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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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733		발의연월일 : 2015. 1. 19 발 의 자 : 조명철ㆍ조경태ㆍ박명재 정희수ㆍ유승민ㆍ장윤석 박인숙ㆍ송영근ㆍ이한성 김기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음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자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좁은 주차 공간에 따른 운전 미숙,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0 및 제29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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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9조의20을 제19조의21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 ③ (생 략)	제19조의21(부기등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28조 (생 략)	제20조 ～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① (생 략)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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