일자확인 ○시금고 ․각 세입징수관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송부 여부 조사 (익익주 화․목요일) ․전금분명세송달서상의 일자 확인 및 구청과의 인계인수 대장 확인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2) 계좌분류의 적정성	○ 수납점에서 보관할 원부(일계표, 수납 내역장 등)를 송부 하는 사례가 없는가? (사본 보관 또는 미보관 여부) ○ 수납일부인을 날인 하지 않고 수납한 사례가 있는가? ○ 회계별,징수관별 국 세와 시세, 구세의 구분착오는 없는가	○시․구 세입금 수납사무처리 지침 ○시․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제8조	○ 수납점의 원부철을 확인하여 원부대신 납입필통지서를 편철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은행보관 원부에 수납인 날인여부를 확인(전자적으로 원부를 보관하는 경우 제외) ○수납점 ․회계별, 징수관별 구세와 시세를 구분 하여 시공금일계표를 작성하고 있는지 조사 ․ 공금일계표와 첨부된 원부를 대사 ○ 본점(모점)․지점집계표 수합분(총괄집계표)의 계좌별 계수확인 ○ 시금고 ․각 본․지점 집계표와 전금분 명세 송달서의 대사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3) 각종장부 및 증빙자료의 정리보관상태 적정성 여부	○ 국세를 한국은행에 직접 납입하는 착오는 없는가? ○ 수납내역장 정리 보관 상태 ○ 납입원부, 일계표 정리 및 편철보관 상태 ○ 시 ․ 구세 등을 구분 하여 시․구세입금일계 표를 작성하고 있는 가? ○ 일일집계표작성 보관상태	○ 양여금 및 농 어촌 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지침 ○ 시․구세입금 수납사무 처리지침 ○ 시․구세입금 수납사무 처리지침	○ 수납점에서 지방세 부가국세를 금고은행 으로 이체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직접 납입 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 ○ 수납내역장을 계정별 (시․구세, 세외수입,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별로 세목, 납부금액 등을 기재 하는가 여부 조사 (전자적으로 보관시 제외) ○ 일별․징수관별로 일계 표를 작성하며 일자순 으로 편철․보관하고 있는가 여부조사 (수기 또는 전자보존기간 : 10년) ○ 시․구세입금일계표에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시․구세로 잘못 기재 하는지 여부 조사 ○각 일계표는 수합 집 계한 것과 일치하는가 여부조사 ○수납점의 일일 집계표 금액과 세입원장과 수 납액이 일치되고 있는 가 여부조사 ․ 본점(모점)은 일별․ 수납지점별로 구분하여 총괄부(표)를 기록관리 하고 있는가 여부조사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4) 수납세입금 유용여부	○수납세입금을 당일자 로 원장에 정리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가? ○이체기일에 정확히 이체하고 있는가? ○전금일자와 공금원 장의 정리일자가 일 치하는가?	○ 여수신관리 규정 ○ 시․구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제4조 ○시 ․ 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제4조	○수납 세입금과 공금 원장의 금액이 일자 별로 일치하는지 조사 ○납입필통지서 또는 원부의 영수일자와 입금표상의 납부일자, 세입원장의 입금일자가 일치되는가 여부조사 ○우리은행(시금고)에 서는 전체 시공과금 수납분을 해당구좌로 지정일까지 전금시키 고 있는가 여부조사 ※ 월요일~목요일 수납분 익주 3영업일 교환결재, 금요일과 지방분은 익주 5영업일, 카드수납분은 익월 13일 까지 시금고로 교환결재하고 있는가 여부조사 ○ 송금표의 일자와 원장 일자 일치여부를 대사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5) 수납세입금의 횡령사례 6) 수납의 정확성 7) 각구 수납확인 조회회신	○ 수납세입금을 은행의 공금예금구좌에 입금시켜 관리하고 있는가? ○ 세입금을 시금고로 전금치 않고 착복한 사례는 없는가? ○ 가산금 미징수 사례 는 없는가? ○ 각구조회서를 기일내 회신하고 있는지 여부	○시․구세입금 수납 사무처 리지침 ○시․구세입금 수납사무처리 지침	○ 공금예금원장을 확인 하여 시 공과금이 별 도로 입금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원부와 검산일계표의 일치여부조사, 집계 표와 원장의 일치여부 조사 ○ 시금고에서 해당 징수관 구좌로 정확히 입금 되고 있는지 확인조사 ○ 납기경과분을 가산금 없이 수납한 것이 없 는지 여부조사, 중가 산금 해당분 미징수 사례여부확인 ○ 각구조회서 접수여부 및 기일내 회신여부 ․수납사실 조회분에 대하여 일계표, 영수필 통지서 원장 대사확인
8) 구금고의 과오납 환부처리	○ 관련장부 및 증빙서 류의 보관상태		○ 지급명령서 수령보관 및 처리상태 ․ 환부금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보관 및 관리자 확인 여부

첨 부 2

그간 금고검사 결과 수납기관 공통 지적사항

□ 수납내역장 미작성 및 미통보(전자적으로 보관․관리되는 경우 제외)

□ 시․구세 및 기관 분류 착오

□ 수납인 누락(무인공과금수납 등으로 수납일을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수납 세입금 관계서류 보관 불량 및 수납의뢰서 분실

□ 납기경과분 착오수납 및 가산금 미징수

□ 비OCR고지서의 경우 시세입금 일계표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미기재

□ 수납금액 일치여부

□ 영수필통지서(OCR분 포함) 송부기일 지연

□ 수납소인일자 지연처리

○ 납세자보관용과 등기소 통보분 영수증은 수납당일로 정상소인 교부하고, 은행보관분과 징수관서분에는 일자를 달리하여 수납소인 후 지연처리

□ 영수증 파기

○ 수납금융기관에서 취득세를 수납하고 자체보관 영수증과 세입관서 통보용 영수필 통지서를 파기하고 은행공금 예금계정에도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납한 등록세액을 횡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고검사시 유의하여 검사

첨 부 3

복  명  서

담 당 자	과 장	결재
협조 :

명에 의하여 2015.  .  . 금고검사차 ○○○은행 ○○○지점에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5.   .   .

복명자 :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복 명 내 용 -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 부 4

확  인  서

2015년 ○○월 ○일 ○○○은행 ○○○지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금고 검사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내역-

2015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 부 5

금고검사 점검결과표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여부
수납인 누락여부
일계표와 수납소인 일자 일치여부
시․구세, 국세 및 징수기관 등 분류 적정여부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작성 및 보관상태
기 타 (제반서류 보관 및 편철상태 등)

2015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