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담당관		(직 급)		(성명) 행정6급 박인천
입안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통보(조치)일		2015 . 1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5조(훈련수당의 지급기준) 제2항 •제12조(시설의 일시사용 승인) 별표		•개정규칙(안)은 직업교육훈련시설 우선선발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일부를 일시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유형과 사용료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조문 중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조문(제5조 제2항 및 제12조 별표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제4 평가모형(보조․지원업무) 및 제6 평가모형(부과․징수업무) 체크리스트에 의거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됨.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원안동의’함.