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질 의 서

1. 질의배경

소방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그 기능이나 효능이 적정한지를 년 2회에 걸쳐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액화 소화가스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Co-60)가 장착된 가스 레벨메타(즉 휴대용 소화기용량측정기)를 사용해 그 적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서는 방사성동위원소(Co-60)가 장착된 가스 레벨메타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소방시설업체 등에 대한 민원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

가. 가스 레벨메타를 취득·사용할 때 거쳐야할 행정절차 등

- 사용신고인지 이동사용신고인지

- 사용(이동사용)신고시 업체가 갖추어야할 요건 및 그 증빙서류

나. 사용(이동사용)신고를 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의뢰를 받고 타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위해 가스 레벨메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돼 있는 가스 소화설비를 점검할 때 충전량, 손실량 등을 점검리스트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동사용신고한 업체가 가스 레벨메타를 소유하지 못한 업체의 의뢰를 받아 대상물을 측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다. 가스 레벨메타를 단기 또는 장기로 대여받아 취득·사용하려할 때 거쳐야할 행정절차 등

- 대여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이동사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대여받는 업체가 갖추어야할 요건

- 장기간 사용하고 소유자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